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용어 MZ조폭까지 연루되는 요즘 병·의원 보험사기…“폭싹 걸렸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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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병·의원과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가 공모해 진단서를 위·변조하는 등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1년 전보다 338억원(3%)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3년 연속 10만명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병원 관계자와 설계사, 심지어 ‘MZ조폭’까지 연루된 조직적인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앞서 서울경찰청과의 공조로 가짜 환자 260여명을 모집해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의료진, 설계사, 조폭들을 적발했다. 브로커에게 가짜 환자 명단을 공유받은 의료진은 허위 수술 기록을 발급했고, 설계사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때 금감원에 민원 넣는 요령까지 공유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의료진을 포함한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금감원은 다음 달 1일 성형외과 등 병원이 밀집한 강남역 디스플레이 69면에 ‘보험사기 최대 무기징역’ 등 경각심을 높이는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의료인 구인·구직 플랫폼에 보험사기 근절 메시지를 담은 배너 광고를 하고,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를 패러디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예방뿐 아니라 사기범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면 금감원 또는 보험사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사람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 4곳에 8000여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A업체 대표 등 2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업체 대표 B씨(60대)는 지난해 8월 계열사 직원 C씨(40대)에게 대구지역 국회의원 3명과 비례 국회의원 1명에게 각각 2000만원을 기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업체와 A업체 계열사 임직원 60명의 명의를 빌려 4개 후원회에 100만~2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다.
정치자금법 2조 5항에는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1조 1~2항에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엔카진단++’ 통해 깐깐한 검증7일 동안 타 보고 구매 최종 결정허위 매물·바가지 걱정 걷어내
불황에 내수가 꽁꽁 얼어붙었다지만 이럴 때일수록 중고차 거래 시장엔 기회가 열린다. 소비자들이 가격을 꼼꼼히 따지기 시작하면서 신차보다는 아무래도 저렴한 중고차로 눈길을 돌리기 때문이다.
전제 조건은 있다. 믿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싸도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매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 중고차 업계가 최근 들어 부쩍 안전진단 강화를 통한 품질 보증을 강조하고 나서는 배경이다.
SK렌터카는 지난달 15일 충남 천안에 직영 중고차 경매장인 ‘오토옥션’을 열었다. 오토옥션은 국내 최초로 중고차 경매부터 낙찰된 차량의 상품화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옥션 플랫폼’이다. 지난 2월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중고차 매매 시설인 ‘천안 오토아레나’를 매입한 뒤 약 5개월간 경매장, 물류 인프라, 최첨단 정비·상품화 시설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내놓은 공간이다.
연면적 약 8만9000㎡(약 2만7000평), 주차 가능 대수 3000대로 국내 중고차 경매장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개장 당일 오토옥션을 찾았다. 오토옥션의 최신식 상품화 시설 ‘프루브 스테이션(PROOV Station)’에선 차량의 성능 점검과 상세 진단, 판금·도장, 차량 내·외부 클리닝 및 살균·탈취, 전기차 배터리 성능 인증 등 정비·상품화 관련 작업이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정환 SK렌터카 대표는 “국내 경매장 중 유일하게 ‘하부 스캔 장비’를 갖춰 차량 하체 상태까지 점검하며 ‘인공지능(AI) 기반 외관 판독 시스템’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차량 외부 손상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오토옥션은 출품 차량의 상태를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보여주는 ‘인스펙션 스튜디오(Inspection Studio)’도 도입했다. 여기서 경매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문 진행자가 차량의 외관·내관 상태뿐만 아니라 주요 옵션과 이상 유무까지 실시간으로 설명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현장에 직접 오지 않고도 차량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입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인가 대수 기준 약 20만대에 달하는 차량을 보유 중인 SK렌터카는 그동안 자체 경매장이 없어 외부 경매장을 통해 자사가 보유한 차량을 매각해왔으나, 이번 오토옥션 개장과 함께 중고차 매각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SK렌터카가 직접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만큼 경매 회원사들은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3~6년 경과 고품질 차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브랜드 평판과 제조사 기술력을 믿고 구매하는 신차 시장과 비교해 여러 단계의 유통 과정을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중고차 시장은 일반 소비자들에겐 여전히 ‘레몬마켓’(정보 비대칭 시장)이다. 국내 최대 자동차 거래 플랫폼 엔카닷컴은 이런 중고차 고객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새로운 중고차 진단 서비스 ‘엔카진단++’를 최근 선보였다.
중고차 특성상 다양한 가격대와 상태를 가진 일반 딜러 매물을 업그레이드된 진단 서비스를 통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사후 보장까지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려는 시도다.
‘엔카진단++’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총 3단계의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먼저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하는 기존 엔카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엔카 직영 성능점검장에서 원동기·변속기 고장코드나 경고등 점등이 없고 차량 상태가 모두 ‘양호(PASS)’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관, 내관, 타이어 상태, 등화장치, 옵션 장착 여부 등 약 100개 항목의 상세 검수 과정까지 완료해야만 ‘엔카진단++’ 매물로 최종 인증된다. 차량 인수 후 7일간 타보고 구매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7일 책임환불제’도 함께 운영한다.
중고차 거래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다. 비대면 직영인증 중고차 플랫폼 리본카가 올해 상반기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격대별로는 ‘1000만~3000만원대 차량’이 전체 판매의 76%를 차지해 실속 있는 소비가 두드러졌고, ‘주행거리 5만㎞ 미만 차량’이 44%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연식별 판매 비중을 보면 3~6년 이내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모빌리티 서비스 전문기업 오토핸즈에 따르면 전체 판매량 중 71.9%가 해당 연식에 집중됐다. 이호섭 오토핸즈 리테일사업본부 전무는 “2021년식과 2022년식 모델이 상대적으로 감가가 진행되면서도 상품성과 성능 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성비 연식’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고차 시장에 새로 뛰어드는 기업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부동산개발업을 추가해 ‘인증 중고차 사업 강화’를 시사했고, KG모빌리티 등도 중고차 시장에 이미 진출한 상태다. 도요타코리아는 지난 5월 인천·부산창원·대구서구 등 3곳에 인증 중고차 전시장을 열었다. 이번 전시장 신규 개장으로 도요타코리아의 인증 중고차 전시장은 기존 서울 양재 전시장을 포함해 모두 4곳으로 늘었다.
렌터카 업계 1위인 롯데렌탈은 지난 5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 중고차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 직영 중고차 거래 플랫폼 1위 사업자인 케이카도 AI 기반 시세 예측 기능을 지난 4월부터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들 기업은 불투명한 시세, 고지된 성능·상태와 실제 상태가 다른 허위 매물, 계약금 환급 지연·거부 등으로 얼룩진 기존 중고차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해외 사례를 적극 참고해 국내 수출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준하·맹진규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중고차 수출시장의 부상과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중고차 산업은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며 “국내 신차 시장과 부품 애프터 마켓이 활성화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남 강진군이 국토교통부의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군은 “강진만 생태공원, 보은산, 가우도 등 3곳이 2026년 12월까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비행, 촬영, 전파 사용 등 사전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해 자유로운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강진군은 이번 선정을 위해 2024년부터 사전 수요조사, 군부대 등 관계기관 협의, 실증 조성계획 수립 등을 진행해 왔다.
구역별 실증 내용은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드론 활용, 보은산에서 산악지역 특성을 살린 드론 물류 배송, 가우도에서 관광 콘텐츠 연계 드론 체험과 섬 지역 배송 실증 등이다.
군은 옛 성화대 부지에 드론 관련 기업 유치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드론산업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맞춤형 드론 서비스를 개발하고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강진은 생태, 물류,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실증이 가능한 지역으로 주목받았다”며 “드론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한 만큼 미래 산업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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