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2-12

수원소년범죄변호사 ‘노동의 조건’은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일하는 사람을 지킬 최소조건조차 없다면, 과거 노동자를 갈아넣던 ‘노동 정글 시대’와 다를 바 없다. ‘새벽배송 제한’ 논쟁은 이처럼 많은 질문을 품고 있다. 우리는 과연 자신의 의지로 노동 조건을 선택하는가. 삶이 하나의 출구뿐인 미로에 갇혀 있다면, 그 출구를 향한 조급한 걸음을 자유라 할 수는 없다. 노동의 역사는 인간의 삶을 그런 미로에 가두지 않으려는 투쟁의 역사였다.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지난해 5월 숨진 쿠팡 새벽배송 기사 정슬기씨가 원청의 “달려주십쇼”라는 지시에 남긴 답 문자다. 고인은 숨지기 전 6일 동안 새벽배송을 하며 주 73시간 이상 일했다. 지난달 제주에서 숨진 오승용씨도 8일 연속 야간배송을 했다. 올 들어서만 쿠팡의 택배·물류센터 노동자 8명이 과로로 숨졌다.
세계보건기구는 2019~2020년 야간근무를 ‘발암 가능 요인’으로 분류하면서 노동시간대·반복성·교란 여부를 중요 요소로 평가했다. 이처럼 야간노동이 건강에 치명적임은 인간이면 직관적으로 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수면·건강권을 위해 ‘0~5시 배송’을 제한하자는 택배노조 제안에 기업은 물론 소비자단체, 일부 택배기사들까지 반발했다. 소비자 권익을 무시하고, “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느냐”는 이유였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또한 자유의지라는 반발인데, 이를 선선히 수긍해도 될까. ‘편리’와 ‘필요’로 마음을 가리고 위험을 모른 체하는 건 아닌가.
노동 선택의 자유가 기만인 역사적 사례는 숱하다. 산업혁명기 도시로 이농한 노동자들은 법적 자유민이었으나 생계 때문에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리얼리즘 문학이 고발하듯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강제노동’이었다. 경제개발기 얼마나 많은 이 땅의 누이들 또한 ‘근면·저임금이 미덕’이란 위선 속에 야근과 잔업에 삶을 저당 잡혔는가.
이런 역사적 경험의 결과 한 사회의 지속을 위해 최저임금, 노동시간 규제 등 노동의 최소조건은 국가의 책무가 되었다. 지금은 택배기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이 녹아내리는 것도 모른 채 ‘자기 착취’를 강요받는다. 성실한 만큼 더 큰 대가를 받는다는 ‘인센티브 임금’의 덫에 과로를 선택하지 않으면 게으르거나 무능한 게 된다.
쿠팡을 보며 내내 의문스러운 건 ‘혁신기업’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과거에 없던 야간노동 형태를 만든 게 정말 혁신일까. 그저 노동을 갈아넣는 방편이라면 과학기술을 나쁜 형태로 훔친 것에 불과하다. 자본의 탐욕에 맞서 권리를 지켜온 인류가 이번엔 ‘알고리즘’이라는 가장 비인간적인 적을 만났다.
노동 조건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힘의 균형 속에서 결정돼야 한다. 기업과 시장은 효율을 위해 끊임없이 노동을 분해하고 최소조건조차 무화하려 한다. 일하는 사람들에겐 힘 모아 싸우는 것만이 무기였다. 국가는 ‘법’으로 최소한의 조건을 제도적으로 중재·보장한다. 그게 노동권 신장의 역사였다.
한 사회가 진전시켜온 인간 권리를 지킬 책무는 구성원 전체에게 있다. 그 맨 앞에 정치가 있음은 물론이다. 새벽배송 문제를 ‘표’가 아니라 인간과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속 가능한 사회의 문도 열린다. ‘소비자도 자영업자도 각자 절실한 이유로 새벽배송을 선택한다’ 같은 논리는 죄책감을 덮으려는 이들에게 인기를 얻을 방편은 될지 모른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은 파괴한다.
이 글의 목적은 부끄러움을 쓰는 것이다. 부끄러움이 더 많은 공감으로 퍼져나갔으면 한다. 쿠팡을 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이용하는 이들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오만하던 쿠팡도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로 벼랑에 몰렸다. 200만명의 이용자가 며칠 새 이탈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권익이 침해당한 데 대한 정당한 응징이다. 그 정의로움이 새벽배송 제한에도 이어졌으면 싶다. 쿠팡이 15년 만에 연매출 40조원 기업으로 성장할 동안 노동자든 입점업체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기업이 소비자를 경시하는 것 또한 시간문제였을 것이다.
우리 삶이 왜 흔들리는지 아는가. 옆에 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이다. 그건 마치 확률 속에서 부르르 몸을 떠는 ‘양자 진동’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선택의 자유’라는 자본의 거짓을 방치할 때, 그 위선은 우리 자신의 위선이 된다. 새벽배송이 과연 이용할 만한 서비스인가, 누군가의 삶을 소모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더 의심해보았으면 한다.
대전시가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과학자 시계탑’ 설치 계획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고향사랑기금으로 과학자 시계탑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고향사랑기금사업안 선정’ 안건을 서면 심의를 통해 최종 의결했다. 시는 7억원을 투입해 엑스포 한빛탑 앞에 홀로그램·야간 조명 기능을 갖춘 시계탑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금의 사용 목적과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민숙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사랑기금은 법률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며 “시계탑 설치와 같은 시설물 조성은 법적 목적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큼 명백한 사용 부적정 사례”라고 주장했다.
시계탑 설치 심의 절차도 무리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는 지난 10월28일 심의위원들에게 회의 개최를 통보했고, 하루 만인 29일 서면 의견을 취합해 의결을 완료했다”며 “사업 설명자료는 단 한 페이지였고, 구체적 콘텐츠와 유지관리 계획 등 필수 요소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심의 당시 입지는 대전역 서광장이었지만 이후 제출된 사업계획서에서 엑스포 한빛탑 앞 광장으로 변경된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가 즉시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법적 취지에 부합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다시 심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전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옥외사업 가운데 기금심의위원회의 최다 득표로 선정됐다”며 “과학 수도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대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해군이 지난 7월 발생한 향로봉함 화재 사고는 근무자들이 작업 절차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사고 함정 근무자 일부가 연료유 밸브를 잠그지 않거나 연료유 이송 과정에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탓에 화재가 촉발됐다고 판단했다.
해군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해군 상륙함 향로봉함 화재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31일 오후 3시49분 경남 진해 군항에 입항하던 2600t급 향로봉함 내부 보조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장병 1명이 오른팔과 옆구리에 1~2도 화상을 입었다.
해군 조사 결과 사고 발생 이틀 전인 지난 7월29일 오후 3시29분쯤 기관부 병사 2명이 보조기관실에서 휴대용 연료통에 연료유를 받은 후 샘플링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 샘플링 밸브는 잠겨 있어야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사고 함정의 샘플링 밸브는 열려 있었다.
사고 발생 당일인 7월31일에는 기관부 하사가 연료유를 옮기면서 정유기 작동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해당 하사가 사고 당일 연료유 이송 작업을 마치는 과정에서 이송 펌프를 멈추지 않은 채 출구 쪽 밸브를 차단했고 이로 인해 연료유 계통 내에서 과도한 압력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로 인해 사고 이틀 전 개방돼 있던 샘플링 밸브에 연결된 호스가 파열되면서 연료유가 뿜어져 나왔고, 분사된 연료유가 250도가 넘는 발전기 고온부에 접촉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해군은 작업자들이 인력 부족으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상 작업의 중간계층 역할을 하는 중사들이 하사를 교육하거나 작업을 봐주는데, 불이 난 향로봉함에는 중사가 없었다. 해군은 사고 당시 함정에 원사 1명, 상사 4명, 하사 1명 등이 있다 보니 1명의 하사에게 업무가 몰리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해군은 이번 사건의 책임이 있는 기관부 하사 1명과 병사 2명에 대해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관련 절차와 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이 난 향로봉함은 향후 활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97년에 건조돼 노후화된 함정인 만큼 복구 비용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해군 관계자는 “(향로봉함의) 활용 가치보다 복구 비용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연말에 (손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향로봉함이) 도태하는 것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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