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09-03

3DSMAX “청년이 떠나고 기업이 수도권으로 쏠리면 지역은 소멸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29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청년 유출과 수도권 집중을 지역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 ‘5극 3특’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전북에서만 5300명, 광주·전남까지 합하면 1만4000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나며 소멸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과 기관이 수도권을 선호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SK하이닉스가 구미 대신 용인을 선택한 사례와 전주 혁신도시 농촌진흥청의 수도권 복귀 시도를 거론하며 “인재 부족이 지방 정착을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정부 혁신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8년 늦춘 성과는 있었지만 산업 거점으로 완성되지 못했고 기업과 인재 양성이 결합되지 않아 반쪽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도 중심이 아니라 전국을 권역화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구성된다.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생활 인프라 확충을 하나로 묶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전북 전략으로는 피지컬AI, 농식품, 금융 분야가 꼽혔다.
전북대 등 거점 대학이 서울대 이상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과 맞물려 “수도권·지방대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상 대학에 재정을 투입해 전략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도 소개됐다.
김 위원장은 스웨덴 말뫼 사례를 들어 5극 3특 전략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조선업 쇠퇴로 상징적 대형 크레인이 단 1달러에 매각됐지만 대학 중심 인재 육성과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하루 8개의 스타트업이 탄생하는 도시로 재생됐다”고 말했다. 이어 “5극 3특 역시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권역별 전략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역 간 교육·연구 격차 심화, 권역 간 불균형, 전주·완주 행정통합 과정에서 주민 의견 충돌과 정체성 문제 등 현실적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김 위원장은 “정치적 통합보다 경제권·생활권 통합을 우선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서울 용산구가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구민이 계약이나 영업을 시작하기 전 지정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하는 서비스다.
구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으려면 기존 영업소와 100m 이상 거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법적 요건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영업 준비를 시작했다가, 거리 요건 미충족으로 지정 승인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해당 과정에서 계약금 등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구는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구는 “사전 신청을 한 구민에 한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거리 측정을 지원한다”며 “제도 도입으로 구민은 지정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불필요한 계약 체결이나 금전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컨설팅은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02-2199-68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 컨설팅 제도가 구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법원이 주말 새벽 급작스레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과테말라 어린이 추방 작전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스파클 수크나난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31일(현지시간) 과테말라 국적의 어린이 10명과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600여명 등의 추방을 차단하라고 임시 명령을 내렸다.
수크나난 판사는 “내가 명령하는 내용에 모호함이 없기를 바란다”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어린이도 데려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휴일 주말 이른 아침에 미성년자를 국외로 데려 가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의 추방 지시부터 법원의 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은 급박하게 이뤄졌다.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인 전국이민법센터는 이날 오전 1시 과테말라 어린이들의 추방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긴급 요청을 제기했고 수크나난 판사는 이례적으로 심리 시간을 앞당겨 심야 시간에 결정을 내렸다. 수크나난 판사는 오전 4시쯤 행정부에 작성한 명령을 회람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어린이들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 중이던 과테말라행 비행기는 운항을 중지했고, 이미 이륙한 비행기는 회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비행기에 탑승했던 어린이 76명 모두 보건복지부가 산하 난민 재정착사무소로 이날 중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 미국에 구금된 과테말라 어린이들의 강제 송환은 14일간 중단된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엑스에 “바이든 행정부의 판사는 이민자 아이들을 납치하고 있으며, 그들이 본국의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과테말라 정부와 협력해 보호자 없이 미국에 도착한 과테말라 어린이 수백명을 본국으로 송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과테말라 정부는 지난 7월 크리스티 노엠 미국 국토안보장관의 과테말라 방문 당시 미성년자들의 송환을 제안했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현재 미국에는 약 2000명의 어린이가 보호소 수십개에 수용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과테말라 출신이다.
전국이민법센터는 주말에 갑자기 행정부의 조치가 이뤄져 어린이들이 필요한 법적 통지 없이 방치됐다며 이들이 과테말라로 돌려보내질 경우 학대, 방치, 박해 또는 고문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어린이들은 법원에 “과테말라에는 돌봐줄 가족이 없다” “과테말라에서 생명에 대한 위협을 경험했다” 등의 진술이 담긴 서류를 제출했다. 어린이들의 변호인인 키카 마토스 전국이민법센터 회장은 “한밤중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깨워 비행기에 태운다는 생각은 모든 미국인의 양심에 충격을 줄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민자들을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송환하는 이민 단속 정책에 박차를 가해왔다. 행정부는 지난 3월 엘살바도르의 최고 보안 교도소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200여명을 범죄 조직과 연관된 혐의 등으로 추방했다. 추방 지시가 내려진 후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집행 정지를 명령했으나 정부는 추방을 강행했다. 지난 6월 미 연방대법원은 불법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한 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제왕처럼 군림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CCTV를 시민들에게 공개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논란과 체포영장 과정의 적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기록을 열람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열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절차를 보장하며 영장을 집행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와 궤변으로 사실상 실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차 집행은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집행의 경우에도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며 집행을 거부했다”며 “1, 2차 모두 속옷 차림으로 거부한 게 맞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는 교정당국 관계자들에게 고압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법사위원들은 전했다. 김 의원은 “(구치소)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 하니 (윤 전 대통령이) ‘내가 계속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냐‘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출정과장 사무실에서 변호인과 잠시 면담했는데 면담이 끝난 이후에도 변호인들이 퇴거 불응하며 강제집행을 계속 방해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오히려 교도관을 협박했다”고 말했다.
2차 집행 과정에서 특검의 물리력 행사로 부상을 당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그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강제로 들어내거나 끌어내지 않았다”며 “갑자기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앉으며 체포영장에 불응했고 이후 스스로 일어났다”고 말했다.
법사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 야간 접견 허용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구치소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일과시간 이후 변호인 접견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들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윤 전 대통령은 7명의 수발 인원도 24시간 지원받으며 사실상 구치소의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CCTV 열람 전 “윤석열의 면회 상황을 집계해 보니 총 접견 시간이 2만3718분이었고, 면회 인원은 348명이라고 한다”며 서울구치소 측에 확인 요청을 했다.
이날 현장 검증은 지난달 26일 법사위의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의결에 따른 것이다. 다만 법사위는 CCTV를 국민에게 공개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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