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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동전던지기, 세자 교체, 폐비 복위…종묘, 왕실의 ‘비밀 공간’에서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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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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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종묘는 16세기부터 온전하게 남아 있는 유교 왕실 조상 사당의 뛰어난 예…전통 의례와 형태라는 무형문화유산의 중요 요소가 이곳에 지속….”
유네스코가 1995년 종묘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인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의 항목이다.
유네스코가 제시한 6가지 등재기준(OUV) 중 4번째(ⅸ)에 해당되는 항목이다. 즉 ‘(ⅸ)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의 종묘 앞 초고층 건물(145m) 재개발 계획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논쟁의 초점이 주로 이 종묘라는 공간 및 건축물의 의미에 모여있다.
■귀신이 머무는 곳
필자는 공간보다는 종묘에 담긴 역사적,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종묘는 조선 왕조의 왕과 왕비의 신주(죽은 이의 아름을 적은 나무패)를 모시는 국가 사당이었다.
조선 건국 3년 뒤인 1395년(태조4) 창건됐다. 왕실은 ‘5묘제’에 따라 개국시조(태조)와, 4대 조상(고조·증조·조·부)의 신주를 종묘에 모셨다.
이후 새로운 신주가 들어설 때마다 태조를 제외하고 4대가 지난 신주는 차례차례 빠져야 했다.
그렇게 빠지는 신주는 별전(영녕전·1421년 조성)에 모셨다. 그런데 갈수록 문제가 생겼다. 개국 시조인 태조 외에 ‘종묘 정전’에서 영영 제사를 받는 ‘불천위(不遷位)’가 늘어난 것이었다.
게다가 선왕의 양자로, 혹은 반정으로 즉위한 왕은 아무래도 종법상 정통성이 결여되었다. 그럴 때 왕은 친아버지나 큰아버지, 고조할아버지를 추존왕으로 세운 뒤 그들의 신주를 종묘에 입주시키는 편법을 썼다. 그렇게 덕종(성종의 친아버지), 원종(인조의 친아버지), 진종(정조의 큰아버지이자 양아버지), 익종(헌종의 친아버지), 장조(익종의 양자로 입적한 고종의 4대조인 사도세자) 등이 종묘에 ‘입주’했다.
■종묘의 입주자들
그러니 맨처음(1395) 정전 7칸으로 출발한 종묘는 정전 19칸과 영녕전 16칸으로 급증했다.(폐위된 연산·광해군 제외)
이중 창업군주인 태조를 비롯, 태종·세종·세조·성종·중종·선조·인조·효종·현종·숙종·영조·정조·순조·문조(익종) 등은 ‘불천위’로 종묘 정전에 영구 입주했다. 그런데 정전에는 이 15명 외에도 헌종·철종·고종·순종 등 4명이 남아 있다. 왜냐. 조선왕조가 멸망했기 때문에 이들의 뒤를 잇는 임금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분들은 영녕전으로 옮겨갈 필요가 없게 됐다. 총 19명이다.
별묘(영녕전)엔 누가 입주했을까. 목조·도조·익조·환조·정종·문종·단종·덕종·예종·인종·명종·원종·경종·진종·장조·영친왕 등 16명이다.
이 명단을 보는 분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것이다. 즉 태조·태종·세종·성종·영조·정조 같은 분들은 ‘불천위’의 대접을 받을만 하다.
하지만 중종·선조·인조·순조·익종 등은 무슨 자격으로 불천위가 되었을까. 하기야 선조 이후, 즉 조선 후기 들어 불천위가 되지 않고 영녕전으로 이주한 ‘재위 왕’은 경종(1720~1724) 뿐이다. 또 재위기간이 너무 짧거나 억울한 죽임을 당한 정종·단종·예종·인종·경종 등의 심사도 편치않을 듯 싶다.
그 가운데 대리청정(8년여)과 2년3개월(재위기간)까지 해서 총 10년이나 조선을 다스렸고, 측우기까지 발명한 문종의 경우는 누가 봐도 억울할 듯 싶다. 문종이 다른 ‘영녕전’ 임금과 비슷하게 혈연적인 후사가 끊겼으니 영녕전 이사의 홀대를 받았던 것이다.
■‘종묘 사직’을 위해
예부터 ‘나라를 위해~’를 ‘종묘·사직(宗廟·社稷)을 위해~’나 혹은 줄여서 ‘종사(宗社)를 위해~’라는 식으로 표현했다.
무슨 뜻일까. ‘종묘’는 국왕의 선조를. 사직은 토지신인 ‘사(社)’와 곡식신인 ‘직(稷)’을 모신 곳이다.
위로는 조상을 제사지내고, 아래로는 백성을 섬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중 종묘는 군주가 천명을 받아 나라를 건국한 창업주와 그 후손이 이어가는 왕조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왕조의 중대한 결정을 수행하고 국가의 중요 의례를 거행하기도 했다.
‘사직’은 어떤 의미일까. 예부터 ‘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여긴다(王者以民爲天而民以食爲天)’(<사기> ‘열전·역이기전’)고 했다. 그러니 군주는 ‘군주의 하늘인’ 백성이 먹는 곡식과, 그 곡식을 풍요롭게 만드는 땅을 귀히 여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군주는 ‘종묘와 사직’을 걸고 정사를 펼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1425(세종7) 6월 19일 세종은 “재앙을 물리칠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종묘와 사직단에 제를 올리게 하라”는 명을 내렸다.
■동전던지기로 천도?
종묘에서 열린 국가행사 중 눈길을 끈 이벤트가 1404년(태종4) 10월6일 펼쳐졌다. 이른바 ‘동전던지기로 도읍지 정하기’ 행사였다.
즉 1392년 개국한 조선 왕조는 ‘한양’을 새왕조의 도읍지로 삼았다. 1394년(태조3) 10월25일 천도가 이뤄지고 정궁인 경복궁과 함께 종묘와 사직단 건립이 이어졌다.(1395)
하지만 1398년(태조7) 경복궁에서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 피바다를 이룬다.
이방원(태조의 5남·태종)이 주도한 이 정변에서 세자인 이방석(?~1398)과 이방번(1381~1398) 등 이복동생이 무참히 살해됐다. 정변 직후 즉위한 정종(이방과·태조의 2남·재위 1398~1400)은 서둘러 개경으로 환도한다.(1399년 2월26일) 한양 천도 4년4개월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환도 후 1년도 안된 1400년 1월28일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 태종(이방원·재위 1400~1418)이 등극한다. 즉위한 태종은 ‘재천도’를 구상한다.(1404) 맨처음 천도했던 한양(경복궁)과 무악(안산 앞 일대)가 유력한 후보지로 꼽혔다.
■한양이 ‘2길 1흉’
태종은 한양(경복궁)과 무악 땅을 둘러보기 위해 행차했다.(1404년 10월4일)
안산에 올라 무악땅(신촌·연희·망원·만리동 일대)을 살피던 지관들은 “한양보다 오히려 탁 트인 무악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에 태종은 “부왕(태조) 때는 ‘한양(경복궁)이 좋다’고 하던 자들이 이제와서는 왜 무악을 주장하냐”고 질책한 뒤 발길을 돌렸다.
이후 한양(경복궁)을 둘러본 태종은 종묘 앞에서 어가를 멈춘 뒤 묘안을 내놓았다.
“이제 종묘에 들어가 송도(개경)와, 한양(경복궁), 무악 등 도읍지 후보 세 곳을 두고 점을 쳐서 결정하겠다…더는 왈가왈부하지 마라.”
태종은 “모든 이가 쉽게 그 점의 결과를 알 수 있는 ‘척전(擲錢·동전던지기)’가 어떠냐”고 제안했다.
태종은 종친(태조의 조카)인 완산군 이천우(?~1417)와 조준(1346~1405) 등을 이끌고 종묘에 들어갔다. 태종은 향을 올린 다음 꿇어앉았고, 왕명을 받은 이천우가 쟁반 위에 동전을 던졌다. 그 결과 한양은 ‘2길(吉)1흉(凶)’, 송도(개경)과 무악(毋岳)은 둘다 ‘1길 2흉’의 괘를 얻었다.
태종은 이 점괘에 따라 새로운 도읍지로 ‘한양’을 최종 낙점한다. 이를 두고 ‘종묘·사직의 운명을 가를 도읍지를 결정하는데 동전던지기가 웬말이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동전던지기(척전)도 점의 한 방법이었다. 철저하게 <주역>의 괘에 따랐다. 한꺼번에 동전 3개를 던져 앞 뒷면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 하나씩 괘(卦·주역의 상징부호)를 만들어 길흉(吉凶)을 판단한 것이다.
■세종의 세자 등극을 고함!
1418년(태종18) 6월3일에도 중대결단한 내용을 조상에게 고하는 대사건이 종묘에서 일어난다.
세자를 충녕대군(세종·재위 1418~1450)으로 교체한 사건이다. 세자(양녕대군 이제·1394~1462)의 수없는 기행 및 난행을 참다 못한 태종은 “이제 천명이 세자를 떠났다”며 폐세자를 결정한다.
‘차기 주자’로는 폐세자(양녕대군)의 아들 이개(1414~1462)가 거론되었다. 그러나 “어진 사람(충녕대군을 가리킴)을 골라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도읍지를 정한 것처럼) 점을 쳐서 결정하자”는 의견을 유력하게 개진되기도 했다. 태종도 ‘점궤로 세자로 낙점하다’는 의견에 솔깃했다.
그러나 곧 “나라의 근본을 정하는 것이니 ‘어진 사람’을 고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마음을 바꾼다. 그렇게 정리한 태종이 ‘어진 이’로 뽑은 분이 만고의 성군이 된 충녕대군(세종)이었다. 그런 뒤 종묘에 안치된 선왕들에게 세자 교체의 전말을 고하는 의식을 펼쳤다.
“…세자가 너무도 심히 패만(悖慢)하여 전혀 신하의 예절이 없어…폐하기를 청하고 충녕대군(세종)이 효성스럽고 우애스럽고 온화하고 인자하여 진실로 세자의 자격에 합당하므로 감히 고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지만…
이렇듯 종묘는 천명을 받은 왕조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고조부-증조부-조부-부 등의 직계가 아닌 이가 즉위한 경우는 어찌될까. 이 경우 의리상 선왕의 자식, 즉 부자관계를 표방해야 했다. 2대왕 정종이 동생인 정안대군(태종)을 세제가 아닌 세자로 삼은 것이 그 때문이었다.
1469년 승하한 예종(재위 1468~1469)의 뒤를 이어 즉위한 성종(1469~1494)도 그랬다.
성종은 20살에 죽은 세조의 맏아들인 의경세자(1438~1457)의 둘째 아들이었다. 예종은 세조의 둘째아들이었다. 따라서 선왕(예종)과 즉위왕(성종)은 삼촌-조카 사이였다.
하지만 종법상 왕위는 부(예종)→자(성종)로 처리되었다. 그러니까 예종을 의리상 아버지(부·황고)로, 의경세자를 큰아버지(백부·황백고)로 모셔야 했다. 그러나 성종은 친아버지를 그냥 둘 수 없었다.
1475년 성종은 명나라 황제의 고명으로 의경세자의 시호(회간왕)를 받는데 성공한다.
그런 성종에게 남은 관문이 있었다. 그것은 회간왕의 신주를 종묘에 ‘입주’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추존왕이 된 것과 ‘종묘 입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왕위를 잇는 자는 선왕의 자식이니 사친(친아버지)을 돌볼 수 없다”는 게 옛 법도(<의례>)인데, 그것을 어찌 종묘에서 바꿀 수 있냐는 것이었다. 종묘 합사를 찬성하는 측도 만만치 않았다. 우선 회간왕이 명 황제의 고명을 받은 정식 국왕이 되었으니 무엇이 문제냐는 것이었다. 만약 종묘에 들어간다 해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다.
예종과의 차례를 어떻게 두느냐는 것이었다. 회간왕이 먼저 세자 직분에 있었고, 실제로도 형이었기에 회간왕→예종 순이라도 괜찮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성종은 ‘회간왕 부묘’를 두고 관리(동반 종3품 이상, 서반 정3품 이상, 예문관·대간 모두 참여)들의 중론을 모았다.
1475년(성종 6) 9월16일과 19일 두차례에 걸친 여론 조사 결과는 흥미로웠다. 의견을 낸 156명 가운데 찬성 86명, 반대 70명으로 집계됐다.
의견 개진 결과 찬성(55%)이 반대(45%)보다 많았다. 이에 성종과, 그 당시 수렴청정 중이었던 정희왕후가 회간왕(의경세자)의 종묘 부묘를 강행했다. 종묘에 부묘되는 회간왕에게는 ‘덕종’이라는 묘호가 붙었다. 덕종의 신주 위치는 예종의 위에 올랐다.
대신 호칭은 예종을 ‘황고(아버지)’, 친아버지인 덕종을 ‘황백고(큰아버지)’로 부르기로 정리했다.
■역적의 딸
그런데 추존(혹은 복위)와 종묘 부묘와 관련해서 여론을 모았던 사례가 또 있다.
7일의 왕비로 알려진 단경왕후 신씨(중종비·1487~1557)이다. 신씨는 이조판서·우의정·좌의정 등을 지낸 문신 신수근(1450~1506)의 딸이다. 1499년 성종의 둘째아들이자 연산군(1494~1506)의 이복동생인 진성대군(훗날 중종)과 혼인했다.
그러나 얽히고설킨 관계가 운명을 가른다. 연산군의 부인이 바로 신수근의 동생(거창군부인 신씨·1476~1537)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연산군의 부인(거창군 부인)과 진성대군(중종)의 부인(단경왕후)은 고모와 조카사이였다. 그런데 중종반정이 일어나자(1506년 9월2일) 신씨의 아버지 신수근이 반정에 참여하지 않은 죄로 죽임을 당했다.
신수근이 “매부(연산군)을 폐하고 사위(진성대군·중종)을 세울 수는 없다”(<연려실기술>)고 반대한 것이다. 아버지의 선택은 딸(신씨)의 운명을 갈라놓았다. 반정성공 후 불과 7일만인 9월9일이었다.
반정세력은 “‘역적의 딸’(신씨)을 왕비로 삼는다면 인심이 불안해지니 내쫓으라”고 막 즉위한 중종을 다그친다. 반정세력의 시퍼런 서슬에 중종은 신씨를 ‘버선발로’ 쫓아내고 만다. 이후 이 신씨 폐위 사건은 이후 233년 동안이나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중종실록> 1506년 9월9일자에 기록된 ‘신씨 폐출 기록’이 논란의 초점이었다. 반정세력이 ‘신씨를 왕비로 삼는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쓴 대목이다. 그래서 신씨가 애초에 왕비로 책봉된 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훗날까지 제기되었다.
■538명 여론조사의 결과
그러나 <국조보감>과 <선원보략> 등 왕실기록은 달랐다. “신씨는 9월2일 중종 반정 후 중전이 되었고, 9일 쫓겨났다”고 했다. 또 1557년(명종12) 12월7일 승하한 신씨를 위해 쓴 졸기는 “중종이 즉위하자 비(신씨)도 정위(중전 자리)에서 하례를 받았다가 쫓겨났다”(<명종실록>)고 했다.
‘신씨=만 7일간의 왕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신씨를 복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이어졌지만 쉽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중종에게는 신씨를 내쫓고 얻은 두 부인(장경왕후 윤씨와 문정왕후 윤씨)이 있었다.
만약 신씨가 복위되어 종묘에 모실 경우 중종의 옆 첫번째 자리는 누가 차지하느냐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제기되었다. ‘폐비 신씨 복위 운동’은 숙종 대에 이르러 들불처럼 일어났다.
1698년(숙종 24) 9월30일 ‘신씨의 복위’를 주장하는 상소문이 올라왔다. 이때 숙종은 대신·종친·문무백관은 물론 지방 대신 및 유신까지 총 491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찬반 여론이 팽팽했다. 그러나 숙종은 “참으로 난처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하면서 복위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종묘에 복위된 신씨의 신주를 봉안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결단을 내린 것은 영조(1724~1776)였다.
“폐비 신씨가 왕비가 된 적이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날 봐라. 내가 임금이 되었을 때 내 부인은 이미 중전이 됐다. 중종이 왕위에 이은 날 신비(단경왕후) 역시 자동으로 중전이 된 것이다.”(<영조실록> 1739년 3월11일)
영조는 “남편이 임금이 되면 부인은 당연히 그 순간부터 중전이 되는데 누가 이의를 다냐”고 매조지했다. 그러나 영조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내외의 의견을 폭넓게 모으라는 지시를 내린다.
급기야 종친 및 문무백관 등이 총출동해서 신씨의 복위를 두고 찬반토론을 벌인다. 지방 관리 및 유생들의 의견도 받았다. 그렇게 토론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이가 538명이었다. 이중 1명을 제외한 537명이 ‘신씨 복위’에 찬성표를 던졌다.(<영조실록>·<승정원일기> 1739년 3월15일)
이후 신씨의 복위 및 종묘 입주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단경왕후’의 시호를 받은 신씨의 신주는 종묘의 ‘중종실’에 모셨다. 신주의 위치는 중종의 ‘원후’, 즉 첫번째 부인 자리에 놓였다.
■종묘에 떨어진 벼락
문종의 부인이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 권씨(1418~1441)의 신주도 수난을 겪었다.
현덕왕후(1441년 난산후유증으로 서거)는 남편(문종·재위 1450~1452)이 승하하자 당연히 남편과 함께 그 신주가 종묘에 부묘되었다.(1454년 7월15일) 그러나 아들인 단종이 폐위(1455)되면서 현덕왕후의 사후도 나락으로 떨어진다. 1년 뒤(1456) 일어난 단종 복위 사건에 현덕왕후의 아우인 권자신(?~1456)이 연루됐다. 이 사건으로 권자신은 물론 현덕왕후의 어머니(아기·阿只)까지 처형됐다. 현덕왕후 역시 폐위되었고 그 신주도 종묘에서 철거되었다. 그렇게 폐위된 현덕왕후의 복위 여론은 끈질기게 이어졌다. 그러나 일부 대신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다 1513년(중종8) 2월28일 종묘에 때아닌 벼락이 떨어지자 비상이 걸렸다. “조종의 영혼이 있는 곳에 벼락이 웬말이냐”면서 억울하게 폐위된 현덕왕후의 복위 및 종묘 복귀론이 급물살을 탔다.
마침내 현덕왕후의 복위 및 종묘 부묘가 결정되었다. 현덕왕후는 현릉(문종릉)에 이장되었고, 신주는 종묘 문종실에 봉안됐다.
이렇듯 종묘에는 조선 왕조의 정신이 담겨있다. 지금 종묘 논쟁을 바라보면서 딱 한가지 드는 의문이 있다. 굳이 높이 145m 초고층 건물을 종묘 앞에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 대체 누구를 위해, 몇 명의 ‘종묘 뷰’를 위해 그렇게 죽자사자 고집을 피울까. 이해할 수 없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참고자료>
김우진, ‘영조의 단경왕후 신씨 복위와 의의-복위 부묘 의례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90권, 동양고전학회, 2023
문영자, ‘조선시대 추존왕의 추존론 전개와 부묘 과정’, 건국대 석사논문, 2013
신성곤, ‘종묘 제도의 탄생:종묘의 공간과 배치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연구> 57권,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4
이강근, ‘조선 왕조의 신전 종묘’, <미술사학연구> 216권, 한국미술사학회, 1997
이현진, ‘조선시대 종묘의 부묘 의례와 성격’, <서울학연구> 43권,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11
이혜원, ‘성종 초 덕종의 추존 과정과 그 의미’, 숙명여대 석사논문, 2018
한강버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결과 운영 선사와 담당 자치구간 상황전파체계 미구축 등 규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한강버스 운항(3~11월) 과정에서 발생한 잦은 고장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월21일~26일 사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합동점검에는 행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서울시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점검은 한강버스의 항로(28.9㎞), 선박 7척, 선착장 7개소, 비상대응체계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규정 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권고 53건이 확인됐다.
법령 등 규정을 위반한 주요 사항으로 비상대응 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운영기관 간 상황전파체계 미비가 지적됐다. 유·도선법에 따르면 한강버스 항로에 따른 담당 자치구를 지정하고 상황전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잠실선착장 인근 등부표(빛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항로표지) 4기는 무허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 서울시에 철거명령 등을 내렸다. 110호 선박은 구명조끼에 선명과 선적항 표시가 빠졌다.
선착장 분야에서는 밀폐공간 안전관리 절차 미수립,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미선정 등 사업장 내 노동자 안전관리 조치에서 미흡함이 드러났다.
기후부는 잠실·압구정·옥수·마곡 선착장 근처에 선박이 닿는 구역(접안부)을 만들면서, 그 주변 물길(저수로)이나 제방(호안)에 설치해둔 자갈과 콘크리트 구조물, 식물 덮개(식생매트) 등이 일부 무너져 나간 상태라고 지적했다. 하천법에 따라 점검과 보강이 필요한 사항이다.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흡한 사항도 발견됐다. 잠실·옥수·압구정에 있는 선착장의 경우 한강 지형상 모래가 퇴적해 하상변화 가능성이 큰 지점에 있어 하상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로표지 불량, 선박 배터리실의 방폭등·화재탐지기 손상, 선착장 고정용 닻 연결설비 고정 불량 등 시설·장비 관리미흡도 확인됐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비상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장과 구조대 간 비상연락망 활용훈련, 수상안전상황실의 상시감시기능 강화 등이 꼽혔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해 미흡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시민이 한강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 합동점검 결과를 최대한 수용해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KTX·SRT등 고속열차 좌석 부족으로 예매난이 이어지자 ‘취소 승차권’을 대리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플랫폼이 등장했다. 현행법상 비용을 받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예매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을 틈타 위법적 열차권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9알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차표 예매 대행’ 업체를 표방한 A업체는 지난 2월 사업자 등록을 내고 고속열차 승차권 ‘취소표’를 대리로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시작했다. 출발시간이 임박해 나오는 취소표를 선점하는 것은 그간 손 빠른 이용자들이 흔히 쓰던 ‘예매 꿀팁’이었는데 이 업체는 이를 대신해주고 대가로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챙긴다. 이들은 ‘평균 10분 내 확보’ ‘성공률 95%’라며 홍보했다.
A업체는 자신들의 영업이 ‘기차 서버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면서 ‘인력원들끼리 데이터를 공유해 1000명이 같은 열차를 조회해도 실제 서버 트래픽은 1명 수준’이라고 홍보한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사람의 범위인 2~4초 간격으로 정상 조회를 반복해 대행해드린다’며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런 영업행위는 위법이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승차권 등을 상습·영업으로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주식회사 에스알(SR)등 철도사업자나 위탁판매 사업자가 아니면 승차권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코레일과 SR의 위탁을 받아 승차권을 판매하는 여행·숙박 플랫폼이 있지만 A업체는 ‘서비스는 SR·코레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명시했다.
열차표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KTX·SRT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22.7% 증가했다. 입석 승객으로 인한 혼잡도는 올해 기준 KTX 106%, SRT 132% 수준이다.
열차표 품귀 현상이 이어지자 자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매를 시도하는 승객들도 생겼다. SR은 올해 설 명절 기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예매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용자 9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업체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수수료도 저렴한 수준이지만 역시나 위법이다. 무엇보다 이런 영업방식을 방치하면 향후 유사 업체의 난립을 부를 수도 있다. 취소표 구매 대행업체가 늘어나면 날수록 일반적인 철도 이용객들은 ‘웃돈’을 주지 않고 정상적으로 표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취소표를 구매할 때 수수료를 내는 일이 관행으로 굳어질 가능성도 생긴다.
철도사업자들은 A업체의 영업방식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다. SR 관계자는 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근 업체의 영업 사실을 인지해 ‘위법성이 크니 영업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영업은 일종의 ‘암표거래’로 철도사업법상 위법”이라며 “향후 대응을 위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A업체에게도 운영 위법성 소지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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