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내년 6월까지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전수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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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일 부산 남구에 위치한 초고층건축물인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국제금융센터는 지상 63층, 지하 4층 건물로 28개 기관이 입주해 상주인원이 3400여명에 이르는 초고층건물이다.
점검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의 일환이다. 김광용 본부장은 고층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을 돌며 거주자 피난 대책과 구급 등을 위해 비치된 장비를 살피고, 지하주차장에서는 전기차 화재 진압용 소화장치를 확인했다.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청은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 140개소 전부와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준초고층(30~49층) 83개소를 이날까지 우선 긴급점검하고, 이 외 고층건축물 6280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6월 말까지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고층건축물 시공 현장 3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내년 1월에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고층건축물과 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합동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김광용 본부장은 “고층건축물 화재 특성상 수직 확산이 빠르고 외부 소방활동에도 제약이 있어 철저한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층건축물 화재에 불안하지 않도록 고층건축물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의 조건’은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일하는 사람을 지킬 최소조건조차 없다면, 과거 노동자를 갈아넣던 ‘노동 정글 시대’와 다를 바 없다. ‘새벽배송 제한’ 논쟁은 이처럼 많은 질문을 품고 있다. 우리는 과연 자신의 의지로 노동 조건을 선택하는가. 삶이 하나의 출구뿐인 미로에 갇혀 있다면, 그 출구를 향한 조급한 걸음을 자유라 할 수는 없다. 노동의 역사는 인간의 삶을 그런 미로에 가두지 않으려는 투쟁의 역사였다.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지난해 5월 숨진 쿠팡 새벽배송 기사 정슬기씨가 원청의 “달려주십쇼”라는 지시에 남긴 답 문자다. 고인은 숨지기 전 6일 동안 새벽배송을 하며 주 73시간 이상 일했다. 지난달 제주에서 숨진 오승용씨도 8일 연속 야간배송을 했다. 올 들어서만 쿠팡의 택배·물류센터 노동자 8명이 과로로 숨졌다.
세계보건기구는 2019~2020년 야간근무를 ‘발암 가능 요인’으로 분류하면서 노동시간대·반복성·교란 여부를 중요 요소로 평가했다. 이처럼 야간노동이 건강에 치명적임은 인간이면 직관적으로 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수면·건강권을 위해 ‘0~5시 배송’을 제한하자는 택배노조 제안에 기업은 물론 소비자단체, 일부 택배기사들까지 반발했다. 소비자 권익을 무시하고, “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느냐”는 이유였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또한 자유의지라는 반발인데, 이를 선선히 수긍해도 될까. ‘편리’와 ‘필요’로 마음을 가리고 위험을 모른 체하는 건 아닌가.
노동 선택의 자유가 기만인 역사적 사례는 숱하다. 산업혁명기 도시로 이농한 노동자들은 법적 자유민이었으나 생계 때문에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리얼리즘 문학이 고발하듯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강제노동’이었다. 경제개발기 얼마나 많은 이 땅의 누이들 또한 ‘근면·저임금이 미덕’이란 위선 속에 야근과 잔업에 삶을 저당 잡혔는가.
이런 역사적 경험의 결과 한 사회의 지속을 위해 최저임금, 노동시간 규제 등 노동의 최소조건은 국가의 책무가 되었다. 지금은 택배기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이 녹아내리는 것도 모른 채 ‘자기 착취’를 강요받는다. 성실한 만큼 더 큰 대가를 받는다는 ‘인센티브 임금’의 덫에 과로를 선택하지 않으면 게으르거나 무능한 게 된다.
쿠팡을 보며 내내 의문스러운 건 ‘혁신기업’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과거에 없던 야간노동 형태를 만든 게 정말 혁신일까. 그저 노동을 갈아넣는 방편이라면 과학기술을 나쁜 형태로 훔친 것에 불과하다. 자본의 탐욕에 맞서 권리를 지켜온 인류가 이번엔 ‘알고리즘’이라는 가장 비인간적인 적을 만났다.
노동 조건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힘의 균형 속에서 결정돼야 한다. 기업과 시장은 효율을 위해 끊임없이 노동을 분해하고 최소조건조차 무화하려 한다. 일하는 사람들에겐 힘 모아 싸우는 것만이 무기였다. 국가는 ‘법’으로 최소한의 조건을 제도적으로 중재·보장한다. 그게 노동권 신장의 역사였다.
한 사회가 진전시켜온 인간 권리를 지킬 책무는 구성원 전체에게 있다. 그 맨 앞에 정치가 있음은 물론이다. 새벽배송 문제를 ‘표’가 아니라 인간과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속 가능한 사회의 문도 열린다. ‘소비자도 자영업자도 각자 절실한 이유로 새벽배송을 선택한다’ 같은 논리는 죄책감을 덮으려는 이들에게 인기를 얻을 방편은 될지 모른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은 파괴한다.
이 글의 목적은 부끄러움을 쓰는 것이다. 부끄러움이 더 많은 공감으로 퍼져나갔으면 한다. 쿠팡을 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이용하는 이들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오만하던 쿠팡도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로 벼랑에 몰렸다. 200만명의 이용자가 며칠 새 이탈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권익이 침해당한 데 대한 정당한 응징이다. 그 정의로움이 새벽배송 제한에도 이어졌으면 싶다. 쿠팡이 15년 만에 연매출 40조원 기업으로 성장할 동안 노동자든 입점업체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기업이 소비자를 경시하는 것 또한 시간문제였을 것이다.
우리 삶이 왜 흔들리는지 아는가. 옆에 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이다. 그건 마치 확률 속에서 부르르 몸을 떠는 ‘양자 진동’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선택의 자유’라는 자본의 거짓을 방치할 때, 그 위선은 우리 자신의 위선이 된다. 새벽배송이 과연 이용할 만한 서비스인가, 누군가의 삶을 소모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더 의심해보았으면 한다.
서울 도심이 겨울 축제장으로 변신한다.
12일부터 열리는 초대형 겨울 축제인 ‘2025 서울윈터페스타’가 내년 1월 4일까지 서울 도심 6곳에서 열린다. ‘판타지아 서울(FANTASIA SEOUL)’을 주제로 광화문광장, 청계천, 서울광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보신각 등에서 펼쳐지는 겨울 축제다.
광화문광장에서는 광장 자체를 초대형 캔버스로 꾸미는 서울라이트 광화문, 광화문마켓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 광화문마켓은 ‘산타빌리지’를 콘셉트로 유럽의 크리스마스마켓을 재연하고 루돌프 회전목마도 설치해 방문객의 동심을 자극한다.
청계천에서는 올해로 17회를 맞은 ‘서울빛초롱축제’가 12월 12일부터 다음해 1월 4일까지 열린다. 청계광장변 ‘팔마(八馬)’ 조형물에서 시작해 삼일교를 지나 DDP 인근 오간수문까지 4가지 테마의 빛 조형물과 실험적인 미디어아트가 물길을 장식할 예정이다.
서울광장에서는 ‘Winter Ring(도시 위에 피어난 축제의 링)’을 테마로 12월 1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52일간 스케이트장을 운영한다. 특히 개장식·성탄절·송년 제야 등 주요 일정에는 피겨공연, 캐롤 버스킹, 디제잉파티 등 이벤트를 펼쳐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외에도 스케이트장 주변에 ‘로컬마켓존(서로장터)’을 조성해 지역의 특별한 농특산물을 만날 기회도 제공한다.
24일간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광화문광장과 DDP에서 미디어아트를 선보이는 ‘서울라이트’, 청계천과 우이천에서 펼쳐지는 ‘서울빛초롱축제’와 함께 ‘서울콘(SeoulCon)’, ‘K-퍼포먼스 경연대회’, ‘겨울잠자기 대회’, ‘산타마을 빌리지-광화문 마켓’,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맞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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