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의정부대형로펌 김민석, 정원오 ‘명심’ 논란에 “확대해석 아닌가”···서울시장 출마설엔 “별생각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2-12

본문

의정부대형로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한 데 대해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이 ‘명심’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해석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8일 밤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본 부분에 대한 아주 개인적 소회를 자연스럽게 올리는 것이 확대 해석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사실은 성남시장 때 시정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분 아닌가”라며 “실제로 그 당시 시정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높았고 그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 의미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보다가 ‘점수가 정말 높게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엑스를 통해 ‘가서 챙겨주세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 워낙 SNS를 통해 편하게 소통하는 분 아닌가”라며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민주당의 다른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서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경우들에 대한 다른 표현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성동구가 주민 대상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의 만족도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를 함께 게시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실상 여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명심 오더이자 대통령발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김현지 실장이 낙점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서울시장은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미 제가 서울시장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도 빼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제가 누차 별생각이 없고 제가 꼭 출마해야만 될 상황도 없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고 저 말고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판사가 수사 관계자 등을 법정에 불러 심문할 필요가 있을까. 1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한 공청회에선 최근 당정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두고 법원과 검찰, 학계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고 압수수색과 구속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2년간 영장담당 법관으로 일한 조은경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발표에서 “단시간에 이뤄지는 서면 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할지, 또 어떻게 최적의 범위로 영장을 발부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지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며 “본안 재판의 경우 법정에서 대면 심리를 하며 사건에 대한 이해가 확보된 뒤에야 문제 지점이나 해결책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압수수색 발부 전 사전 대면 심리도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판사는 재판 단계에서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는 등 사후적 통제 수단은 마련돼 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면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면 “서면심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충실한 사전심리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추천을 받아 토론자로 참석한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제한다는 의도에는 찬성하지만, 수사 절차가 지연돼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면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가하는 역할을 넘어 수사 담당자를 심문하고 압수 계획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으로 수사 절차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립적인 심판자 지위를 갖는 판사가 사실상 수사과정을 지휘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의 우려는 대부분 기우라고 생각한다”며 “1997년 도입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도입될 때도 검찰은 비슷한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2의 신체구속’이라 할 정도로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사법적 통제가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거주 제한 등 조건을 달아 집행을 유예하는 등 방식으로 다양한 중간지대를 만드는 ‘조건부 구속제도’에 대한 토론도 열렸다. 한 교수는 “피의자가 구속되면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일도양단식 결정을 불식시키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구속제도는 구속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인신 구속을 최소화하고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조건부 구속제도가 “범죄혐의가 아니라 도주·증거인멸 우려라는 구속 사유에 중점을 두게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쿠팡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박대준 대표 등의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관계자들은 10일 오후 2시쯤부터 쿠팡 본사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쿠팡 측이 노조와 단협을 체결해 노동자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김범석 쿠팡 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위를 벌이던 이들이 쿠팡 관계자들과 면담하겠다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시도하자 보안요원들이 막아섰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제지하고 일부를 현장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연행했다. 현장 경찰 관계자·노조 등에 따르면 연행된 노조 관계자는 총 4명으로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연행 이후에도 노조 관계자들은 쿠팡 본사 1층에서 ‘물류센터 산재사망 쿠팡이 책임져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이어갔다. 정동헌 공공운수노조 쿠팡지회장은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폭력적으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행자들이 전원 석방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경찰 연행 2시간쯤 뒤인 이날 오후 4시40분쯤부터 노조 관계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쿠팡 본사 1층에서 긴급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연행자 전원 석방을 요구하면서 “노조할동 보장하라” “산재 사망 책임져라”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가한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경찰의 폭력적 연행으로 (연행자 중)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경찰은 당장 연행된 노동자들을 이 자리에 데려다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노동법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길만이 쿠팡이 맞닥뜨린 지금의 혼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처음 20여명으로 시작한 집회 참가자는 오후 5시30분쯤에는 50여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오후 6시쯤 이날 연행됐던 노조 관계자 등 4명을 모두 석방했다. 주최 측은 석방 사실이 알려지자 오후 6시40분쯤 농성을 풀고 자진 해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행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글노후대비 [기자칼럼]‘누리호 키즈’ 잘 키우려면 25.12.12
다음글몸캠피싱해결 “안방 15년 장기집권 ‘양·강 시대’ 끝낼 젊은피 누구 없소” 25.12.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