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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반도체 기업 지방 투자 시 금산분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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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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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조건부’로 지주사 지분율 규제와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목이나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 투자 연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승인을 전제로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발표한 방안은 첨단전략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체제 내 손자회사의 자회사(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고,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 내 금융회사를 비롯한 여러 증손회사를 계열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금산분리 완화 시 지방 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투자’ 명분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거기(금산분리)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좀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측면”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말했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로 반도체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현재로선 SK가 유일하다. SK지주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 출자 등으로 지분을 희석하지 않고도 자본을 조달할 길이 열린 셈이다.
현재는 반도체 산업으로 한정됐지만 추후 타 업계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완화 요구에 나서면 막을 명분이 약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지분율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며 “주식 발행 등 다른 자금 조달 방안도 있는데 지주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은 기업의 지배구조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감금된 20대 남성을 구출하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들을 붙잡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범죄 단지에 감금된 20대 남성을 구출하고 범죄 혐의를 받는 51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 남성과 피의자들은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로 구성된 ‘코리아 전담반’은 지난 4일 112신고 등을 통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이 감금 및 고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경찰에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 이후 공조 수사를 통해 감금 위치를 알아내고 이 장소에서 한국인 50여명이 스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코리아 전담반은 양국 경찰 100여 명을 투입해 피해자를 구출하고 한국인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재명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작전을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 범죄 검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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