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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관이벤트 [여적]중국·인도의 용상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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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 작성일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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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관이벤트 인도는 1947년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났고, 중국은 1949년 내전 끝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다. 인도 초대 총리 네루는 저서 <인도의 발견>에서 중국과의 우애를 강조하며 두 문명이 주도하는 아시아의 미래를 꿈꿨다. 두 나라는 1954년 ‘평화공존 원칙’을 담은 판츠실 조약을 맺을 때만 해도 관계가 좋았다. 인도는 “힌디 치니 바이바이(인도와 중국은 형제)”라고 했다.
양국 관계에 금이 간 것은 1951년 티베트를 병합한 중국과 인도의 국경이 맞닿게 되면서다. 급기야 1962년 10월 히말라야산맥 국경지대에서 중·인 전쟁이 벌어졌다. 이후 적대적 긴장감이 흘렀던 두 나라는 1990년대 인도가 시장을 개방하면서 주요 교역 상대국이 됐다. 세계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두 나라의 합성어인 ‘친디아(Chindia)’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이란 말도 나왔다. 하지만 국경은 여전히 화약고였다. 2020년 갈완 계곡에서 군대가 충돌해 인도군 20명, 중국군 4명이 사망하자 다시 용(중국)과 코끼리(인도)가 틈만 나면 싸우는 ‘용상지쟁(龍象之爭)’ 관계가 됐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달 31일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용상공무(龍象共舞·용과 코끼리가 함께 춤을 춤)를 실현하는 것이 모두에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자, 모디 총리는 “(양국의) 공동인식이 이견보다 훨씬 크다”고 화답했다.
앙숙인 두 나라가 손잡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이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구매했다는 이유로 트럼프로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50%의 관세폭탄을 맞게 된 불만이 크다. 미국과 전략 경쟁 중인 중국은 그런 인도를 우군으로 만들려고 한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도 인도가 이탈한다면 힘이 빠질 것이란 기대도 있을 것이다. 중국과 인도가 서로는 용상지쟁이라도 미국이 압박하는 국익을 위해 용상공무를 선택한 셈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3일) 참석차 방중하고, 이를 계기로 북한·중국·러시아 연대도 가시화하고 있다. 미·중·일·러와 남북이 얽힌 9월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수도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오늘(3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지난 1일 오후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해 어제(2일) 오후 중국에 도착했는데요. 중국 전승절은 무엇이고,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점선면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중국은 1945년 9월3일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날로 기념해 전승절로 지정했는데요. 1945년 9월2일 일본 정부가 중국을 포함한 동맹국에게 무조건 항복한다는 문서에 서명했는데, 그 다음 날을 항일전쟁승리기념일로 지정한 겁니다. 정식 명칭은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전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입니다. 인민 항일전쟁은 중·일전쟁, 전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을 뜻합니다.
특히 올해는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천안문(텐안먼) 광장 앞에서 ‘열병식’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무기 퍼레이드가 열리는데요. 이번 열병식에선 총 45개 부대가 최첨단 무기들을 70분 동안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전승절 70주년이었던 2015년에도 대규모 열병식을 연 적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전승절에 초청받은 각국 지도자들과 함께 천안문 망루에서 열병식을 관람할 예정인데요. 북한, 베트남, 쿠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몽골, 짐바브웨, 세르비아 등 중국의 전통적 우방국 정상들이 주로 참석합니다. 전승절의 핵심 행사인 열병식이 미국에 대한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기에 통상 서방 국가 정상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유주의 진영 국가 지도자 중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참석하는 때도 있습니다. 2015년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주의 진영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미·중 사이에서 성공적인 균형 외교를 했다는 긍정 평가와 한미동맹을 흔들었다는 부정 평가가 공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초청을 받았지만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참석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자리 배치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2015년 전승절 70주년 행사 때 천안문 성루에서 시진핑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순으로 앉아 열병식을 관람해 화제가 됐었죠. 박 전 대통령은 단체 기념사진 촬영, 오찬 리셉션 등에서도 항상 시 주석 옆자리나 매우 가까운 자리에 배치되면서 특별예우를 받았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는 푸틴 대통령, 왼쪽으론 김정은 위원장이 착석할 것이라고 러시아 측이 지난달 30일 밝힌 바 있어요. 북한, 중국, 러시아 지도자가 천안문 성루에 함께 서는 것은 1959년 중국 건국 10주년 열병식 이후 66년 만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마오쩌둥 주석을 중심으로 오른쪽 옆에 호찌민 초대 베트남 국가주석, 저우언라이 당시 중국 국무원 총리, 김일성 주석 순이었습니다. 마오 주석 왼쪽 옆으론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섰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서게 된다는 것은 북·중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19년 1월 이후 6년8개월 만인데요. ‘혈맹’이라고 강조해오던 북·중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다소 소원해졌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등 북·러 밀착이 가속화되는 것을 중국이 불편해했기 때문인데요. 경제 성장이 우선인 중국이 유럽 시장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호적으로 지낼 수 없다는 해석이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대화할 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다시 밀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방중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도 대미 협상을 두고 사전정지 작업을 시작했다는 신호로 미국에 비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도 향후 북·미 대화가 개시됐을 때 자신이 패싱되거나 북한이 미국 쪽으로 기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과 관계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와요.
북·중·러 정상이 별도 정상회담을 가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북·중·러 정상이 탈냉전 이후에 한자리에 모이는 건 처음이거든요. 만약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정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요.
북·중·러 밀착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이 흔들리는 지금,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향신문 사설은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질수록 긴 호흡으로 북한과 신뢰를 쌓고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북한이 이번 방중으로 ‘몸값 올리기’에 성공해 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한 협상력을 한층 키울수록 한국의 외교 공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경향신문 칼럼에서 자신을 죽이려 무장게릴라를 청와대에 파견했던 북한 지도부와도 남북대화를 추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사례를 예로 듭니다. 이 전 장관은 “그는 강경한 반공주의자였으며 통일에 대한 신념도 희박했지만 1970년대 초반 미·중 데탕트(긴장완화) 국제정세에 대처해 남북대화를 추진하였다”고 말합니다.
김성진 당시 청와대 공보수석도 “박 전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력이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남북대화가 유용한 전략이 되리라고 판단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적어도 한쪽 손이라도 서로 붙잡고 있으면 적이 공격해올 것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알 수 있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말은 우리가 왜 북한과 대화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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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당첨자가 실거주 의무를 어긴 채 임차권을 넘기고 분양 전환 후 소유권 이전까지 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같은 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볼 여지가 커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7년 말 경기 오산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로 당첨돼 이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임대의무 기간 10년이 지나면 우선 분양을 받는 조건이었다.
이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한 사람은 A씨가 아니라 B씨였다. B씨는 2009년 11월 A씨가 LH에 내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잔금도 대신 납부했다. 두 사람은 A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2012년 체결했다.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자 A씨는 분양을 받아 2021년 4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어 거주 중인 B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매매계약에 따라 A씨가 자신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양측의 매매계약 효력을 인정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이 A씨의 의지로 체결됐고, 계약내용도 분양전환으로 아파트가 A씨의 소유가 되는 것을 전제로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규정도 어기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옛 임대주택법상 임차권 양도가 위법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아파트에 입주한 적이 없고, B씨가 임차권을 양도받을 당시 자기 소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LH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 매매계약은 무주택 서민이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받을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건희씨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국가교육위원장(장관급) 이배용씨가 1일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지 나흘 만이다. 이씨는 이날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국교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씨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담당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수장 자리가 금붙이로 거래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충격이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이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해 정치색이 짙은 인물이다. 교육 분야 전문성이 문제제기되고 친일 인사를 옹호한 왜곡된 역사관도 비판받았다. 윤석열이 이런 이씨를 2022년 9월 초대 국교위원장으로 임명할 때, 그 배후에 김씨와의 검은 거래가 있었던 셈이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특검팀의 자택 압수수색이 있자 출근하지 않고 연가를 내는 꼼수를 썼다. 다음날 열린 국무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 이씨가 뒤늦게 사의를 밝힌 것은 특검에 꼬리가 밟힌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검팀은 김씨 모친 최은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고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회장직을 맡은 국가조찬기도회의 부회장인 것도 석연찮다. 주지하듯 김씨는 이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을 대가로 6000만원짜리 명품 목걸이 등을 받았다.
국교위는 교육 비전과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법이 제정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했다. 정권과 독립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교육 주체들이 합의해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을 추구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씨 같은 자가 위원장이었으니 일이 제대로 됐을 리 없다. 국교위의 지난 3년은 극우단체 ‘리박스쿨’의 숙주 노릇을 한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현직 국교위원 3명과 국교위 산하 특위 위원 등이 리박스쿨이나 그 협력단체와 연관을 맺은 건 이씨의 비호·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특검은 엄정한 수사로 이씨를 단죄하고, 김씨가 이씨를 매개로 국교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한국의 교육은 중병을 앓고 있다. 학생 자살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교육, 대학 서열화로 인한 경쟁 교육, 의대 쏠림과 이공계 위기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교위가 하루빨리 정상화해 각종 교육 과제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 교육 청사진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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