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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박물관마을’ 퇴거 싸고 서울시·상인 깊어가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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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36 작성일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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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법원의 ‘사용허가 갱신 거부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도 돈의문박물관마을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명도소송과 변상금으로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공원화를 하겠다며 상인들을 무리하게 내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마을을 폐쇄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2021년 4월 종로구 돈의문박물관마을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 ‘시니어벤져스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을 제안했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었다. 조합 측은 당초 ‘3년 계약’에 더해 ‘2~3회 연장’을 해주겠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듣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조합은 약 2억원을 들여 공간도 개선했다. 코로나19 시기 방문객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2023년 기준 주말 하루 관람객이 7000~8000명 수준으로 늘었다. 서울시도 ‘공공성 활성화의 대표 사례’로 홍보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5월 “3년 계약이 끝났으니 퇴거하라”고 일방 통보했다. 3년 계약 만료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조합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행정 처분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를 인용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운영자를 ‘무단 점유자’로 규정하고 명도소송을 냈다. 기존 임대료 대비 10배에 달하는 변상금도 부과했다. 돈의문마을 내 시민사업 운영자 4곳 중 1곳은 자진 퇴거해 3곳이 서울시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조합은 공유재산법 21조 4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재난 상황일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합 측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업체가 입주한 2021년 6월은 코로나19 초기처럼 강한 제한 시기는 아니었다”며 재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허가 연장은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행정상 사정에 따라 계약 종료 시 원상 복구 후 퇴거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재계약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시도 자발적인 투자와 운영을 유도해온 만큼 최소한의 보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태장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101일을 앞둔 4일 ‘수능 D-100’에 대한 다짐을 칠판에 적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는 14일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국민의힘 윤리위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 청구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앞서 지난달 25일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한 당무 감사 결과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다”며 두 사람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윤리위에 청구했다.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의 징계 청구서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두 사람에게 오는 11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윤리위는 오는 1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권 전 위원장과 이 전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당원권 정지 3년은 출당이나 탈당 권유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위로 볼 수 있는 중징계다. 두 사람이 당무감사위의 청구대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받으면 2028년 4월 열리는 차기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된다.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출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무감사위는 지난해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출범했지만, 윤리위는 올해 초 ‘권영세 비대위’에서 구성돼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관점이 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미국 서비스업 업황 악화 소식에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5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1.90포인트(0.14%) 내린 44,111.7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0.75포인트(0.49%) 떨어진 6,299.19, 나스닥종합지수는 137.03포인트(0.65%) 하락한 20,916.55에 장을 마쳤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7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6월의 50.8에서 0.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시장 예상치 51.5를 밑돌았다.
특히 PMI 하위 지수 중 가격 지수가 69.9로 전월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10월의 70.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원자재 및 서비스 투입 비용 전반에 가격 상승 압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서비스업은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핵심축이다. 제조업 PMI가 이미 위축 국면에 진입했지만, 증시가 강세 흐름을 이어왔던 것은 서비스업 업황이 여전히 호조였기 때문이다. 서비스업마저 위축 흐름으로 돌아서면 증시는 주요 상승 동력 중 하나를 잃게 된다.
전날 급반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 7월 미국 비농업 고용 보고서의 충격을 고려하면 전날 급반등은 다소 성급했다는 인식도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점도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했다.
트럼프는 “처음에는 의약품에 약간의 관세(small tariff)를 부과하지만, 1년이나 최대 1년 반 뒤에는 150%로 올리고, 이후에는 250%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함으로써 역대 대통령 배우자 중 수사기관의 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가 차량에서 내린 뒤 1층 건물 입구로 들어서는 장면이 방송 등으로 생중계됐다. 포토라인은 특검 측과 경호처 간 협의로 건물 1층이 아닌 2층에 설치됐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세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서면조사 혹은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진 비공개 ‘출장조사’였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그를 겨냥한 특검까지 출범해 더는 ‘특혜’를 누릴 수 없게 됐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4번째다. 12·12 군사반란의 우두머리인 고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처음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2004년 5월11일 전씨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다만 사전에 언론에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출석했다. 당시 이씨는 오후 3시부터 4시간30분 정도 조사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소환조사를 받았다. 대검 중수부는 2009년 4월11일 권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산지검에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게 100만달러를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였다. 당시 권 여사에 대한 조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11시간10분 동안 진행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도 2012년 11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이었다. 김 여사는 이 전 대통령 퇴임 이후 특검 조사도 받았다.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 가운데 특검 조사를 받은 첫 사례였다. 당시 특검은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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