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텔가격 온누리상품권도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서만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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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기 수원에서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그간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나 대형 병의원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면 고가의 사치 제품과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을 자연스럽게 제한하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라는 기준은 다른 부처 정책과 공통되게 적용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규모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도 연매출 30억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이충환 전상연 회장은 “이번 개편안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 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충주와 제천, 영동 등 충북지역 지자체들이 국립국악원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국악원 분원을 포함한 문화공연 거점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하자 서로 최적지임을 알리며 유치에 나선 것이다.
충주와 제천, 영동 등 세 지자체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곳은 영동군이다. 영동군은 1일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설립 추진위원회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를 찾아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설립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영동군은 지난 5월 국회를 찾아 ‘국립영동국악원 설립을 위한 정책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영동은 우륵, 왕산악과 더불어 3대 악성으로 불리는 난계 박연 선생(1378~1458)의 고향이다. 박연 생가와 사당을 중심으로 국악박물관, 국악기제작촌, 국악체험촌 등이 조성돼 있고, 매년 가을 난계국악축제도 연다. 전국 최초의 군립 국악 관현악단인 영동군 난계국악단도 있다.
영동군은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국립국악원 분원 최적지라고 주장한다.
충주시도 지난 7월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위한 시민추진단’을 꾸렸다. 이들은 서명운동, 전문가 간담회 등을 추진하며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충주시는 삼국시대 우륵의 음악 정신을 이어온 국악의 본향이라는 점 등을 홍보하고, 국악을 주제로 한 대한민국 문화도시라는 점 등으로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제천시도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제천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국악단 ‘청풍승평계’의 발상지라는 역사적 의미를 담아 국악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립국악원 제천분원 유치 대책위원회 창립, 학술세미나 등으로 분원 유치에 나선다.
이들 지자체가 국악원 분원 유치에 나서는 이유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립국악원 분원이 공연장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 경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립국악원 분원이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국가산단에서 연평균 22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해 9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총 9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은 공단은 울산미포산단으로 5년간 총 14명이 숨졌다. 이어 경남 창원산단(12명), 전남 여수산단(11명), 울산 온산산단(10명) 순이었다.
올해에도 지난 8월까지 13건의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사망하는 등 1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에 대불산단에서 공장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6월에는 창원산단에서 절삭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철제봉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고, 5월에는 대불산단에서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사망했다. 같은달 시화산단에서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1명이 숨졌다.
1월과 4월에는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서 지붕을 보수하던 작업자가 각각 지상 10m,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2월 울산 온산공단에서는 유류 저장탱크 폭발·화재사고로 30대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지난 5년간 사망사고와 부상을 모두 포함한 인명피해는 총 173명이다. 사고 건수는 110건이다. 연평균 22건, 월평균 약 2건의 중대사고가 벌어진 셈이다.
발생 건수는 울산 미포산단 18건, 경남 창원산단 14건, 전남 여수산단 11건 순이었다.
5년간 발생한 중대사고에 따른 재산피해액은 총 1186억원으로 집계됐다.
허 의원은 “국가산단은 한국 산업의 심장이지만 최근 5년간 110건의 중대사고가 이어진 건 구조적 문제”라면서 “정부와 산단 관리기관은 화학 사고뿐 아니라 추락·협착 같은 기본 안전까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도가 전국 처음으로 오랜 기간 1차 산업에 종사한 도민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명예직능학위제를 도입한다.
1일 도에 따르면 명예직능학위제는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학습 경력으로 인정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평생 한 분야에 몸 담아온 도민들의 전문성과 공로를 공식적으로 예우하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올해는 농수축산 등 1차산업 분야에서 50년 이상 종사한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 6월30일부터 8월18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17개 단체가 총 49명을 추천했다.
접수 결과 분야별로는 농업 종사자가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산업 8명, 축산업 6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70대가 63.3%(31명)를 차지했다. 최고령 신청자는 87세였다. 남성이 87.7%였다.
도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도 관계자는 “17개 추천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인터뷰에서는 추천 배경, 숙련도와 전문성, 지식․기술 전수,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최종 선정자는 9월29일 학위 수여식에서 명예직능학위를 받는다. 선정자들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5층에 마련된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다. 개인 생애사 기록, 후배 세대를 위한 멘토링 기회 제공 등의 예우가 제공된다.
내년에는 2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명예직능학위를 수여할 방침이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국장은 “명예직능학위제는 평생을 현장에서 살아온 도민의 삶을 지식으로 인정하는 뜻깊은 시도”라며 “향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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