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크리에이터교육 문형배 “여야 의원들, 헌재 앞 시위 부적절···국회는 무오류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08-30

본문

크리에이터교육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끈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헌재에 와서 시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28일 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강한 감정이 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통령을 탄핵할 건가 말 건가 재판을 하고 있는 때는 자제가 맞다. 그건 여든 야든 마찬가지”라며 “국회의원까지 헌재에 와서 그렇게 하시면 어쩌란 말인가. 국회가 못마땅하면 법관이 국회에 가서 항의하나”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제가 못마땅한 거는 여야 국회의원이 헌재에 와서 시위하고 그다음에 ‘소장 권한대행 나와라, 면담하자’ 압박하는 것인데 그게 옳나”라며 “국회는 무오류인가”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국회의원들은 헌재와 법원에 와서 다 그렇게 하면서 ‘극렬 지지층들은 법원에 가면 안 된다’ 그 말이 성립되겠나”라며 “재판할 때 사법부에 찾아가지 마라. 그건 좋은 관행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30명 증원 등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3개월도 안 됐다”며 “지금이 그 문제를 결단할 때인가”라고 주장했다.
문 전 재판관은 “현재의 집권 세력과 대법원 간에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한 적이 없다”며 “어떻게 과거 논의가 현재 논의를 대신할 수 있나. 권력이 달라졌고 시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관 30명 증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과 검토된 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관용과 자제의 정신으로 대화와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 대법원이 과거에 내놓은 사법개혁 방안도 논의에 넣고, 지금 민주당이 낸 안도 놓고서 그 주체들이 대화와 타협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야당에서는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고와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대선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면서도 “그 사람(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난입했다는 건 헌법과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그런 데서는 관용과 자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광주의 한 아동보호·양육시설에서 생활하던 10대가 “시설의 벌칙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경찰은 해당 시설에서 괴롭힘이나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26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북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9시16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A군(16)이 쓰러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A군은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군은 아파트 인근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A군은 사망 전 “학교에 다녀오겠다”며 시설을 나선 뒤 아파트 옥상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군이 홀로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 옥상에서는 그가 남긴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시설의 벌칙 때문에 힘들다.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 24일 취침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시설 보육사에게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설은 아동들과 협의해 ‘자율규칙’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규칙을 위반한 A군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제한 등의 벌칙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생활했던 아동양육시설에는 아동 14명과 보육사 10명이 있다.
A군은 부모의 이혼 등으로 2019년부터 아동보호·양육시설에서 생활해 왔다. 일시아동보호시설에 처음 입소한 A군은 공동생활가정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해당 시설에서 생활했다.
경찰은 보육사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설의 다른 아동들 대상으로는 ‘설문조사’를 통해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설 내에서 괴롭힘이나 아동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반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아동양육시설 측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따로 드릴 말씀이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2025 배드민턴 세계개인선수권 여자 단식 8강 대진이 완성됐다. 일단 왕즈이(2위·중국)의 예상 밖 탈락으로 세계선수권 2연패에 도전하는 세계 1위 안세영(삼성생명)의 행보는 조금 더 가벼워졌다.
안세영은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16강전에서 미셸 리(16위·캐나다)를 2-0(21-18 21-10)으로 꺾고, 8강에 올랐다. 1세트에서 다소 고전하긴 했지만 막판 뒷심을 발휘해 가져온 뒤로는 큰 위기 없이 무난하게 경기를 마무리했다.
늘 그랬듯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도 중국 선수들의 집요한 견제를 받을 것으로 보였다. 중국 선수들은 왕즈이, 한웨(3위), 천위페이(4위), 가오팡제(14위) 4명이 16강에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결승에서 안세영과 만날 것으로 보였던 왕즈이가 예상을 깨고 16강에서 탈락하면서 안세영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왕즈이는 인도의 푸살라 V. 신두(15위)를 만나 0-2(19-21 15-21) 완패를 당하며 일찍 짐을 쌌다.
여기에 중국 선수들간 맞대결이었던 한웨-가오팡제전에서 한웨가 2-0(21-14 21-19)으로 승리하면서 8강에 살아남은 중국 선수는 2명으로 줄었다. 공교롭게도 한국 선수들 역시 8강에 2명이 살아남았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8강에서 한국 선수들끼리 대결이 성사돼 살아남는 선수가 1명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안세영은 8강에서 대표팀 동료인 심유진(인천국제공항)을 상대한다. 심유진은 16강에서 인도네시아의 세계적인 강호인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툰중(7위)을 2-0(21-15 21-18)으로 완파했다. 이 경기 전까지 상대 전적에서 1승6패로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던 툰중이었기에 기쁨 두 배였다.
안세영과 심유진의 상대 전적은 안세영이 4승1패로 앞서 있다. 첫 대결이었던 2018년 노르웨이 대회에서 심유진이 이겼는데, 이후 4번의 대결에서는 안세영이 모두 이겼다.
‘안세영의 최대 숙적’인 천위페이도 살아남아 8강에서 태국의 강자 폰파위 초추웡(6위)을 만난다. 32강에서 미아 블릭펠트(26위·덴마크)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며 1시간7분 접전 끝에 간신히 2-1 승리를 거뒀던 천위페이는 16강에서는 응우옌 투이 린(22위·베트남)을 2-0(21-10 21-9)으로 가볍게 제압했다.
천위페이와 초추웡의 랭킹 차이는 두 계단에 불과하지만, 상대 전적은 천위페이가 일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앞서 있다. 둘은 지금까지 15번 맞대결을 펼쳤는데, 천위페이가 14번을 이겼다. 2018년 홍콩 오픈에서 패한 것이 유일한 패배로, 현재 초추웡을 상대로 9연승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안세영과 천위페이의 4강 맞대결이 유력시 된다.
또 다른 대진에서는 8강 최고의 빅매치가 성사됐다. 안세영의 또 다른 숙적인 야마구치 아카네(5위·일본)와 한웨가 8강에서 대결한다. 32강에서 김가은(삼성생명)과 접전 끝에 2-0(21-19 21-19)으로 이겼던 야마구치는 16강에서 수파니다 카테통(11위·태국)을 역시 2-0(21-11 21-17)로 누르고 8강에 올랐다.
야마구치와 한웨의 상대 전적은 야마구치가 6승3패로 앞서 있다. 다만 최근 두 차례 대결에서는 모두 한웨가 이겼다. 지난해 월드투어 파이널에서 한웨가 2-0으로 이겼고, 올해 말레이시아 마스터스에서도 한웨가 역시 2-0으로 야마구치를 제압했다.
이밖에 왕즈이를 꺾는 이변을 연출한 신두는 8강에서 툰중과 함께 인도네시아 여자 단식을 이끄는 푸트리 쿠수마 와르다니(9위)를 만난다. 둘의 상대 전적은 2승2패로 팽팽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그동안 밀착한 러시아에 비해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로 강화된 한·미·일 협력에 대립하는 북·중·러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북·미 대화 재개 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도 보인다. 김 위원장의 다자외교 무대 데뷔라는 점에서 향후 북한 외교의 범위가 동북아시아 밖으로 넓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6년 만의 김 위원장 방중은 북·러가 밀착하는 동안 다소 멀어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8년 3·5·6월과 이듬해 1월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그해 6월 평양에서도 만났다. 그러나 이후 이들의 관계가 다소 멀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도 이날 “중·조(중국·북한) 전통우호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종결 움직임을 고려했기 때문으로도 분석된다. 러·우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에 북한의 중요도는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있다. 북·러관계는 군사 부문에 집중돼 있지만 북한은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러·우 전쟁 종결 이후에는 북한이 지금까지 누렸던 특수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중관계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중국을 든든한 뒷배로 두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북한이 2018년 미국과 회담을 추진할 당시 중국과 먼저 소통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중국과 관계를 돈독히 해놓은 다음 안정적으로 미국과 대화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승절에서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을 오는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식에 초청할 것으로 전망하며 “북·중관계 복원은 북한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방일·방미로 한층 강화된 한·미·일 협력 체제에 대응하는 성격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노선을 분명히 했고, 방미 기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중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을 두고 “북한판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중시)을 꾀하는 것”이라며 “북·중·러 협력으로 신냉전 체제가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한·미·일 협력에 대응하는 북·중·러 진영 구축의 신호탄을 쏜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무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일성 주석은 1965년 인도네시아 비동맹회의 10주년 기념식 등 다자외교에 참여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북한은 양자외교를 고수해왔다. 이번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북한이 상하이협력기구(SCO)나 브릭스(BRICS) 등 중국·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외무성 국장들과의 협의회에서 “국제 지정학적 상황을 우리의 국익에 유리하게 조종해나갈 데 대한 김정은 동지의 대외정책 구상을 전달”했다며 외교 노선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외교 세계가 한반도를 벗어나 동북아시아 밖으로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서면실용음악 “딱 보면 안다” 피싱전담 경찰관의 ‘직감’···휴가 중 현금수거책 검거 25.08.30
다음글“트럼프와 굳건한 신뢰관계…따뜻한 미국 아저씨 같아” 25.08.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