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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 특검 조사 마친 뒤 귀가···‘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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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91 작성일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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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와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을 마친 뒤 오후 8시 52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김 여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승합차를 타고 자택으로 향했다.
특검팀은 휴식 시간을 포함해 이날 오전 10시 23분부터 오후 5시 46분까지 약 7시간 20분 동안 김 여사를 조사했다. 김 여사는 조사 도중 수차례 10~30분 가량 휴식을 취했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오후 8시 40분까지 약 3시간 가량 조서 열람을 했다.
특검팀은 공지를 통해 “김건희씨에 대한 조사는 금일 예정된 신문사항에 대하여 모두 마쳐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했다.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에 승소한 피해자들에 대해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국가배상 책임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등이 있다며 상소해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성명에서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밤사이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 주재로 3일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각 기관에 높은 경각심을 갖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수도권, 충남권, 전라권, 경남 남해안에는 최대 150~250㎜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윤 장관은 특히 지난달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과거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철저한 상황관리와 사전통제, 신속한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저지대나 강가, 상습 침수지역과 같이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은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 즉시 통제할 것을 주문했다.
피서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 휴가를 즐기는 여행객들도 갑작스러운 폭우와 불어난 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통제를 할 것도 요청했다.
지자체에도 대피명령 등 발령시 ‘긴급재난문자’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주민들이 재난문자를 보고 신속히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서 마을방송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위험기상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위험기상시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 금지, 관공서의 대피 안내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이동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매일 저녁 7시부터 새벽까지보행기 끌며 캔·전단지 수거자식까지 부양해 ‘생계 막막’
해가 졌어도 체감온도가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지난 4일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망원역 인근에서 A씨(75)가 비틀거리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인도에 주저앉았다. 쉬는 것도 잠시,뿐, 다시 노인용 보행 보조기에 의지해 발걸음을 옮겼다. 골목을 훑으며 캔과 전단지 등을 모아 생계를 이어가는 A씨는 “더워도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해. 얼마 못 살 것 같아”라고 말했다. A씨는 매일 저녁 7시쯤 나와 새벽까지 밖에서 일을 한다. 불법 전단지를 수거하는 일은 3년 전부터 시작했다. A씨는 비가 내린 전날도 우비를 쓰고 나와 전단지를 모았다.
마포구청은 불법 광고물 ‘주민 수거 보상제’를 운영 중이다. 일반 전단지를 모아 오면 장당 20원, 청소년 유해물은 장당 40원을 준다. 이날 A씨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약 300장을 수거했다. 3시간 일해서 번 돈은 1만원이 채 안 됐다.
A씨는 빈 캔도 모은다. 이날도 PC방에서 받은 유리병·캔류를 바닥에 쏟아 놓고 분리했다. 그는 “알루미늄 캔은 1㎏에 1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전단지가 고수익”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자신처럼 전단지 수거 일을 하는 노인이 성산1동에만 4명이라고 했다.
A씨의 남편은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 아들을 둘 뒀는데 둘째 아들은 대학을 다니다 백혈병으로 숨졌다. 첫째는 집을 담보로 빚을 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 A씨는 “첫째 아들은 매일 집에서 누워만 있다”고 했다.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2023년 가처분소득 기준 38.2%다. 2023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폐지수집 노인은 약 4만2000명으로 추계됐다.
A씨는 전단지를 수거하다가 주저앉아 눈물을 글썽였다. 목 디스크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는데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한 번 통증이 오면 머리끝까지 찌릿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며 “그래도 일주일에 5000장은 모아야 하는데 큰일”이라고 말했다. A씨는 굽은 허리로 보행기에 의지해 다시 발걸음을 옮기며 길거리에 떨어진 전단지를 찾아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을 지난 1일 체포해 조사하려 했으나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윤석열은 상·하의 수의 차림으로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고 바닥에 누웠고, 특검팀이 체포를 포기하고 철수한 뒤에야 다시 수의를 입었다고 한다. 검찰총장 출신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하다하다 이제는 옥중 ‘탈의투쟁’까지 벌이며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외신에도 보도됐다. 국격이나 체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의 ‘배째라식 행태’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윤석열이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보인 행태는 막무가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만 있을 뿐 조사거부권은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특검 조사에 일절 불응하고, 내란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자신을 법 위의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망동이요, 구속에 불만을 품은 유아적 투정이나 다를 바 없다.
윤석열은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그의 건강상태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팀뿐만 아니라 외환 혐의 등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의 조사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채 상병 특검팀의 조사도 줄줄이 받아야 한다. 그때마다 윤석열이 거부해 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면 법치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김건희 특검팀은 그릇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거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을 조사해야 한다.
지귀연 내란 사건 재판장은 윤석열의 재판 출석 거부에도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더니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원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내란 특검팀의 요청을 무시하고 2주간 휴가를 떠났다. 윤석열은 1·2차 구속기간 중 총 348명과 395시간18분간 특별접견을 했다. 서울구치소장이 허가해야 가능한 근무시간 초과 접견일수도 17일이나 된다. 가히 ‘황제 수감생활’이다. 법원과 교정당국이 이렇게 특혜를 베푸니 윤석열이 안하무인으로 버티는 것이다. 지 재판장은 내란 사건 재판이 속개된 뒤에도 윤석열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곧장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출석시켜야 한다. 교정당국은 법을 깔아뭉개는 윤석열에게 접견 제한 등 실질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한 법령상의 근거도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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