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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몰라서 못 받는 공공서비스 없도록 ‘혜택알리미’ 서비스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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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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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서비스인 ‘혜택알리미’가 오는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혜택알리미는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정부 지원 정책)를 찾아 안내해 주는 알림서비스이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초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1500종의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만 제공되었으나, 앞으로는 전 분야에서 총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로 알림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있는 국민도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혜택알리미로 받은 알림에는 신청 버튼도 있어 누르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편의성으로 올해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시범운영 기간 약 93만명이 가입하여 이용했다. 청년, 임산부, 구직자, 전입자 등에게 총 650만건 이상의 공공서비스를 안내했다.
알림 상위 10위 안에 국민내일배움카드(80만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62만건), 서울시 시민안전보험(18만건) 등이 있다. 정부 지원금과 교육·안전 관련 공공서비스가 주로 전달됐다.
현재, 공공 통합포털인 정부24와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등 5개 민간 앱에서 가입·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정부와 기업은 ‘혜택알리미’라는 별도 앱이나 개별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만큼, 동명의 앱 등을 이용한 피싱에 주의해야 한다.
김민재 차관은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정부 혜택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정부가 국민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핵심 서비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례적으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보다 하급심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함께 최근 대두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고 재판 현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이날 첫 발표자로 나선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 판사는 “2010년대 중반까지 민·형사 재판 신속성은 매우 우수했으나 지금은 재판 지연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1심 민사합의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7년 293.3일에서 지난해 437.3일로 49% 증가했고, 1심 형사합의는 같은 기간 150.8일에서 198.9일로 31% 늘었다.
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지낸 기 판사는 2020년대 이후 복잡한 사건이 늘고, 법관 평균 연령이 늘면서 사건 처리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짚었다. 기 판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부분 사건은 사실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재판 지연 해소는 사법 신뢰 회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사실심(하급심)의 인적·물적 자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판사 출신의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재판 지연의 배경으로 2018~2019년 법관임용자격의 법조 경력이 급상승하며 신규 임용이 급감하고, 2020년대 들어 퇴직 법관이 늘어났다며 법관 증원을 강조했다.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역시 “법관 정원을 늘려 1인당 업무량이 적정하게 조정돼야 한다”며 판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특히 대법관 증원안에 강한 반대 의견을 내며 “정치권에서는 엉뚱한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진짜 문제는 ‘사실심 부실화와 지연’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만 늘리면 하급심에서 인력이 빠져나간다”고 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경력이 짧은 판사들로 채워지고, 재판의 질은 더 떨어지고, 불복률은 높아져 상고심 사건은 더 폭증하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며 “사법 개혁 관련 예산과 인력을 ‘머리’가 아닌 ‘손발’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특정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를 만든다면 국민이 ‘공정한 법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하면 다음번에는 ‘선거사범 전담부’ ‘대형재난 사건 전담부’ 같은 것을 만들라는 정치적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며 “그때마다 사법부는 여기에 따르는 ‘정치적 하청기관’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 참여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발표자인 이종길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노동 전문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고,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김태욱 변호사, 조정민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 최정은 중앙대 법전원 교수, 홍진영 서울대 법전원 교수가 참여해 참여재판 운영상의 문제점과 국민 법감정 반영 한계 등을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공청회에서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9일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와 관련해 “한 전 대표 가족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당원 4명이 서울 강남구병 선거구 소속이며, 휴대전화 번호 끝 4자리가 동일하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2주도 안 된 시점에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 한 전 대표를 압박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당원명부 확인 결과 지금까지 확인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해당 당원 중 1명은 재외국민이며, 4명의 탈당 일자도 2024년 12월 16·17·19일로 비슷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대표 및 가족 명의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들에 대해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원장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당무감사위의 조사, 결론 도출, 후속 조치는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며 “조사 완료 후 당무감사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렸다는 내용이다. 앞서 당시 당 법률자문위원장이던 주진우 의원은 지난해 11월 “수위가 높은 비방글은 12건이었고 작성자는 한 전 대표와 동명이인이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한 전 대표 측근이던 장 대표도 당원게시판 의혹에 대해 “한 (당시)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어이없는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SBS 유튜브에서 “최근 장동혁 대표가 코너에 몰렸고, 이 위원장은 ‘윤 어게인’ (주장을) 하면서 장 대표가 데려온 사람”이라며 “장 대표가 코너에서 벗어나려고 당내 정적을 공격해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방법을 선택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위가 당원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을 두고 당내에선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친한동훈(친한)계 우재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원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당법 취지상 엄격히 보호되는 정보”라며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당원 정보를 함부로 공개한 것인지 설명이 없을 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도 지난해 11월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당원 신상은 언급이 금지돼있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친한계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 진행 중’이라면서 자녀의 이름까지 거론한 건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이자 민주적 절차와 정당 운영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인격살인”이라고 적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느닷없는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내정. 뜬금없는 익명게시판 당원 실명 공개(불법이다)”라며 “장 대표님 어지간히 다급하신듯”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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