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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국적별로 외국인 지원한다는 서울시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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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3 작성일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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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이 ‘출신국에서 한국인을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 외국인 지원 정책을 달리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해외 한국인들은 “황당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6일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심미경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3명은 ‘서울특별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지난달 23일 회부됐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교육·주거·교통 등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을 낼 때 외국인의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 국민이 외국인의 출신국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프랑스 유학생 김모씨(28)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월 최대 235유로(약 39만원)의 주택지원금을 받았다고 했다. 박사 과정이어서 교육비도 프랑스인과 동일하게 연 400유로(약 66만원) 정도만 낸다. 프랑스 정부가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김씨가 지원받는 금액은 크게 줄 수 있다. 김씨는 “한국 거주 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부터 박탈할 것이냐”며 “삶의 기본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국적에 따라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독일에서 키우며 양육지원금 등을 받는 교민 유재현씨(51)도 “상호주의 원칙이 아니라 외국인 차별 정책”이라고 했다.
외국인 학비가 급격히 오른 노르웨이 대신 영국에서 공부하기로 한 정모씨(31)는 “한국이 유명해지고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고 지원 수준이 달라지면 외국인 학생들이 다른 국가를 고려해볼 것 같다”고 했다.
최근 ‘혐중 정서 조장’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0일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상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국민의힘이 ‘상호주의’를 말해온 맥락을 고려하면 조례안이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외국의 안 좋은 것만 찾아내 배우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인해 매몰된 노동자 가운데 3명이 7일 오전 추가로 발견됐다. 3명 중 2명은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나머지 1명도 의식이 없는 상태다.
지난 6일 위치가 확인된 2명의 노동자를 포함하면 총 7명중 5명이 발견됐으나, 소방당국은 5명 모두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나머지 2명은 생사는 물론 매몰 위치조차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울산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현장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매몰자 3명을 발견하고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며 “매몰돼 있던 7명 가운데 총 3명이 사망했고, 2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 판정은 받은 노동자는 A씨(61)와 B씨(49)다. 이들은 이날 오전 7시34분부터 8시52분쯤 사이에 발견돼 구조됐으나 숨진 상태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매몰 노동자는 3명으로 늘었다.
앞서 사망 판정은 받은 노동자 C씨(44)는 이날 오전 4시53분쯤 숨졌다. C씨는 전날 사고 발생 1시간여만에 구조물과 땅 사이 틈에 끼인 채 발견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벌이던 매몰자다.
소방당국은 C씨를 구조하기 위해 12차례 이상 직접 접근을 시도했으나 철근 등에 가로막혀 구조하지 못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들어가 진통제 투여와 보온 조치까지 했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일 C씨와 함께 위치가 확인된 다른 1명의 노동자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진 접근이 어려워 사망 판정이 이뤄지진 않았다.
소방 당국은 이날 병원으로 이송한 2명을 제외하고 위치가 파악된 3명에 대한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3명 모두 생명 반응이 없어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아직 실종 상태인 2명에 대한 수색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수색에는 구조견과 음향탐지기, 열화상카메라, 내시경 등 탐지 장비가 투입됐다.
그러나 무너진 철재 구조물과 자재 등이 촘촘하게 얽혀 공간이 협소하고, 소방대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장애물을 헤치며 진입을 시도하는 상황이어서 인명 수색과 구조가 여의찮은 상황이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구조·안전 기술사와 현장 관계자 등이 상황 판단 회의를 한 결과, 최대한 매몰자 수색을 충분히 한 다음에 후속 대응책을 찾기로 했다”면서 “2차 사고 우려로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대원들이 어렵게 진입하면서 수색하는 상황이어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높이 60m짜리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을 덮쳤다. 이 가운데 2명은 사고 발생 21분 만에 구조됐다.
대구근대역사관은 ‘대구 도심 공장굴뚝, 기계소리-근대 대구 섬유 읽기’ 특별기획전과 연계한 어린이 체험학습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체험은 역사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오는 15일과 22일, 총 4회(각 오전 10시·오후 2시) 진행된다. 매회 어린이(9~12세)를 동반한 가족단위 10개팀(약 30명)이 동참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체험학습에서는 대구가 섬유도시로 성장하게 된 배경과 공장이 설립된 이야기를 듣고, 전통 섬유의 종류도 살펴볼 수 있다. 섬유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현대 합성섬유인 ‘양말목’을 활용해 드림캐처를 만들어보는 등 전시 내용을 즐겁게 이해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양말목은 양말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자투리 부분으로,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와 자원 활용 실천 방법을 함께 배우는 계기도 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역사관은 오는 12일 성인을 대상으로 ‘걸어서 만나는 대구 섬유공장-동양염직소에서 제일모직 터까지’를 주제로 도보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형석 대구근대역사관장은 “가족과 함께 섬유도시 대구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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