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14   작성일2025-08-07

음악감상실 동물권전국행동 활동가들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정과제에 동물권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로 6일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한 김건희 여사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 여사는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으며 시선도 아래를 향했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입주한 건물 인근에는 김 여사 구속을 바라는 진보 유튜버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바라는 보수 유튜버가 몰려왔고, 소란이 빚어졌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 통보 시간보다 10분 늦은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앞에 도착했다. 검은색 카니발 차량에서 내린 김 여사는 경호를 받으며 걸어서 건물로 들어섰다. 검정 재킷과 정장 치마를 입고 검은색 가방을 들었다.
김 여사는 차량에서 내려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 줄곧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걸어갔다. 호흡이 가쁜지 한숨을 내쉬거나 몸을 미세하게 떠는 모습도 보였다.
특검 사무실이 있는 건물 주변은 이른 시간부터 김 여사 출석 장면을 찍기 위한 유튜버들로 가득했다. 보수 성향 유튜버들은 김 여사 출석을 기다리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지킨다” “이재명 구속”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진보 성향 유튜버들은 김 여사 차량 위치를 중계하며 경쟁적으로 “김건희 구속”을 외쳤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빌딩 주변을 폴리스라인으로 둘러치고 지지자와 유튜버의 출입을 통제했다. 보수 유튜버와 진보 유튜버들이 서로 욕설을 하고 조롱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긴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직접 충돌하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여름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 의원을 경제2분과장직에서 해촉했다. 정부·여당이 성난 여론을 의식해 고강도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차명거래했다. 현행법 위반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윤리의식조차 상실한 행위다. 그런데도 “차명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금방 들통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 게다가 인공지능(AI)을 포함해 과학·기술 분야 정책 수립을 주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이, ‘국가 AI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발표한 지난 4일 주식 거래를 하다 들켰으니 직무 관련성과 이해충돌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이 의원은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민주당이 제2의 이춘석 사태를 막으려면 국회 차원에서 이 의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 의원 제명 결정은 당헌·당규상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국회 윤리특위는 당연히 이 의원 징계를 논의해야 하고, 민주당이 이를 주도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 의원 문제를 어떻게 결자해지하는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 소리를 듣게 된다면 이 의원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민주당을 겨눌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정부·여당은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행정·입법 권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정 동력이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여권 고위 인사가 국정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제 잇속을 채우려 한다면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정부·여당은 ‘내로남불’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더욱 엄격한 ‘춘풍추상’의 자세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국회도 윤리적 잣대를 강화하고 이해충돌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6일 검찰개혁 속도전에 돌입했다. 정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해 “국민과 당원들이 만족할 만한 개혁안”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특위’를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특위 가운데 가장 먼저 가동하고 개혁안을 추석 전 완성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를 찾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앞으로 장관과 당이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잘 조정해 국민과 당원들께서 만족할 만한 개혁 방안을 내오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개혁 의지와 열정이 뛰어난 분”이라고 정 장관을 추켜세우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잘 수행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개혁가 면모를 부각하며 신속한 검찰개혁 입법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모든 개혁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 국민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다.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검찰개혁’의 불가피성을 언급해 표면적으로는 정 대표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국민 눈높이’를 앞세워 정교한 개혁의 중요성을 상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청래호’ 검찰개혁특위도 이날 본격 가동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개혁도 골든타임이 있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개혁에 대한 저항이 더 거세져서 개혁은 좌초되고 말 것”이라며 “반드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석 전에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지시로 한 달여 간 활동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검찰개혁 초안을 공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초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각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게 골자다. TF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은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소통 창구를 개설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재선·광주 광산을)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7일)부터 당·정·대 협의 기구를 가동한다”며 “다음주에 (분과별) 논의가 끝나면 (특위 최종안을) 확정할 수 있다. 목표는 다음주쯤 끝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공소청법·중수청법·국가수사위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4개 법안 입법(1단계 구조개혁)은 9월 말까지 끝낼 것”이라며 “특위에서 결정한 대원칙은 수사·기소는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남겨놓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에는 검사 출신 주철현·박균택 의원과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 등이 참여했다. 당내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은 이번 특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외부 위원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김남준 변호사 등 법조인들과 교수진이 포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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