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2-11

협의이혼 감사원이 지난 2월 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는 글을 올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을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김 상임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에 관한 감사요구안’에 따라 진행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김 위원은 헌재가 지난 2월 SNS에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등의 글을 여러 건 올렸다. 그는 1월10일에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제출하며 보도자료에서 “국가위기 상황은 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을 걸고, 계엄 선포를 빌미로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권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김 위원의 행위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며 “정치중립 의무 위반, 법령 위반일 뿐 아니라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서도 “김 위원의 위법 행위 등을 지적받고도 감사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행위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세계 인권의날’인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직 위원장들이 “지금 인권위는 방향 잃은 난파선이 되었다”며 안창호 위원장 사퇴와 인권위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직 위원장들이 모여 현직 위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건 2001년 인권위 출범 이래 처음이다.
직전 인권위원장이었던 송두환 전 위원장과 최영애·안경환 전 위원장 및 전직 인권위원, 사무총장 등 36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마지막 피난처였던 인권위가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본 역할마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법의 전면 개정을 통한 전면적 개혁 작업과 함께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안 위원장 및 인권위원들의 즉각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계엄 선포로 인해 훼손된 국민의 인권은 외면한 채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옹호하는 반인권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몇년간 기본적인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마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위원장을 임명한 이후 인권위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 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과 함께 소수자를 차별하고 권력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군인권위원인 김 위원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문제를 제기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등을 기각했고,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당한 고 변희수 하사를 기리는 재단 설립 허가를 지연시켰다는 지적을 받는다. 안 위원장은 김 위원 주도로 제출된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인권위 정상화를 바라는 퇴직공무원’ 11명도 성명을 내고 “김 위원은 진정인과 피해자 중심의 인권위 소위원회 의결 절차를 훼손시키면서 인권위 사무처를 무시하고 직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며 “안 위원장도 성소수자 차별 시정 안건 상정을 막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송 전 위원장은 “이러한 사태에 인권위 직원들은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과장급 중견 직원부터 20대 젊은 직원들까지 마침내 실명으로 인권위 게시판에 안 위원장 사퇴 요구 글을 쓰며 절절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안 전 위원장은 “‘정치도구’로 전락한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러 건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는 위원장·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규정 신설, 독립적 위원 후보추천위 신설, 위원장 임명 국회 동의 절차 도입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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