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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경기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 최종 승인…12개 노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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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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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이 12일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고시됐다고 밝혔다.
최종 승인된 노선에는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 등 12개 노선이 반영됐다. 총연장은 104.48km, 전체 사업비는 7조2725억원 규모다.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지사는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에 고시된 12개 노선에는 1차 계획(2016~2025)에서 미추진 된 6개 노선과 신규 6개 노선이 포함됐다.
신규 6개 노선은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 등이다.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은 양촌역~인천2호선 검단오류역 7.04㎞ 구간이다. 양촌·학운 산업단지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와 광역철도 연계성 향상이 기대된다. 판교오포선은 신분당선·경강선 판교역~오포 9.50㎞ 구간으로 사업비는 9451억원이다.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 정체 해소 및 판교테크노밸리와 경기 동남권 간 연계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 동백신봉선(동백역~신봉 14.70㎞구간), 가좌식사선(고양시 가좌지구~식사지구 13.37㎞구간), 덕정옥정선(7호선 옥정역~경원선 덕정역 3.90㎞ 구간), 대곡고양시청식사선(GTX-A·서울3호선·서해선·경의중앙선·교외선 대곡역~고양시청~식사지구 6.25km 구간) 등이 반영됐다.
1차 미추진 노선으로 월곶배곧선, 모란판교선 등 6개 노선이 이번 계획에 반영됐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 2부지사는 “승인·고시 이후 각 노선별 사전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시군의 재정 계획 수립 시 철도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협의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5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대통령상 수상 지자체는 송파구·부산 기장군·경북 경주시 등 3곳으로,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유일하다.
구는 청소년 활동·복지·참여·보호 전 분야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8개 구립 청소년수련·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송파청소년센터에는 전국 최초로 실내 서바이벌 스포츠장을 조성했다.
오금청소년센터에는 청소년 특화시설을 설치해 코딩, 팹랩, 디지털 미디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곳은 최초로 미국 MIT ‘국제 팹랩(FAB LAB)’ 인증을 획득했고, 지난해에만 8916명의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9일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청산·사법개혁 법안을 반대한다는 것이나, 정작 필리버스터 대상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이다. 쟁점·반대 법안도 아니고 민생법안까지 가로막는 필리버스터는 전례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10일부터 여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는 장외 농성도 시작했다. 그간 벌여온 장외 투쟁의 연장선이겠지만, 국민 삶을 볼모로 한 대여 투쟁은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8개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모든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과 무관한 발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게 했고,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개의·정회를 되풀이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결국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 종료되면서 민생법안 59건이 본회의장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은 ‘여당 단독 입법’이 아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 법안, 청년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지원 등 여야 모두 시급한 민생 과제로 정한 법안들이다. 그런데도 대정부 투쟁을 명분 삼아 민생에 제동을 건 국민의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국회 소수파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필리버스터다. 하지만 민생을 당리당략의 도구로 삼는 필리버스터는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혐오만 키우는 흉기가 될 수 있단 걸 국민의힘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런 일이 재발되어선 안 되고, 국회의장도 필리버스터를 세우는 파행은 최대한 삼가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천막농성장에서 “8대 악법이 통과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힘은 국민밖에 없다”고 했다. 적어도 국민 삶을 보듬을 입법을 정략 수단으로 막아놓고 국민에게 할 소리는 아니다.
대화와 토론, 합의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무대가 국회란 걸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그중에도 민생은 국회의 존재 이유다. 국민의힘은 선 넘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 민주당도 ‘야당 없는 국회’를 만들 심산이 아니라면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한 법안 추진을 중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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