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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속보]원안위,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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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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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40년 가동 뒤 ‘수명연장’을 심의받고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수명연장 심의가 보류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223회 회의에서 고리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추가 참고자료 제출 등을 사유로 결론 내지 못하고 재상정을 의결했다.
국가정보원이 22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이 2023년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 한국인 가담자가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은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3일째에 정보를 최초 입수하고 역량을 총가동해 8일 만에 사건 주범을 확정했으며, 현재 그를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사망 사건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인 리모씨의 공범으로 파악됐다. 리씨는 앞서 국정원의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은 중국인과 국내 공범 등 일당이 2023년 5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향상 음료’라고 속여 학생 13명에게 필로폰을 섞은 음료를 나눠주고, 이를 마신 9명 중 6명의 부모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다.
국정원은 또 캄보디아 스캠 범죄 관련 한국인 가담자가 1000~2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의 현지 방문 인원 및 스캠 단지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을 고려하면, (한국인) 범죄 가담자가 1000명에서 2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경찰청이 지난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으로,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이들에 대해선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 단지는 프놈펜·시아누크빌 등 총 50여 곳이며, 범죄 가담 종사자는 20만여명으로 추산된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도 있고, 경제특구에도 (범죄 단지가) 산재해 있어 캄보디아 정부가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공조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 범죄 조직들은 2023년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약 125억달러(17조원)에 해당하는 범죄 수익을 챙길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현재 범죄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을 하는데 머무르다가 코로나 이후 국경이 폐쇄되고 중국을 비롯한 다국적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에 침투해 스캠 범죄로 수법이 진화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13일 캄보디아 현지에 신속대응팀을 급파했다. 이 대통령이 “발본색원 될 때까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국정원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국제범죄, 마약, 인력 수출, 사이버 범죄, 불법 암호화폐, 스캠 범죄를 확실히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제3, 제4의 역량과 집중력을 발휘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고했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수명 연장에 반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계속운전(수명 연장)을 논의 중인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응 전략과 조직, 교육 훈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원전 사고 대응계획으로 수명 연장에 필요한 단계다.
참가자들은 이번 승인 결정을 두고 “핵심 안전성 평가 항목조차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졸속 심의”라며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고리2호기 폐쇄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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