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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AI 생성’ 표시 의무화…허위·과장 광고엔 징벌적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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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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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평소 유튜브를 즐겨 보는 주부 A씨(62)는 한 온라인 광고를 보고 주름 제거기를 샀다 낭패를 봤다. 광고 속 중후한 얼굴의 의사를 믿었건만, 그 의사는 실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 생성물이었다. A씨는 “살 빼는 약부터 각종 건강기능식품, 아이들 키 크는 약까지 속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노년층을 울리는 이른바 ‘AI 가짜 의사’ 등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AI 생성물은 별도 표기를 의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먼저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을 사전에 막기 위해 플랫폼 등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는 AI 개입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작자는 ‘AI로 만들었음’ 워터마크, 플랫폼은 ‘제대로 표시했나’ 관리
또 플랫폼 이용자는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 또는 훼손할 수 없으며, 플랫폼 업체는 이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해야 한다.
이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이 정한 ‘AI 생성물 의무 표시제’와는 별개 조치로, AI 기본법은 AI 사업자의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미 AI 허위·과장 광고가 유통된 경우에는 빠른 차단에 나선다.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식·의약품과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 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의 서면 심의 대상을 추가한다.
서면 심의 대상이 되면 심의 요청 후 24시간 내에 심의가 이뤄져 빠른 차단이 가능해진다. 국민 생명, 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가 플랫폼사에 직접 긴급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 심의 완료 전 차단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AI 허위·과장 광고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책에 포함된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도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AI 기술 발달로 등장한 AI 가짜 전문가 광고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광고가 범람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년층 피해가 속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근본적 대책 강구를 주문하기도 했다.
LG이노텍은 탄소 배출을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인 ‘차세대 스마트 IC(집적회로) 기판’ 개발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 IC 기판은 개인 보안 정보가 담긴 IC칩을 신용카드, 전자여권, USIM 등 스마트카드에 장착하기 위한 필수 부품이다. 사용자가 스마트카드를 ATM, 여권리더기 등에 접촉시키면 IC칩의 정보를 전기신호를 통해 리더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LG이노텍은 업계 최초로 귀금속 도금 공정 없이도 고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신소재를 스마트 IC 기판 제품에 적용했다.
기존 스마트 IC 기판은 팔라듐, 금 등 귀금속을 사용해 표면에 도금을 하는 공정이 필수적이었다. 리더기와 맞닿는 기판 표면의 부식을 방지하고 전기 신호를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팔라듐과 금은 채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가격도 높다.
LG이노텍은 “차세대 스마트 IC 기판은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500t 줄여 약 130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 내구성은 기존 대비 3배가량 강화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카드의 빈번한 외부 접촉과 장기간 사용에 따른 정보 인식 오작동을 최소화했다.
LG이노텍은 주요 고객사가 있는 유럽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차세대 스마트 IC 기판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난달에는 글로벌 스마트카드 제조 분야 선도업체에 공급할 제품 양산에 돌입했다.
조지태 LG이노텍 패키지솔루션사업부장은 “차세대 스마트 IC 기판은 고객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구와 기술 경쟁력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라며 “차별적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1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1년 9월30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영호씨와 처음 만나 차담을 가졌다”라며 “당시 국회의원이나 공직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고교동창 김희수씨(평화통일지도자 전북협의회 회장·전 전북도의회 의장) 등 친구 7~8명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 본부를 잠시 방문했다”라며 “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천정궁 커피숍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과 3명(정동영·윤영호·관계자)이 앉아 10분가량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정 장관은 “당시 윤영호 씨를 처음 만났으며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체 면식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관련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는 바, 이를 오래도록 긍지로 여겨 왔다”라며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통일교 측이 금품 제공이나 만남을 제안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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