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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경기도, 11~12일 철도노조·서교공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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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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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경기도가 오는 11일과 12일 예정된 코레일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에 대비해 시외·광역·시내버스 증차와 마을버스 막차 시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비상수송 대책회의를 거쳐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도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레일 철도노조는 11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경기도는 비상수송대책본부 상황실을 파업 하루 전인 10일부터 구성해 파업 종료 시까지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총괄반과 교통대책반으로 구성된다. 총괄반은 상황실 운영 및 관계기관 협의, 파업동향,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교통대책반은 버스·택시 등 비상수송대책을 책임진다.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수도권 주요 철도망을 기준으로 서울·인천 진출입 광역버스 282개 노선에 3228대, 시내버스 169개 노선에 2097대를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할 계획이다.
이용 수요를 모니터링해 혼잡률 증가 노선에 대해서는 예비차량 광역버스 26대, 시내버스 28대를 투입하고, 필요시 전세버스를 동원할 계획이다.
시외버스는 업체별 보유 예비차를 활용해 30개 노선에 68대를 증차하고 107회 증회 운행한다. 마을버스는 807개 노선, 2901대에 대해 필요 시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심야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 운행한다.
경기도는 24시간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인파밀집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다. 경기도 소관 6개 노선(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김포골드라인, 7호선 부천구간, 하남선, 별내선) 주요 역에는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태우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철도 파업 시 대체교통수단 지원으로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혼잡역 인파밀집 안전사고가 방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3대 특검법 시행으로 하급심 재판이 사상 처음 중계되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9일 연 공청회에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재판 중계가 원칙이 돼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특정 장면만 추출한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돼 국민 신뢰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맞붙었다. 사법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원행정처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사흘간 개최하는 공청회 첫날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세션에서는 재판 중계와 관련한 논쟁이 펼쳐졌다.
유아람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발표에서 최근 법원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중계를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판 절차 전체가 아니라 특정 구간만 편집해 ‘쩔쩔매는 재판장’ ‘부장판사 참교육’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달린 동영상이 인터넷에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장판사는 “판사도 공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지만, 이렇게 왜곡된 영상은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 재판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다만 유 부장판사는 시민들이 재판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결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사법 불신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재판장과 소송 관계인들이 전보다 충실하게 변론을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필요성이 큰 사건 중심으로 중계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외부 시청자를 의식하는 주장을 하거나 정보가 왜곡되는 등 부정적 측면을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락이나 풍자 목적으로 재판 중계 영상이 이용되는 걸 금지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토론에서 유 부장판사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재판 중계가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소장은 “지금까지 재판 중계는 특별법이나 정치적 선택, 사회적 여론에 따라 이벤트식으로 이뤄져왔다”며 “재판 방청을 허용하는 게 곧 재판 공개라고 말하는 과거의 패러다임은 이제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법원과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교육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며 “재판 중계는 사실상 오늘날 재판 공개의 뉴노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법원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해 시민의 ‘판결문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손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법원의 과도한 비실명처리 작업으로 판결문 가독성이 떨어진다”며 “변호사도 이해하기 힘든 판결문을 과연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유 소장은 “형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론이 공개하는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판결에 대한 인상 비평이나 결과론적 비난만 만연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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