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09-03

국민의힘은 2일 내란 특검이 추경호·조지연 의원과 국회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에 나서자 “정기국회에서 일하지 말라는 것”, “야당 말살 시도”라고 반발했다. 이날 당 지도부 메시지와 움직임은 하루 종일 특검의 압수수색을 저지하고 규탄하는데 맞춰졌다. 김건희 특검의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3대 특검의 수사망이 당 핵심부를 조여오자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 맞은 특검의 압수수색에 달라진 원내 투쟁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기국회를 시작하자마자 특검이 과도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일하지 못하는 야당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우 의장이 “특검 수사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며 예전처럼 협의 후 임의 제출 원칙에 따르겠다고 하자 그는 “적어도 국회 본청에 원내대표실, 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은 다르게 봐야 한다”며 “원내행정국은 당사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모든 정보가 다 몰려 있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어진 당내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위 회의에서도 “특검이 야당 원내대표실, 당사, 의원실을 편의점 드나들듯 한다”며 “사무처 당직자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회의 후 원내 지도부와 함께 압수수색을 막아달라고 우 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무도한 압수수색은 야당 탄압을 넘은 야당 말살 시도”라며 “특검의 무리수는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장단을 맞추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성명에서 “당직자 개인을 압수수색한 것은 특검의 인권 침해성 과잉 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송 원내대표 명의로 의원들에게 추경호·조지연 의원실로 집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오후엔 장 대표 명의로 원내대표실로 모여 부당한 압수수색에 대응하자고 단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압수수색 저지에 당력을 모으는 모습이었다.
내란 특검은 이날 국회 본청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추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조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아 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해 특검이 경위를 수사 중이다.
서울의 일부 자치구를 중심으로 복지관·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잇는 지역 순환버스(셔틀버스)가 확산하고 있다.
마을버스 등이 가지 않거나 운행 간격이 긴 지역에 지역순환버스를 투입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조치다. 다만 자치구의 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동권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마을버스가 없던 중구는 지난 1일부터 마을버스를 대신할 공공시설 셔틀버스인 ‘내편중구버스(사진)’ 시범 운행에 들어갔다. 구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내편중구버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탑승권을 발급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버스는 충무스포츠센터와 회현체육센터, 중구청소년센터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행하던 셔틀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시설을 연결한다. 2일 구 관계자는 “운행노선은 공공시설 외에도 생활권을 넓게 아우르도록 구성했다”며 “고지대 거주지를 연결해 교통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이동 여건이 개선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노원구도 지난 7월부터 공공시설을 잇는 ‘노원행복버스’ 운영을 시작했다. 행복버스는 마을·시내버스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육시설과 주민센터, 문화예술시설 등을 쉽게 이용하도록 만들어졌다.
구는 “구도심이다 보니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아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 많았다”며 “시설별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기존 버스노선과 겹치지 않도록 노선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순환버스로 마을버스의 수요 확대를 견인한 곳도 있다. 지난해 성공버스(성동구 공공시설 무료셔틀버스)를 만든 성동구는 버스 개통 300일 만에 마을버스와 상생 효과를 내고 있다.
구에 따르면 마을버스 승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8월12일 기준), 2024년 10월 성공버스 도입 후 마을버스 승차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7.18%(약 60만명) 늘었다. 성공버스와 노선이 중복되는 마을버스의 승차 인원은 7.96% 늘어, 비중복 노선(4.78%)보다 3.18%포인트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구는 “성공버스를 통해 유입된 승객이 마을버스로 환승하는 흐름이 뚜렷하다”며 “공공이 교통인프라를 선제 공급해 민간 교통 수요를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내 상권을 잇는 관광 순환버스도 등장했다. 마포구는 올해 5월부터 관내 명소와 11대 상권을 연결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운영 중이다.
골목상권이 지하철역과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해 관광 효과를 높이는 것이 구의 목표다. 이를 위해 구는 탑승 현황을 분석해 버스 운행 시간 등을 조정하고 여행업체와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순환버스가 전 자치구로 확산할지는 미지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마을버스 노선 설치 권한이 자치구에 없어 주민들이 버스 배정을 요청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순환버스가 늘고 있지만, 구마다 교통 인프라와 인구 연령대·도심 접근 방식 등이 다르고, 투입 가능한 예산 규모도 제각각이라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사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구조조정 방안을 내놨다. 문제는 석유화학만이 아니다.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기간 산업과 대표 기업들도 중국의 기술 굴기와 미국의 관세 전쟁 파고에 휩싸여 있다. 최대 위협이 된 중국의 기술 혁신은 올해 초 인공지능(AI) 스타트 기업이 세계를 놀라게 한 ‘딥시크 충격’이 상징적이다. 그럼에도 의대 선호가 정점에 달한 이 나라에선 이공계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 기술로 성장한 한국의 성공 경험은 여기서 끝날 것인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암담해지는 현실에서 돌파구는 없는 것인가. 국내 대표적 과학기술 혁신 연구자 서울대 이정동 교수를 지난달 28일 연구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축적의 시간’ 이후 10년, 중국 치고나가
- 우리나라 과학기술이나 산업 경쟁력이 위기라고 합니다. 교수님 평가는 어떠합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봅니다. 우리 산업 경쟁력을 대표하는 건 제조업이고,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넓고 다양하고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나라입니다. 자동차에서부터 반도체·휴대폰을 만들고 있는데 유럽에선 사라진 조선 산업도 훌륭합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제조업 기반을 갖춘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선도자 역할로 업그레이드하지 못하고 여전히 추격형 모델이에요. 우리가 독창적인 개념 설계를 그리지 못하고, 선진국이 구축한 개념설계를 받아와서 그들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실행 역량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더 뛰어나게 된 겁니다.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는 실행 게임으로는 이제 중국과 승부를 볼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 교수님의 2015년 <축적의 시간>이 나왔을 때도 그런 위기감은 높지 않았나요.
“국제 경쟁이라는 게 상대적인 문제잖아요. 과거 10년 동안 중국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나간 거죠. 우리는 앞선 세대가 마련해 준 기반을 누리면서 과거의 성공을 뛰어넘는 도전을 하지 않는 겁니다. 몸처럼 산업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야 역동성이 늘고 경제가 성장합니다. 이걸 산업동학이라고 하는데, 능력이 떨어진 산업은 퇴출당하고, 신산업이 만들어지고, 같은 산업 안에서도 뛰어난 기업이 시장점유율이 높아져야 정상인데, 우리는 30년 전에 주력 산업이 지금도 주력입니다. 산업의 신진대사가 잘 작동되지 않았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10년 전에 이름도 못 들어봤던 기업들이 시가총액 10위 안에 포진해 있잖아요.”
- 한국은 정체되었는데 중국은 실행역량을 키워왔던 결정적 차이는 뭘까요.
“너무 과거의 성공 방식에 집착하다보니 그걸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석유화학이 구조조정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 수만명의 종사자가 그동안 놀았나요. 아니거든요. 종래의 방식으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가 휴대전화를 잘 만들고 있었는데 스마트폰을 생각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걸 한번 보고 애플보다 더 잘 만들어냈어요. 그래도 성공해왔어요. ‘누가 개념설계를 제시하면 그걸 가지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하는 성공 방정식에만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압도적인 자원을 투입해 실행역량을 키우면서도 도전과 실패의 경험을 계속 축적해왔어요. 중국이 딥시크를 내놓은 게 이를 보여줍니다. 챗GPT를 보고 더 좋은 걸 만들어낼 능력에서 우리를 압도한 겁니다. 딥시크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탁월한 실행능력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개념설계라고 평가하는 의견도 있어요.”
- 실행에서 한국을 앞선 중국이 이제 개념설계를 해내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개념설계라는 것 자체가 창의적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종신형을 받은 죄수로 비유할 수 있는데, 이 죄수는 평생 감옥에 살아야 하니 탈옥을 궁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감방에 앉아서 벽돌도 한번 눌러보고, 변기도 눌러보고 창도 흔들어보고 하면서 탈출구를 찾겠죠. 평생을 그렇게 누르면서 기록을 쌓아요. 언젠가 방법을 찾겠죠. 이게 선진국의 개념설계 비법이었어요. 지난 150년 동안 이런 시행착오 경험을 축적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감방에 천명을 가둬놓는 거예요. 한 사람만 탈옥하면 다 탈옥하는 거죠. 천 명이 동시에 여기저기 누르면서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축적을 하는 겁니다. 선진국이 했던 시간을 1000분의 1로 압축하는 거죠. 점점 짧은 시간에 새로운 개념설계를 해낼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공계 위기, 사회 문제가 교육에 투영
-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의대 쏠림과 이공계 위기가 심각한데 그럼 도전의 경험이 더 어렵겠군요.
“공대·의대 문제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가 교육에 투영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라이선스로 보호된 직업에 우수 인재가 몰리는 건 사회가 쇠락하는 증거입니다. 중세시대를 보세요. 우수인재를 제일 많이 끌고 간 곳이 수도원이었잖아요. 서울대 학생을 보더라도 영문과 학생과 전기과 학생, 화공과 학생이 말하는 거나 성향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나는 진짜로 화학을 하고 싶어서 미치겠어’ ‘내 인생을 뇌과학에 걸어볼래’가 아니라 성적에 맞춰 들어왔기 때문이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삼성·현대차·LG·한화 직원 차이가 없습니다. 난 반도체 만들고 싶어 그러면 삼성에 가고, 비행기·로켓 만들고 싶어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가야 하는데, 연봉이 많은 걸 기준으로 맞춰 가니까 차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자기만의 꿈을 갖고 그걸 이루고 싶으면 삶의 양식에 따라 벤처를 할 수도 있고 기업에 근무를 할 수도 있고 대학에서 연구할 수 있을 텐데, 지금도 그런 차별적인 꿈을 사장시키는 분위기입니다. 독창적 개념설계를 만들려면 자기만의 꿈이 있어야 합니다. 표준화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위계적·획일적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하는 사회에는 불가능합니다.”
- 그렇다고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K팝을 한번 보자고요. K팝은 독창적 카테고리를 만들어낸 개념설계의 좋은 사례입니다. 이건 중국도 못 따라오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처럼 미국이나 유럽에서 새로운 계통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런 개념설계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따지고 보면 1990년대부터 계속 도전하고 실패한 경험이 축적된 게 바탕이 된 겁니다. 특히 우리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산업의 신진대사가 활발합니다. 뭐라도 잘하고 상대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자가 승자가 되고 거기서는 살아남으려고 노래 이외에 다른 방식을 창출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경쟁하면서 지금의 K팝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산업계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선진국의 개념설계를 보고 곧바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개념설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우리 산업계도 독창적인 개념설계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 정부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100조원 투자를 밝히며 AI에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소버린 AI를 놓고 이견이 나오는 등 방향성 논란도 있습니다.
“AI가 GPT(General Purpose Technology) 즉 모든 영역에 다 쓰이는 범용 기술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버린 AI가 먼저냐 아니냐는 매우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오픈AI가 만든 챗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줄임말로, ‘사전에 훈련된 생성 변환기’라는 의미와는 다름) GPT는 역사적으로 보면 증기기관, 철도, 전기,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지금 AI입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GPT는 그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회 모든 부분을 바꾼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철도 기술 등장으로 레일이 깔리는 데 멈추는 게 아니라 철강 산업이 발전하고 도시가 확산하고, 물류 체제가 바뀌고 인간들의 삶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컴퓨터 기술 전후로 기업 조직구조, 상품 종류,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이 다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GPT가 등장했을 때 그 GPT의 속성을 제대로 구현한 나라가 앞서 나갑니다. 단순히 AI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GPT로서의 속성을 발현시킨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교육에서도 AI를 쓰고 행정·국방·조선에도 AI를 쓰고 학교·농업과 산업·사회의 모든 부분에 이 GPT를 광범위하게 채택하는 나라가 선두가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AI로 어떻게 전환될 수 있냐 이게 최대 화두가 돼야 합니다.”
- 그래도 기술주권을 위한 AI 전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소버린이라는 말이 주권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잖아요. 이걸 자주독립 혹은 국산화 이런 개념으로 협소하게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됩니다. 기술 세계의 주권은 반드시 협력적인 상태에서 지켜집니다. 백신을 만드는데 수많은 공정이 필요하고, 특수물질도 있어야 하고, 정밀 장비도 있어야 합니다. 그걸 한 나라가 모두 가진 곳은 없습니다. 반도체 칩도 마찬가지예요. 칩 하나가 완성되려면 국경을 70번 넘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국형 대형언어모델(LLM)을 갖느냐 못 갖냐는 마이너한 문제입니다. 그런 시도 자체도 물론 해야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기술 트렌드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챗GPT, 그록3, 퍼플렉시티 등 많은 인공지능 모델들이 있지만 이게 다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랜스포머 모델이 너무 많은 자원을 소모하고 있고 할루시네이션(환각)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다른 개념설계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다음 세대의 개념설계 판이 짜여질 때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요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확보하는 게 소버린 기술이란 측면에서도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AI, 더 많은 방면에 더 적극적 적용을
- AI 담론이 지나치게 소버린 AI에 치우친 거 같습니다.
“AI는 기술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초기 시장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이 있어야 돈을 벌고, 기술을 발전시킬 거 아닙니까. 그 초기 시장을 선진국들은 공공부문에서 깔아줍니다. 한국도 AI 산업을 키우려면 초기시장이 필요한데 그럴 때 국방·의료·보건·환경·인프라 관리·교육·행정 등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그걸 쓰게 해서 초기 시장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야로 응용이 확산하고 가치가 늘어나는 겁니다.”
- 지금 정부도 여러 방면에 AI를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갖다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강점인 넓은 산업 포트폴리오와 결합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한 기회입니다. 버티컬 AI라고도 부르는 산업 특화형 AI를 하기 제일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챗GPT도 언어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만 산업 현장에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철강 공장을 보더라도 소리, 온도, 습도, 강도 이런 거는 언어화돼 있지 않아요. 소리는 음파로 기록되고, 온도는 또 음파를 측정하는 방법과 다르잖아요. 이런 여러 형태의 데이터가 모이고 분석되지 않으면 안 돼요. 현장이 없으면 AI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산업에 접목된 버티컬 AI야말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인 것입니다.”
- 격변의 시기이지만 기회이기도 하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증기기관 시대엔 공장을 만들 때 큰 증기 엔진을 공장 가운데 먼저 설치합니다. 중앙에서 만들어진 큰 에너지를 바퀴처럼 생긴 폴리로 연결해 가져다 쓰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큰 힘이 필요한 공정은 가운데로 몰고 힘이 좀 적게 필요한 공정은 바깥으로 됐죠. 그런데 공정의 순서라는 게 필요한 힘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반대로 전기의 시대는 공정순서에 따라 모터를 설치하면 됩니다. 전선만 연결해주면 되잖아요. 중간에 힘이 많이 필요해 그러면 큰 모터를 쓰는 거죠. 그런데 전기 시대가 왔는데도 공장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옛날 생각으로 큰 모터를 가운데 작은 모터를 바깥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효과를 못 낸 거죠. 이런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는 데 거의 40년 걸립니다. 그런 생각의 프레임을 얼마나 선제적으로 바꾸냐가 관건입니다. AI 시대가 진정으로 꽃피려면 AI 기반으로 조직 구조를 재설계하거나 소통하고, 일하는 프로세스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걸 완전히 실현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한국, 벤처가 다 성공한 다음에야 투자
- 실리콘밸리나 중국에서도 벤처 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벤처 투자 환경은 어떤가요.
“굉장히 후진적이에요. 경험도 많지 않고 벤처가 다 성장하고 난 다음에 투자가 이뤄지죠. 원래 벤처투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형이 아니라 국내에 갇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은행권의 역할이 큰데 기업 대출을 늘리라고 주문하면 부실 채권이 쌓일 수 있어서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죠. 부실이 될지 안 될지 알아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우리 은행권에 산업 분석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부서를 가진 데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 금융 부문 전문가 중심으로 돼 있어서 산업계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금융은 산업의 그림자’라고 하는데, 몸이 없는 그림자가 혼자 돌아다니는 꼴입니다. 평가 능력이 없으니까 아파트 담보 대출만 하는 거죠. 금융 시스템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상황에서 벤처나 기술 투자를 활성화할 방안이 없을까요.
“기업주도벤처캐피털(CVC)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벤처들이 느끼는 제일 행복한 케이스가 구글에 인수·합병되는 겁니다. 구글이 하는 게 CVC를 통해서 하는 건데, 수익보다는 기술 확보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CVC마저도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규제도 있지만 사회 분위기도 ‘대기업의 문어식 확장’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국 벤처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합병되면 손뼉을 쳐주고 우리 기업들에 인수되는 건 욕하는 건데 모순 아닌가요. 우리 기업부터 먼저 사겠다 해야 글로벌 벤처시장에서도 가치가 올라갑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와 조지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국회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추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부대표와 원내대변인을 맡았던 조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조 의원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데, 이와 관련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이들과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대해 논의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와 조 의원 등을 소환해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의원 어느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올렸다. 조 의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는 약 37초간 이뤄진 것으로, 지역 숙원사업인 자인부대 이전 관련 면담을 취소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연예뒤통령 이진호’ 측이 서로를 겨냥해 올린 국민동의청원 2건이 지난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배우 고 김새론씨 사망 책임 공방에서 비롯된 이 청원들은, 유튜버들이 스스로 “제재해야 한다”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레커 유튜버’(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가공해 돈을 버는 유튜버)들도 국회에 제재를 청원해야 할 만큼 규제가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레커 유튜버는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 응답자의 92%가 ‘사회 문제’라고 답할 정도인데, 왜 아직까지 충분한 규제가 없는 걸까요?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어쩌다 유튜버들이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말하는 ‘역설’까지 발생한 건지 점선면이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레커 유튜버가 탄생한 배경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건 국내에서 유튜브가 성장한 배경과 맞물려있습니다. 2008년 온라인 동영상 점유율이 2%에 불과하던 유튜브는 조회 수에 따라 광고수익을 얻는 단순한 구조와 세계적인 플랫폼이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성장해 2018년엔 광고시장 점유율 70%를 넘겼습니다. 자본과 시청자가 몰려 영상이 돈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무렵 레커 유튜버가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2019년부터 매년 억대 수익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지난해 대상엔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연예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동영상을 올려 2021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조회 수가 곧 돈이 되다 보니 연예인, 유튜버, 정치·언론·기업인 등 알려진 사람들이 주 표적이 됩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브 멤버 장원영, BTS 멤버 뷔·정국 등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했다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요. 가세연은 배우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사망 전날까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현재(지난달 31일 기준)도 채널에 있는 영상들의 조회 수는 수십만회에 달합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사익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나 ‘정의 구현’ 같은 공익을 표방하기도 하는데요. 유튜버 쯔양 사태로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유튜버 구제역은 2023년 쯔양에게 “사생활 의혹을 제보받았는데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세연은 “쯔양을 단죄하겠다”며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게시했다가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영상 삭제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치인이나 현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어 더 위험한데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세연 출연·운영자 강용석씨와 김세의씨는 지난달 20일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방송 시점은 대선을 앞둔 2021년 5월과 11월이었습니다.
레커 유튜버들이 혐오 정서를 부추긴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논란을 쫓는 특성상 누구나,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월 신남성연대 배인규씨, 안정권씨 등 유튜버들은 이화여대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학생들을 향해 외모 비하와 성희롱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홍석경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여대가 가진 페미니즘적 상징성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와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은 이들을 방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레커 유튜버들을 제도권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등 사실상 ‘육성’했습니다.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식에 가세연 등 유튜브 채널 운영자 30여명을 초청한 것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장에 유튜버 출신을 발탁하기도 했습니다. 몸집을 키운 유튜버들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엔 서로를 “가짜 보수” “사이비·쓰레기 우파”라고 부르며 내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미흡한 조치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민감한 콘텐츠, 잘못된 정보 등을 담은 콘텐츠는 삭제·제한할 수 있다는 자체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기치로 성장해온 유튜브는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준을 완화합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비하·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 등이 담긴 영상 삭제 기준을 완화한 것이 그 예입니다.
해외에선 단호한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해 2023년부터 플랫폼에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삭제·감시·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어길 경우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자국 디지털 기업을 규제하거나 과세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를 날린 점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는데요. 앞서 국회에 발의된 사이버 명예쉐손죄 개정안이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유튜브 채널에 언론중재법 적용’ 논의도 처벌 강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권력 감시, 공익 보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 플랫폼 책임 강화법, 혐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도입 등도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쯔양은 지난 4월 가세연 고소 관련 경찰에 출석하며 “다시 나를 괴롭힐까 봐 무서워서 싸우고 싶지도 않았지만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홀로 용기를 내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만 봐야 할까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잘못한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주체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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