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64   작성일2025-08-07

주식포트폴리오 구글이 정부의 정밀지도 반출 여부 결정을 앞두고 보안시설 등을 흐릿하게 처리한 국내 위성사진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1:5000 축척의 정밀 지도 반출에 한국 정부가 비판적이자, 네이버·카카오처럼 ‘가림(블러) 처리’된 지도를 쓰면 되지 않느냐는 요구로 보인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지식 및 정보부문 부사장은 5일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이미지에 대해 구글은 정부가 요청하는 보안 조치 등 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블러) 처리된 상태로 정부가 승인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절충안으로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 노출된 민감 시설을 흐릿하게 가릴 것을 요구해왔다. 과거 글로벌 정책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던 구글은 이번 신청에서 해당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구글이 전문 업체를 통해 ‘원본 소스’를 구매한 뒤 가림 처리를 해야 하는 방식인 탓에 불이행 시 강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아예 가림 처리가 완료된 이미지를 구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구글은 자사의 정밀지도 반출 요청을 둘러싼 오해가 많다며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구글은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지도는 1:1000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5000의 국가 기본도”라며 “이미 정부 보안 심사를 마친 안전한 데이터”라고 주장했다. SK티맵 등 국내 지도 사업자가 사용 중인 것과 동일한 데이터로 국가 안보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구글은 “1:2만5000 지도는 1㎝에 250m 길이를 담기 때문에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에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해외 서버로의 데이터 이전 논란에 대해서는 “내비게이션 경로 계산이 단순히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복잡한 작업이기에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의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을 내놨다. 사실상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2007년 1:5000 축척 지도 데이터 반출을 처음 요청한 데 이어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도 데이터를 요청했다.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외 데이터센터로의 반출을 불허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정밀지도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규정, 해제를 압박하면서 주요 통상 이슈로 떠올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주 중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1:5000 축척 지도는 대축척 지도로 ‘고정밀 지도’에 해당한다”며 구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은 이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이 의원 의혹이 새 정부 대형 악재로 번질 것을 우려하며 신속 대응으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의원 의혹에 대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던 이 의원을 즉시 해촉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 의원의 후임으로 송경희 기획위원을 임명했다.
여당은 이 의원 제명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당 차원의)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당규 18조·19조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 제18조는 징계 절차 중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하게 되어있다. 추후 복당 심사 때 반영하기 위해서다. 제19조는 이미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당 윤리심판원이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결국 의원직 자체를 박탈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당 차원의 제명은 복당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 조치다. 한 민주당 의원은 “호남권 의원에게 제명은 사실상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리감찰단장인 박균택 의원 주도로 진상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탈당한 이 의원이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 절차를 떠나 국민 눈높이에서 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로 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중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정 대표의 지시로 당내 진상조사가 개시된 지 6시간 만에 자진 탈당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신속 대응은 이번 일이 시점과 내용 측면 모두에서 대형 악재로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가운데 터진 주식 관련 의혹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보는 분위기다. 이 의원의 거래 종목인 네이버, LG CNS가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으로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선행 매매 의혹까지 번질 우려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행위를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하며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안을 제출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면피용 일단 퇴출극’ 전술로 무마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국기문란 사태”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기획위 위원들을 전수 조사하라”며 “이 의원처럼 내밀한 국정 정보를 이용해 수혜주, 테마주를 선취매한 것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이 의원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 보좌관인 차모씨는 방조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됐다는 협박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이용객이 긴급대피했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6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 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취지의 협박성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후 게시글을 본 시민이 오후 1시 43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협박글 작성자가 폭탄 설치일이라고 밝힌 4일은 신세계백화점 본점 휴점일이었다.
경찰은 남대문경찰서장이 지휘해 백화점 이용객 약 3000명과 직원 등 관계자 1000여명을 긴급대피시키고 현장을 통제했다. 이후 경찰특공대 등 총 242명을 투입해 신세계백화점 본관·신관·헤리티지 등 전체 건물을 약 1시간 30분 동안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후 3시 59분 수색을 종료하고 현장통제를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 작성자의 IP주소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5년 단위 발전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2026~2030) 수립과 관련해 300만건 이상의 온라인 의견이 접수됐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과정 인민민주주의’의 사례라며 수렴된 의견 연구와 반영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15차 5개년 계획 수립에 앞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누리꾼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의견 수렴은 지난 5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진행됐다. 인민일보는 온라인 공식 사이트를 통해 311만건 이상의 의견이 쏟아졌다고 전했으며 당·정은 별도의 루트를 통해 따로 여론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20년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부터 온라인 여론 수렴을 진행했다. 2020년에는 8월 16~29일 약 2주 동안 의견을 수렴했으며 100만건 넘는 댓글을 바탕으로 당국이 1000건 넘는 제안을 정리했다. 올해는 더 많은 의견 수렴을 위해 의견 수렴도 5월부터 일찍 시작하고 기간도 한 달로 늘렸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시 주석은 “캠페인이 적극적 참여와 폭넓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는 전과정 인민민주주의의 생생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관련 부서들이 이를 철저히 연구하고 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고 인민일보가 전했다.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는 서방의 민주주의 개념에 맞서 시 주석이 창안한 개념이다. 중국도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개념이다. 2019년 상하이 시찰에서 언급됐으며 2021년 지방조직법에도 명시됐다.
일반인의 온라인 의견 제안은 ‘중국식 민주주의’ 사례로 거론되며 확대하는 양상이다. 선거나 집회·시위·파업 등을 통한 일반인의 정치 참여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개 토론은 제한된 가운데 생활형 이슈 중심으로 ‘건의’ ‘제안’ 형식으로 참여의 길을 소폭 열어준 것이다.
중국 철도 당국은 올해부터 반려동물을 동반해 고속철도를 탈 수 있도록 했는데, 규정 개정에 앞서 지난해 온라인에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민족의 정신·감정을 훼손하는’ 복장을 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담긴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가 지난해 철회했다. 한 달가량의 입법 예고기간 반대 의견이 쏟아지자 해당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관영매체에 따르면 약 9만9000여명이 의견 12만6000건을 제출했다.
중국 언론들은 올해 15차 5개년 계획 관련해 온라인으로 제기된 의견 가운데는 타지에서 권리를 제한하는 중국 특유의 호적 제도인 호구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가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후난성의 한 누리꾼은 (호적지가 아닌) 성에서의 출산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주 가족 특별계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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