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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통일교 민주당 금품 의혹’에 김건희특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냐”···논란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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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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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 등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8월 통일교 측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인지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편파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접근했다고 법정 진술한 것을 언급하면서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 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현(민주당)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도 말했다.
특검 측 설명에 따르면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건 지난 8월이다. 특검은 이 진술이 민감한 내용인 만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을 들었고, 윤 전 본부장의 서명을 받아 사건기록으로 남겨놨다고 한다. 다만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기록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과 특검보, 수사팀 모두 이첩 결정에 이견이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측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기가 2022년 대선과 무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관해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 1~15호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16호에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특검은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은 ‘관련 범죄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특검이 민주당 관련 의혹은 수사하지 않은 채 미뤄둔 것 아니냐는 비판은 식지 않고 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국민의힘 중앙당·광역시도당에 1억4400만원을 불법 기부했다고 적시했는데, 민주당과 관련한 수사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이 의혹을 윤 전 본부장에게서 들어 인지한 이후 민주당에 대한 강제 수사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
특검법상 ‘관련 범죄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편파 수사 논란을 더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부부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건도 기소해왔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별개의 공사를 관장하며 뇌물 36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구속 기소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오 특검보는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한 총재의 도박 혐의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라면서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는 일부 시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품 제공 시기가 2022년 대선 이전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이 없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이트진로가 새 대표이사에 장인섭 부사장(58)을 내정했다.
하이트진로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는 장인섭 부사장을 비롯해 관리, 영업, 생산 부문 신규 임원 4명이 포함됐다.
신규 대표이사는 오는 30일 임시주주총회 후 이사회를 통해 선임될 예정이다.
장 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그는 1995년 입사해 2013년 관리 부문 상무에 올랐고 2021년부터 관리 부문 전무로 경영전략실, 법무, 대외협력, 물류,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해왔다.
100년 기업이 된 하이트진로는 국내 주류시장 정체를 극복하고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하기 위한 미래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다음 100년’을 이끌 경영진을 새롭게 구성했다.
하이트진로는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진의 세대교체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정기 임원인사를 시작으로 경영 안정과 내실 강화, 글로벌 성장 전략 추진 등을 위한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장인섭 부사장, 백명규 상무가 새롭게 사내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자 “일리가 있다”며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 대책이 거의 다 마련됐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책이 지주회사가 금융업을 하는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지주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금산분리라는 원칙으로 금융 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에선 이미 다 지나가 버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곽 사장은 “SK하이닉스가 돈이 많으니 투자금을 댈 수 있지 않으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을 벌어 투자하려면 장비를 가져놓고 세팅하는 데 3년이 걸린다. 그러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금산분리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대책은 첨단전략산업을 하는 기업의 지주회사가 금융업을 하는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을 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대책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여신금융업체 등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지만, 이 제한이 사라지고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이 절반으로 완화되면 나머지 50%를 국민성장펀드 등 외부 투자로 채울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절반의 지분만 보유해도 산하에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회사를 통해 공장용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SK하이닉스가 이를 장기로 빌려 쓰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직접 대규모 자산을 소유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을 덜고 투자 자금을 빠르게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50조원 규모를 목표로 이날 출범한 국민성장펀드 등 외부 자금을 보다 쉽게 유치할 수 있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투입될 것이라고 언급한 600조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전체 반도체 산업 규모 확대, 공정 성장, 지역균형발전 기여 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물을 좁게 파면 빨리 팔 수 있지만 깊게 파기는 어렵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넓게, 더 깊게 파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정책 중 하나로 ‘송전거리 비례요금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담하는 시스템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소위 ‘지산지소’(지방에서 생산하고 지방에서 소비한다) 원칙에 따라 전력 생산지의 전기요금을 낮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다. 균형발전이 중요한 만큼 가급적 지역에서 (생산시설을 가동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팹리스 산업 규모를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관합동으로 4조5000억원 규모의 12인치 40나노급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이를 국내 팹리스 기업에 전용으로 할당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등 생태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팹 10기를 신설해 세계 최대·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R&D)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 글로벌 1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키우기 위한 전폭적 R&D 지원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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