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폭 연루설’ 조세호, ‘유퀴즈’ ‘1박2일’ 하차···“불편·실망 드려 깊이 반성·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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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호 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tvN <유퀴즈 온 더 블럭>과 KBS <1박2일>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조세호는 “최근의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 입장을 직접 전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는 예전부터 여러 지방 행사를 다니다 보니, 그전에 몰랐던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며 “대중 앞에 서는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욱 신중했어야 했는데 지금보다 어렸던 마음에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잇따라 제기된 조직폭력배 연루설에 대해 그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인연으로 인해 제기된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물론 사진 속에서 보여진 모습 자체로 실망을 드렸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시청자분들께 웃음과 위로를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불편함과 실망감을 느끼시게 한 점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조세호는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게스트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며 “지금의 제 모습으로는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1박 2일> 역시 공영방송 KBS의 중요한 예능 프로그램인 만큼 팀 전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두 프로그램 모두에 하차 의사를 제작진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세호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그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특정 지역 조직폭력배최씨와 친분이 있다는 폭로가 나오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폭로 글 작성자는 조세호가 이 남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프랜차이즈를 홍보하고,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여러 장 공개하기도 했다.
조세호 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방송사 시청자 게시판에 하차 청원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출연 프로그램 하차를 결정했다. 넷플릭스 예능 <도라이버 시즌3-도라이 해체쇼>는 촬영된 분량은 예정대로 방송되며 향후 출연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1년 SBS 공채 6기 개그맨으로 데뷔한 조세호는 <유 퀴즈 온 더 블럭>, <1박 2일>, 넷플릭스 <도라이버 시즌3>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작년 12월3일 비상계엄의 밤에 국회가 모든 절차를 지키면서도 지체 없이 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 것이다. 국회를 장악하려는 군과 경찰에 맞서 국회의사당을 사수한 보좌관과 직원들, 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여의도로 달려가 국회를 지킨 시민들이 없었다면, 계엄 해제 의결을 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끌려 나갔을지 모른다.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큰 빚을 졌다.
그런데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평생 공직을 지내고 계엄 선포 당시에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고위 공직자들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던 전직 법무부 장관도 그런 변명을 하고, 위법성의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한다.
계엄이 선포되자 많은 시민들이 국회를 지켜야 계엄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여의도로 달려갔다. 어떤 분들은 맨몸으로 계엄군이나 군용 차량에 맞서기도 했다. 법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이른바 ‘나랏일’을 해본 적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그 위헌·위법성을 확신했는데, 저들의 위법성의 인식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 50대 이상은 자신의 생애 중에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건이다. 전두환 등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통한 내란죄 성립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경우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비상계엄이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핵심이다.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작년 12월3일 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의문을 가지기는 어렵다.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 선포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최선을 다해 막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사직이 현실적이고 유일한 선택지다.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에 불려 갔다가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낸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있다. 그의 검사 시절 행적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에는 공직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
널리 알려진 외국의 선례도 있다. 미국에서 1973년 10월20일에 벌어진 ‘토요일 밤의 학살’ 사건이 대표적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검사 아치볼드 콕스가 백악관 녹음 테이프 제출을 명한다. 궁지에 몰린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토요일 밤에 법무장관 엘리엇 리처드슨에게 특별검사 해임을 명하자, 위법한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장관은 즉시 사임한다. 닉슨은 굴하지 않고 법무차관 윌리엄 러켈스하우스에게 같은 명령을 하는데, 차관 역시 즉시 사임한다. 결국 닉슨은 법무부 서열 3위인 로버트 보크를 통해 특별검사 해임을 관철하지만, 이로 인해 탄핵은 급물살을 타고 결국 닉슨은 사임하게 된다.
해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언급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만큼 오해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나치의 학살 명령을 수행한 아이히만이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뜻도 아니고, ‘누구나 어느 한구석에는 악을 품고 있다’는 식의 관념과도 거리가 멀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엄청난 절대악의 평범성은 악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데 있다. 아이히만의 악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깨닫지 않았던 자’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계엄 관련자들이 내세우는 위법성의 인식은, 법리 논쟁과는 별개로, 악의 평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다.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변명은, 구속과 유죄 판결을 피하려는 필사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자신은 자기 행동의 의미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일 뿐이었다는 자백이다. 고위직, 관리직은 시키는 대로 하는 자리가 아니다. 조직의 위계질서에서 상층부로 갈수록 판단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위로 갈수록 무게감은 커지고, 때로는 위법한 명령에 바로 사표를 던질 정도의 결단도 필요하다. 평범한 사람의 생각 없음은 개인적 문제지만, 나라를 이끄는 사람의 생각 없음은 그 자체로 유죄다. 그런 선택을 했던 것에 대해 법정에서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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