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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노래어플 ‘2년여 만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정부 지원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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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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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노래어플 1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전담조직이 참사 2년 여만에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9월1일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출범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단은 지원총괄팀, 피해지원팀, 추모지원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며, 행안부, 보건복지부, 충북도, 청주시 등 관계자 10명이 참여한다.
지원단 출범은 지난 7월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적 참사 유가족 경청행사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대표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당시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 탓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원단은 유가족 피해 회복 실태조사와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유가족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또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추모사업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등도 병행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유가족 건의·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는 “지원단을 통해 유가족을 어루만질 수 있는 충분한 지원방안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유가족 및 피해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점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피해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사무총장에 재선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정책위의장에 4선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을 내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사무총장은 재정과 인사권 등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무감사 등을 통해 당 조직 재편을 이끌 수 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인 정 의원은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지역구인 재선 의원으로 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장 대표와 친분이 두텁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장 대표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때 비서실장을 맡았고, 원내대변인과 수석대변인 등 당직을 두루 경험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은 변화와 혁신, 당을 이끌어갈 부분에서 당대표와 합을 잘 맞출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산 강서를 지역구로 둔 4선 의원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2021년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바 있다. 2022년엔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에 대해 “정부·여당의 반경제·반민주 정책에 맞설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정책 분야에서 계층·세대·지역별 민감한 의제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정책위의장 인선안을 확정했다.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임명된다.
이대로 임명되면 충청 보령·서천을 지역구로 둔 장 대표 외에 당 4역 중 3명이 영남에 지역구를 두게 된다. 송 원내대표 지역구는 경북 김천이다.
장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과 여의도연구원장 등 추가 당직 인선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총선 기간 나타난 선거 관리 부실 문제와 채용 비리로 불거진 조직 통제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검증하는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확산한 부정선거 음모론과 중앙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중앙선관위는 1일 “조직 혁신을 위해 추진하거나 현재 시행 중인 주요 정책의 외부 진단 및 검증을 위한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9월부터 약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위는 학계와 언론계 출신 인사가 중심이 된 외부위원 10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선거 절차 분과와 인사·감사 분과로 나눠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개선안과 혁신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검증한다.
선거 절차의 경우 지난 대선·총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앙선관위가 개선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투·개표 사무 종사자 인력 확보 및 교육 강화 방법’ ‘투표소 본인 확인 정확성 제고 방안’ ‘투표함 제작 개선 및 회송용 봉투 처리 지침’ 등이 검증 대상이다.
특별위는 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로 취약성이 드러난 선관위 조직의 인사·감사 시스템에 대한 자체 혁신안이 적합한지도 살펴본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경력 채용을 폐지하고, 면접위원을 100% 외부 위촉하는 등의 방안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중앙선관위 사무처에서 감사 조직을 분리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부 통제 방안, 국회 등의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특별위의 검증 대상이다.
중앙선관위는 “조직 혁신을 위한 끊임 없는 자정의 노력과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선거 절차 개선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며 “검증 결과를 향후 인사·감사 및 선거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은행권의 높은 예금·대출 금리 차이를 언급하면서 “예대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성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예대금리차가 지속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역할도 함께 강조하면서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 행태에서 벗어나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최근 예대금리차에 기반한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더 높은 이율로 대출해 이윤을 남길 수 있어서다. 이 같은 비판에도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는 다시 확대되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실제로 취급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41∼1.54%포인트로 집계됐다. 6월과 비교하면 KB국민은행(0.10%포인트), NH농협은행(0.07%포인트), 하나은행(0.04%포인트), 우리은행(0.04%포인트)의 예대금리차가 더 커졌다.
은행권은 그러나 가계부채를 억제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출 금리를 쉽게 낮추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에는 예대금리차가 같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을 맞춰야 하는 은행으로선 대출금리를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자 장사’에 대한 정부의 경고가 잇따르면서 은행들도 예대금리차를 축소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하했다. 케이뱅크도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3%포인트 내렸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 스스로 가산금리 수준이나 체계를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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