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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김광호 칼럼] ‘노동 선택의 자유’라는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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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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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노동의 조건’은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일하는 사람을 지킬 최소조건조차 없다면, 과거 노동자를 갈아넣던 ‘노동 정글 시대’와 다를 바 없다. ‘새벽배송 제한’ 논쟁은 이처럼 많은 질문을 품고 있다. 우리는 과연 자신의 의지로 노동 조건을 선택하는가. 삶이 하나의 출구뿐인 미로에 갇혀 있다면, 그 출구를 향한 조급한 걸음을 자유라 할 수는 없다. 노동의 역사는 인간의 삶을 그런 미로에 가두지 않으려는 투쟁의 역사였다.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지난해 5월 숨진 쿠팡 새벽배송 기사 정슬기씨가 원청의 “달려주십쇼”라는 지시에 남긴 답 문자다. 고인은 숨지기 전 6일 동안 새벽배송을 하며 주 73시간 이상 일했다. 지난달 제주에서 숨진 오승용씨도 8일 연속 야간배송을 했다. 올 들어서만 쿠팡의 택배·물류센터 노동자 8명이 과로로 숨졌다.
세계보건기구는 2019~2020년 야간근무를 ‘발암 가능 요인’으로 분류하면서 노동시간대·반복성·교란 여부를 중요 요소로 평가했다. 이처럼 야간노동이 건강에 치명적임은 인간이면 직관적으로 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수면·건강권을 위해 ‘0~5시 배송’을 제한하자는 택배노조 제안에 기업은 물론 소비자단체, 일부 택배기사들까지 반발했다. 소비자 권익을 무시하고, “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느냐”는 이유였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또한 자유의지라는 반발인데, 이를 선선히 수긍해도 될까. ‘편리’와 ‘필요’로 마음을 가리고 위험을 모른 체하는 건 아닌가.
노동 선택의 자유가 기만인 역사적 사례는 숱하다. 산업혁명기 도시로 이농한 노동자들은 법적 자유민이었으나 생계 때문에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리얼리즘 문학이 고발하듯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강제노동’이었다. 경제개발기 얼마나 많은 이 땅의 누이들 또한 ‘근면·저임금이 미덕’이란 위선 속에 야근과 잔업에 삶을 저당 잡혔는가.
이런 역사적 경험의 결과 한 사회의 지속을 위해 최저임금, 노동시간 규제 등 노동의 최소조건은 국가의 책무가 되었다. 지금은 택배기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이 녹아내리는 것도 모른 채 ‘자기 착취’를 강요받는다. 성실한 만큼 더 큰 대가를 받는다는 ‘인센티브 임금’의 덫에 과로를 선택하지 않으면 게으르거나 무능한 게 된다.
쿠팡을 보며 내내 의문스러운 건 ‘혁신기업’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과거에 없던 야간노동 형태를 만든 게 정말 혁신일까. 그저 노동을 갈아넣는 방편이라면 과학기술을 나쁜 형태로 훔친 것에 불과하다. 자본의 탐욕에 맞서 권리를 지켜온 인류가 이번엔 ‘알고리즘’이라는 가장 비인간적인 적을 만났다.
노동 조건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힘의 균형 속에서 결정돼야 한다. 기업과 시장은 효율을 위해 끊임없이 노동을 분해하고 최소조건조차 무화하려 한다. 일하는 사람들에겐 힘 모아 싸우는 것만이 무기였다. 국가는 ‘법’으로 최소한의 조건을 제도적으로 중재·보장한다. 그게 노동권 신장의 역사였다.
한 사회가 진전시켜온 인간 권리를 지킬 책무는 구성원 전체에게 있다. 그 맨 앞에 정치가 있음은 물론이다. 새벽배송 문제를 ‘표’가 아니라 인간과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속 가능한 사회의 문도 열린다. ‘소비자도 자영업자도 각자 절실한 이유로 새벽배송을 선택한다’ 같은 논리는 죄책감을 덮으려는 이들에게 인기를 얻을 방편은 될지 모른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은 파괴한다.
이 글의 목적은 부끄러움을 쓰는 것이다. 부끄러움이 더 많은 공감으로 퍼져나갔으면 한다. 쿠팡을 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이용하는 이들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오만하던 쿠팡도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로 벼랑에 몰렸다. 200만명의 이용자가 며칠 새 이탈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권익이 침해당한 데 대한 정당한 응징이다. 그 정의로움이 새벽배송 제한에도 이어졌으면 싶다. 쿠팡이 15년 만에 연매출 40조원 기업으로 성장할 동안 노동자든 입점업체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기업이 소비자를 경시하는 것 또한 시간문제였을 것이다.
우리 삶이 왜 흔들리는지 아는가. 옆에 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이다. 그건 마치 확률 속에서 부르르 몸을 떠는 ‘양자 진동’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선택의 자유’라는 자본의 거짓을 방치할 때, 그 위선은 우리 자신의 위선이 된다. 새벽배송이 과연 이용할 만한 서비스인가, 누군가의 삶을 소모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더 의심해보았으면 한다.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국가안보실 인사를 청탁하면서 “대통령 친분”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인사 청탁을 승낙해 해당 인물을 부정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9일 경향신문이 국회를 통해 확보한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공소장을 보면,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지인으로부터 A중령을 등용해달라는 인사청탁을 받았다고 한다. “A중령이 육사 출신이 아니라 진급에서 계속 밀린다. 대통령실이나 안보실에 가면 진급이 잘 될 것 같으니 그쪽에 넣어달라”는 취지였다.
특검은 윤 전 비서관이 같은 해 8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만나 이를 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윤 전 비서관은 “윗선으로부터의 부탁”이라며 “A중령을 국가안보실에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청탁했다고 한다. 또 “A중령의 부친은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임 의원은 임 전 비서관에게서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 “그렇다면 해줘야겠다”고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청탁은 한 달 뒤 실제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비서관은 손광제 당시 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게 A중령을 센터에서 일할 파견 근무자로 뽑으라고 지시했다. 손 전 센터장이 센터의 기능과 역할, 업무 성격 등을 이유로 파견 선발을 반대하자, 임 의원이 직접 손 전 센터장에게 “A중령을 뽑을 수밖에 없다.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도 센터장에게 “국방비서관 의견대로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A중령은 파견자 면접 절차 등을 통해 최종 후보자로 선발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임 의원이 면접 결과 등을 직접 보고받았다고도 본다.
특검은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지난 8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임기훈 전 비서관은 사건에 대해 충실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특검법상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중미 온두라스가 대통령선거 투표 집계를 시작한 지 8일이 지난 시점에도 당선인을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 두 차례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집계가 미뤄진 데다 1, 2위 후보가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미 성향의 국민당을 공개 지지한 이후 ‘미국 대선 개입설’도 떠오르고 있다. 온두라스 정국이 혼란에 빠졌다.
아나 파올라 홀 온두라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엑스에 “기술 조치를 한 후 집계치가 업데이트되고 있다”며 대선 집계가 이날 재개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개표가 88%까지 이뤄졌을 당시 선관위는 개표 현황 업데이트를 돌연 멈췄다. 당시 보수 성향의 국민당 소속 나스리 아스푸라 후보(40.19%)는 보수 성향의 자유당 소속 살바도르 나스랄라 후보(39.49%)보다 0.7%포인트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집계가 다시 시작된 이 날에도 아스푸라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다. 그는 개표 약 89% 기준 40.21%의 표를, 나스랄라 후보는 39.5%의 표를 얻었다. 좌파 성향의 집권당 ‘자유와 재건당’ 소속 리시 몬카다는 19.28% 득표에 그쳤다.
온두라스에선 선거 당일인 지난달 30일에도 집계가 중단됐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지난 3일로 예정된 당선인 발표를 무기한 미뤘다.
인구 약 1100만 명이 있는 온두라스에서 대선 개표는 각 개표소에서 사람이 투표용지를 직접 검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개표자는 각 후보의 득표수를 전산에 입력하고, 선관위는 득표수 데이터를 취합한다. 이때 전산 처리는 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 정보기술(IT) 업체가 진행한다. 현재 수개표 작업은 마무리됐는데, 전산 집계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 집계가 중단된 것과 관련, 선관위는 계약 업체가 “일부 투표 데이터 패키지가 ‘아직 처리 대기 상태’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자사 인프라에 ‘비정상적 서비스 거부’(DoS) 해킹 시도와 유사한 상황을 감지했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다.
그러나 개표 중단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 측이 개표 과정에 손을 대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 나스랄라 후보는 이날 “부패한 자들이 개표 과정을 지연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와 재건당 역시 선거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온두라스에선 2017년 대선 때에도 개표 결과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에도 개표율이 약 57%였을 때 집계 업데이트가 중단됐는데, 약 30시간 후 집계가 재개되자 1, 2위 후보가 뒤바뀌었다.
선거법에 따라 올해 대선 개표 작업은 최소 오는 30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소한 표차로 1, 2위 후보가 갈려 투표 결과에 대한 의심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미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온두라스 대선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국민당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달 400t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갇힌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전 대통령을 사면했고, 소셜미디어에 온두라스 국민은 아스푸라 후보를 뽑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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