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책과 삶]‘보안 구멍’ 그대로인데 왜 징벌에만 관심 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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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피해를 잘 알 수 없는 건 그들이 ‘유명하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원청 대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평판이 나빠져 회사 살림이 어려워질까봐’ 피해 사실을 숨기기 때문이다. 해커가 회사에 랜섬웨어를 깔아 고유 기술 등 고급 정보를 탈취하거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요구해도 중소기업들은 요구에 응할 뿐이다. 해커들은 매출 규모나 경제 상황을 따져, 보안에 취약하면서도 거액을 선뜻 줄 수 있는 제조업체를 해킹 대상으로 삼는다.
책은 해킹 피해를 본 기업과 관련 전문가들을 취재하면서, 한국 사회의 여러 약한 고리들이 한국을 해커들의 주요 표적으로 만들었음을 알린다. 상명하복 문화 속에서 이윤의 극대화만 추구하는 한국의 기업에, 투자해도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 보안 비용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비트코인의 상용화, 중국 경기가 침체되자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해커들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린 상황 등은 해커들에게 ‘먹고사는 문제’인 해킹이 왜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한다.
해킹을 막기 위해서는 보안 체계를 구축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같은 유인책을 만들어야 하지만, 정치인들은 해킹을 당한 기업을 향한 ‘징벌적 조치’에만 관심이 많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는다. 한국은 해킹을 “치안 범죄”로 여기지만, 미국처럼 해킹을 “국가 근간을 위협하는 전쟁 행위”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아 전북 지역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연합 조직이 출범했다.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성요셉노동자의집 등 전북지역 13개 시민·종교단체가 연대한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전북네트워크)는 10일 창립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공동운영위원장은 이지훈 아시아이주여성센터장과 김호철 성요셉노동자의집 사무국장이 맡았다.
전북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80만명을 넘어섰다. 전북 지역에는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해 8만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40여 년간 관련 정책과 제도가 개선됐지만 현장의 인권 사각지대와 노동권 침해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강태완군 사망 사건’과 ‘완주 돼지 농장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등 지역에서 벌어진 비극적 사건들이 네트워크 결성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유기만 전북네트워크 운영위원은 “두 차례의 사망 사건을 겪으며 지역 차원의 보호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며 “1년여 준비 끝에 출범하게 됐다. 실태조사·전문 상담·연대 행동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 지원체계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네트워크는 창립선언문에서 이주노동자를 대한민국 경제·사회의 필수 구성원이자 존엄성을 지닌 주체로 규정하고 “전북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차별 금지와 인권 옹호 △노동권 확보 지원 △인식 개선 및 사회 통합 △네트워크 강화와 연대를 4대 기치로 제시했다.
전북네트워크는 “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차별과 배제 없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하며 당당한 전북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는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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