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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논란의 내란재판부…여당서 제동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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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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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비공개 의총서 내부 비판 봇물법사위 의원 빼고 모두 “우려”정청래 “각계 의견 듣고 재논의”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 불발
더불어민주당이 8일 개최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내부 비판이 쏟아져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로펌에 이 법안의 위헌성 검토를 의뢰하고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각계각층 의견들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의원총회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10일부터 다음주 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막바지에 “개인적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모아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며 “로펌에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총회에선 법안을 주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발언한 의원 전부가 우려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고, 위헌 논란을 안고 추진해 얻을 실익도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의원 10여명이 발언했는데 찬성은 다 법사위 의원들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우려했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법안 명칭과 구속기간 연장, 사면권 제한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명칭(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윤 전 대통령 이름이 명시된 만큼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부는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재판만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조항도 위헌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제동이 걸리자 관련 법안인 헌재법 개정안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 재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의 ‘여자, 언니, 선배들’(김서영 기자) 시리즈가 양성평등미디어상 보도부문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9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제27회 양성평등미디어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 방송·보도물 총 20편을 시상했다. 양성평등미디어상은 성평등 가치 확산에 대한 방송·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방송 프로그램·보도물을 널리 알리려고 1999년 제정됐다.
‘여자, 언니, 선배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취를 이뤄낸 ‘여자 선배들’의 일과 커리어 이야기를 기록한 인터뷰 시리즈다. 일하려는 분야의 롤모델을 찾기 어렵거나 남성이 주류인 업계에 진입하기를 망설이는 여성들이 새로운 길을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여러 방향과 정보를 제시하려 기획했다.
김삼화 양평원장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성평등 의제를 전하는 방송 프로그램과 보도물을 통해 성평등 가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미디어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성평등 문화 진흥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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