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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대재해수사’ 전담 조직 신설 검토···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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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77 작성일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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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산업재해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지휘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청에 전체적인 중대재해·산업재해 수사 지휘를 전담할 계 단위의 조직을 신설할 생각”이라며 “시·도 경찰청 형사기동대에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것에 대해 “경찰은 인력이 있으니 산재 사망사고 전담팀이나 부서를 아예 둬서 일률적으로 모아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봐 달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고용노동부와 수사협력 체계를 현재보다 긴밀하게 갖추기 위해 다른 부처와 논의 중에 있다”며 “경찰청에 전담 계를 신설하는 것은 정해둔 상태여서 고용노동부와 어떻게 협력할지 확정되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본부장은 인천에서 벌어진 ‘사제총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이 피의자를 면담한 결과 사이코패스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와 진행하지 않았다”며 “대인관계·생활양식 등 20개 평가 항목 중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하는데, 피의자는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정밀 면담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또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조직이 다수 활동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처럼 되어 있다”며 “외교부와 같이 해당 국가와 다각적으로 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캄보디아·베트남 등 메콩강 주변 국가들이 포함된 치안협력 회의에도 참여해서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이 국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막고 송환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여권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우크라이나는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있어 방문 시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준형·박은정·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갑자기,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이 공무상 목적이었는지, 사적 목적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7월15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및 폴란드 순방을 마치고 전쟁 중이던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외교부가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여행금지 조치를 2024년 1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의원 등은 “대한민국 여권법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든 여행금지국을 공무상 방문해야 할 경우 반드시 외교부 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어떠한 신청도, 승인도 없이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직 대통령 부부를 위법 행위자로 만들면서까지 우크라이나에 입국을 해야만 했던 사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문 이후 벌어진 국방부 간부 파병, 군사 장비 불법 양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문제 등 제기된 의혹들로 미루어 짐작할 뿐”이라고 했다.
김 의원 등은 외교부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여권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이근 전 대위를 적극적으로 고발했던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인 2023년에는 여권법 위반 고발이 한 건도 없었다고도 했다.
김 의원 등은 “이쯤 되면 외교부가 ‘선택적 고발’이라는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에 빠져 있는 게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 외교부를 이끌었던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잘못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순방 경위를 조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핵심 당국자들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더 이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익 일부를 저소득층 등에게 배당금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 관세에 따른 세수 증가가 연방정부 재정적자 해소에 도움이 되는 만큼 민주당 정부가 재집권해도 이를 철회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는 3일(현지시간) CBS에 나와 “앞으로 며칠 내에 상호관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많은 것들은 합의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이라며 “일부는 발표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다른 것들은 무역 적자 수준 또는 흑자 수준에 달려 있다. 이러한 관세율은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캐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장 반응에 따른 관세율 변동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이것은 최종 합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검토할 때 잠재적 협상안, 국가들이 제시한 양보를 검토하며, 이를 무역적자를 줄이려 적용할 수 있는 관세와 비교하고 고문들과 논의한 뒤 결정한다”며 대화 여지를 남겼다.
막대한 관세 수익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이 1520억달러(약 211조원)로 전년 동기 780억 달러보다 2배 늘어났다. 분석가들은 관세가 현 상태로 유지되면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780조원)의 추가 관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도 관세 수익을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 등에 활용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수익 일부를 저소득층 등에 배당 형태로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골프장이 있는 뉴저지주 베드민스터를 떠나 워싱턴으로 복귀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관세 수익과 관련 “우리 국민에게 배당이나 분배가 있을 수도 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당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
한편 고율 관세가 부과된 캐나다, 스위스 등은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하고 있다. 무역 합의 타결 무산으로 35% 관세가 책정된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수일 내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계획이다. 캐나다 측 무역협상 대표인 도미닉 르블랑 장관은 CBS에 나와 “우리는 관세 중 일부를 낮추고 투자에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31%에서 39%로 상향한 뒤 기존 협상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기 파르믈랭 스위스 경제장관은 이날 RT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4일 연방 내각 특별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시간이 촉박하고 (발효일인) 7일까지 무언가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선의를 보이고 우리 제안을 수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르믈랭 장관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대미 투자 확대 등을 거론했다.
LG화학이 국내 최초로 식물성 원료 기반 ‘친환경 바이오 오일(HVO)’ 공장을 건설한다.
LG화학의 자회사 엘지에니바이오리파이닝은 충남 서산 HVO 공장 착공에 최근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연간 30만t 규모의 HVO를 생산할 예정으로, 2027년 완공이 목표다.
HVO는 폐식용유 등 재생 가능한 식물성 오일에 수소를 첨가한 친환경 제품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크고, 저온에서도 얼지 않는 특성으로 지속가능항공유(SAF)나 바이오 디젤·바이오 나프타 등에 쓰인다.
LG화학은 HVO 생산을 통해 가전·자동차용 고부가합성수지(ABS), 스포츠용품용 고탄성수지(EVA), 위생용품용 고흡수성수지(SAP) 등 글로벌 친환경 인증 획득 제품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LG화학은 HVO의 세계 시장 수요는 올해 2300만t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18%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LG화학은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에니’의 자회사 에니라이브와 합작법인(JV) 엘지에니바이오리파이닝을 설립했다. 이탈리아에서 200만t 규모의 HVO 시설을 운영하는 에니는 유럽 최대 종합 에너지 기업 중 하나다.
스테파노 발리스타 에니라이브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착공은 에니라이브의 지속 가능한 제품 확대 전략을 실현하는 동시에 친환경 연료 생산 분야에서의 확고한 리더십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LG화학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저탄소 기반으로 전환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면서 “HVO와 같은 친환경 연료나 바이오 원료 분야에서 기술 혁신과 상용화를 지속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수요에 적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간 전국 지자체의 토지·건물 등 539만4000건의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안부 주관으로 처음 실행된 전국 단위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부동산등기부 등 3대 공적장부를 일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총 162만3000건의 대장 불일치를 확인했고, 최초 목표인 정비율 80%를 넘어 138만2000건(85.1%)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관리누락 재산 64만6000건 중 51만3000건을 정비하면서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15만7000건, 대장가격 기준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찾아냈다.
관리누락 재산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에는 등록돼 있지만 공유재산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은 재산을 말한다. 지자체가 기부채납이나 토지수용, 신축 등을 통해 소유권을 갖고 있음에도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지 않아 관리되지 않던 재산들이다.
이번 조사로 발굴된 재산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나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부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방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우선 총조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 유인책을 제공하고, 정비가 미흡한 지자체에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정비를 지원한다.
향후 관리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등록 절차를 명확히 정리한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교육을 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장부 간 불일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정비성과가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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