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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음모론 장사’로 변질된 정치···극성 지지층 업고 뉴노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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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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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근거없지만 자극적인 의혹을 제기해 일부 지지층의 환호를 받는 ‘음모론 정치’가 정치권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 “코스피 상승 배후에 중국이 있다”거나 “조희대 대법원 뒤에 일본 황실이 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국회의원 입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 극성 지지층만을 의식한 음모론 제기가 횡행하면서 사실과 토론에 기반해야 할 정치 문화가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채널A 유튜브에서 “유령회사를 통해 (중국의) 불법적인 자금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스피 상승 배경에 중국 자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차이나머니가 진입됐을 때 항상 위험성이 존재했다. 동북공정으로 의심되는 역사 왜곡이 일어난다거나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서도 “모든 조건이 주가가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며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 맞다. 전문가들이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고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에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대해 범죄조직 침투,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제기했다.
‘야권 스피커’인 유튜버 전한길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 단위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등의 영상물을 인용하며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 5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녹취록을 틀고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정상명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총리, 김충식씨, 조 대법원장 등 4인이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 13일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윤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 계부 김충식씨라고 한다”며 “김씨는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면 김씨를 통해 일본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정치인들이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음모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약간의 팩트와 엄청난 양의 거짓말을 넣은 음모론은 확산되기 쉽고 ‘미운 놈 때려준다’며 강성 지지층이 좋아한다”며 “핵심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가 지속되니 정치라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이 진영 내 호응을 얻기 위한 개인 정치를 하는 것 같다”며 “여야가 공동 책임을 느끼고 정치 복원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 안에서나 국회 내 윤리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를 하는 등 음모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10여년간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은 다소 완화됐지만 부동산 등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전반적인 불평등 수준은 되레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차원적 불평등지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다차원적 불평등지수란 불평등을 한 가지 요인으로만 분석하지 않고, 소득·자산·교육·건강 등 다양한 영역을 두루 반영한 지표다. 국회가 이 지수를 연구·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석 결과, 최근 12년간(2011~2023년) 다차원적 불평등지수는 2011년 0.179에서 2023년 0.190으로 상승해 사회 전반적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불평등은 다소 완화됐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하락했다.
“시골 살고 소득 낮을수록 허약”…건강도 양극화 커져불평등 문제 핵심, 소득보다 ‘자산’
반면 자산 불평등은 2018년 이후 꾸준히 확대됐다. 최근 12년간(2012~2024년)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0.625에서 2017년 0.589로 낮아졌다가 2018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2024년에는 0.616을 기록했다.
특히 2023년엔 자산 격차가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 2011년에는 소득(38.9%)이 다차원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었으나 2023년에는 자산(35.8%)이 소득(35.2%)을 추월했다.
입법조사처는 “한국에서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구 자산 보유액은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변화에 긴밀하게 연관돼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자산뿐 아니라 교육·건강 격차도 커졌다. 2001~2013년 연도별 입학 대학 분포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20% 가구의 자녀가 상위 50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분야에서는 저소득일수록, 시골(읍면 지역) 거주자일수록, 1인 가구일수록 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건강 불평등이 개인적 요인이나 생활습관의 차이를 넘어 사회구조적 요인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어떤 요인이 불평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세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젊은 세대(X·M·Z세대)는 자산, 노인 세대는 교육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2023년 기준 젊은 세대는 불평등지수 기여도 중 자산이 42.5~44.7%를 차지한 반면 노인 세대는 31.9%였다. 노인 세대의 경우 교육이 전체 불평등에 기여한 정도가 24.2%인 반면 다른 세대는 6.9~13.0%였다.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은 “외환위기 이후 자산·교육·건강 등 다차원적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이제 소득 재분배뿐 아니라 부동산·세제·금융·복지 등 정부 정책 전 분야에서 불평등 문제를 주요 정책 목표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세’ 김영웅, 3경기 6타점 맹활약·이재현도 중심타선 무게감한화 문동주 1승 1홀드 ‘가을왕자’로…문현빈 타율 0.273 활약21세 이호성·19세 신인 배찬승 연일 호투 ‘감독 믿음’ 한 몸에
올해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은 20대 초반 어린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큰 무대에서 주눅 들 법도 한 막내들이 거침없는 타격과 괴력의 투구로 명승부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웅(22·삼성)은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좋은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다.
부침을 겪으며 타율 0.249로 정규시즌을 마감한 김영웅의 타격감은 가을에 만개했다. 한화의 1~3선발 코디 폰세, 라이언 와이스, 류현진이 차례로 선발 등판한 플레이오프 3경기에서 김영웅은 타율 0.600(10타수 6안타) 1홈런 6타점의 맹활약을 했다. 양 팀 통틀어 최고 활약이다.
21일 플레이오프 3차전이 하이라이트였다. 김영웅은 4회 베테랑 류현진의 초구 체인지업을 과감하게 때려 역전 3점 홈런을 만들었다.
류현진은 김태훈에게도 솔로 홈런을 허용해 총 4실점하고 강판당했다. 김영웅은 “지난해 포스트시즌은 팀이 (플레이오프에 직행해) 기다리는 입장이었다. 올해는 우리가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정규시즌을 계속 치르는 느낌이다. 그래서 타석에서 좀 더 편한 것 같다”고 했다.
5번 타자 김영웅의 뒤를 동갑내기 이재현(22·삼성)이 잇는다. 지난해 플레이오프 4경기 타율 0.071(14타수 1안타)에 그쳤던 이재현은 올해 완전히 다르다.
1차전에서 폰세를 상대로 2타점 2루타를 때려 선취점을 올렸고 9회에는 상대 마무리 김서현의 직구를 1점 홈런으로 연결했다. 삼성은 1점 차로 패배했지만 이재현의 기세는 중심 타선의 위압감을 떨치기에 충분했다.
베테랑 류지혁은 “지금 김영웅과 이재현 같은 어린 친구들이 다 해주고 있어서 고맙다. 지난해 큰 무대를 경험해서 그런지 즐기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첫 포스트시즌을 치르는 문현빈(21·한화)은 플레이오프 3경기 타율이 0.273이다. 1차전에서 팀이 0-3으로 끌려가던 2회 문현빈은 싹쓸이 3타점 2루타로 동점을 만들었다. 4타수 2안타 3타점 2득점으로 활약했다.
강속구 투수 문동주(22·한화)는 생애 첫 가을 무대에서 ‘가을 왕자’로 도약했다. 플레이오프 2경기에서 선발보다 귀한 불펜 역할로 1승 1홀드를 올렸다. 1차전에서 개인 최고 구속이자 올해 KBO리그 최고 구속인 시속 161.6㎞를 찍었다. 3차전은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팀의 1점 차 승리를 견인한 ‘영웅’으로 떠올랐다.
이호성(21·삼성)도 첫 포스트시즌을 치르며 강심장의 면모를 마음껏 드러내고 있다. 와일드카드 시리즈부터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까지 총 6경기에 나가 5.2이닝을 던져 6피안타 10탈삼진 무실점으로 눈부신 호투를 잇고 있다.
이호성은 “긴장감을 느끼면서 포스트시즌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다. 크게 압박감이 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신인 배찬승(19·삼성)은 준플레이오프 3경기 2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다. 14일 3차전에서 8회 무사 3루 등판해 SSG 중심 타선을 틀어막았다.
플레이오프에서는 1차전에서 연속 안타를 맞으며 2실점해 패전의 멍에를 썼지만 박진만 삼성 감독은 “우리 불펜에서 가장 강력한 투수가 이호성과 배찬승이다. 위기 때는 둘이 범타 또는 삼진을 잡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변함없는 믿음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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