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인스타 좋아요 구매 [속보]‘대출금리에 보험료 반영 금지’ 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2-13

본문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종결시킨 뒤 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이 이 같은 비용들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면서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이들을 제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방침에 반발하며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교육부가 실시한 영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전수조사 당시 적발된 학원 중 일부가 최근에도 여전히 선발 시험을 치르고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4·7세 고시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분위기지만, 이것만으로 사교육을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10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교육부가 지난달 영유아 영어학원 대상 재조사를 벌인 결과 학원 9곳이 ‘4세 고시’ 등 레벨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영유아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하고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 23곳을 행정지도했는데, 당시 적발된 학원 중 9곳이 여전히 레벨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번에 다시 적발된 학원들은 모두 경기도에 위치한 곳이었다. 레벨테스트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학원은 추첨 등으로 선발 방식을 바꾸도록 행정지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을 사용해 적발된 학원 중에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는 곳들이 있었다. 지난 9월 전수조사 당시 불법 명칭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학원은 총 15개였는데, 지난달 조사에서 6곳이 여전히 유치원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 1곳, 경기 1곳, 경남 1곳, 대구 2곳, 서울 1곳이었다.
2차 조사에서 적발된 경남의 한 영어학원은 각종 홍보글에서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했다. ‘#A영유’ ‘#A영어유치원’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영어유치원으로 검색되게끔 했다. 서울의 한 유치원은 포털 사이트 지도 검색에 ‘영어유치원’이라고 표기해 벌점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부 단속만으로 과도한 사교육 부작용을 줄이긴 쉽지 않다. 대다수 영어유치원은 공식적으로는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영어유치부’라고 표기하며 영업한다. 부산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영어학원은 ‘유치부 몰입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며 영어교육, 전인교육에 더해 점심·간식·방과후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한다. 사실상 영어유치원으로 일컬어지지만 교육부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9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4·7세 고시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영유아 영어학원의 입학 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학원 등록 이후 수준별 반배정을 위한 진단은 가능하도록 해 레벨테스트가 실제로 사라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라도 읽기·쓰기 수준을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 관찰·면담이 구술고사처럼 운영돼 인권침해 수준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조사 결과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과소집계된다는 지적도 1차 조사때부터 지속되고 있다.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조사 방법에 따라 결과도 천차만별일 수 있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색어 유입을 위해 ‘#영어유치원’ 또는 검색 키워드로 ‘영어유치원’을 표시하는 경우 거짓·과대광고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맞지않냐”며 교육부에 명확한 판단을 요구했다. 울산교육청도 학생 모집 목적이 아닌 단순 연관검색어나 해시태그도 적발 대상인지 등을 교육부에 문의했다.
경남교육청은 “정기점검을 받은 대상(학원)도 전수조사시 추가로 방문함에 따라 이중점검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일부 있다”고 건의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 8억7000만원을 편성해 유아 단계 사교육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제지당한 것과 관련해 10일 여야 간 논쟁이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나 의원 발언 제지, 필리버스터 도중 우 의장의 정회 선포, 나 의원의 개인 마이크 착용 등 논란과 관련된 국회법 쟁점을 따져봤다.
지난 9일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10여 분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쏟아졌다. 나 의원이 민생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8대 악법’, ‘대장동 항소 포기’를 언급하면서다. 우 의장이 나 의원을 제지하며 마이크를 껐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나 의원의 옷에 개인 마이크를 달아주면서 본회의장에서는 ‘나경원 마이크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자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약 1시간5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나 의원을 향해 “국회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명확히 묻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필리버스터를 ‘입틀막’한 민주당이 나를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며 “국회법과 헌법을 무참히 짓밟고 야당 의원의 무제한 토론의 마이크를 끄고, 자의적으로 중단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이 나 의원의 발언을 중지시킨 근거는 국회법 102조다. 이 조항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국민의힘은 2016년 테러방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의제와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 부분뿐 아니라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확대해 생각해야한다”고 말한 점을 들어 우 의장을 비판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은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늘어놓으며 가짜 필리버스터로 국회 본회의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필리버스터 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소수 정당의 정당한 발언권은 보장하되, 제도 악용으로 민생 국회가 마비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상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발언 내용이 규칙에 어긋난다고 해도 발언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며 “국회법에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정회를 선포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우 의장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정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사무처의 국회법 해설을 보면, 본회의를 정회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다. 회의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을 때와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유지가 어려울 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모든 필리버스터에 의장이 마음대로 정회를 해 실질적으로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조치”라고 말했다.
나 의원의 개인 마이크 착용을 본회의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국회법 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지만 금지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는다. 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사용한 마이크는 증폭용이 아닌 녹음용으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개인 유튜브용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민주당의 폭거로 규정하며 대여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 천막을 펴고 ‘8대 악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송 원내대표는 천막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오늘부터 8대 악법 총력저지 투쟁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에 대한 책임 있는 수정 요구나 대안 제시는 외면한 채 ‘일괄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본회의 자체를 멈춰 세우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는 토론이나 견제가 아니라 입법 기능 자체를 인질로 삼는 정치적 방해 행위”라고 밝혔다.

이전글폰테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5.12.13
다음글마사지구직 ‘119안심콜 신청하세요’···대전소방본부 “1인 가구·만성질환자 등 큰 도움” 25.12.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