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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자체 3분의 1이 ‘다중피해’···지진 엎친 데 홍수 덮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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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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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세 곳 중 두 곳이 재해구조법 적용을 받았으며, 전체 3분의 1 지역은 두 번 이상 법 적용 대상이 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소관 부처인 내각부, 후생노동성 등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전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1741곳 시구정촌 중 1162곳(67%)에 재해구조법이 적용됐고, 571곳(33%)에는 재해구조법이 2회 이상 적용됐다.
재해구조법은 재해로 일정 규모 이상 피해가 예상되는 기초지자체 격인 시구정촌에 대해 대피소 설치, 구조활동 등 방안을 규정한 법이다. 일반 재해 대응은 시구정촌 몫이나, 이 법 적용 시 도도부현이 주체가 되며 타 지자체와의 협조가 가능해진다. 대피·구조 등 비용도 국가와 도도부현이 전액 부담한다.
재해구조법이 가장 많이 적용된 곳은 니가타현 조에쓰시와 나가오카시로 각각 9회에 달했다. 이들은 대설, 호우는 물론 2024년 1월 노토반도 지진 등 피해도 입었다. 5차례 호우 재해를 입은 후쿠오카현 구루메시를 포함해 서일본 지역에도 피해가 중첩된 사례가 많았다.
재해구조법 적용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구조법이 적용된 사례는 총 314건인 반면, 2011년 이후엔 2090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재해 종류별로 보면 태풍·비로 인한 사례가 1108건으로 전체의 50%를 넘었다. 대설은 186건으로 10배 증가했다.
피해가 반복되면서 대응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겼다. 나가오카시 야마코시 지역은 2011년 이후 2년에 한 번꼴로 재해급 폭설에 시달리고 있지만, 인구 감소 탓에 눈 치우기 같은 기본적 대응도 어려운 상태다. 2004년 지진 때 마을 주민 전체 대피가 이뤄질 만큼 피해가 커, 원래 생활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이주를 선택한 사람이 많았다. 약 2200명이던 인구는 꾸준히 줄어 올해 710명이 됐다.
노토반도의 경우 지난해 지진 발생 후 8개월 만에 호우를 맞아 재해별 주택 피해 판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지진 피해로 빚을 내서 업장을 수리하는 등 사업 재개에 나섰다가 호우 피해가 덮치면서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중 부채’ 사례도 수십여 건에 달했다고 NHK는 전했다.
재난 법·제도 전문인 쓰쿠이 스스무 변호사는 “일본의 지원 제도는 개별 재해에만 대응하도록 돼 있다”며 다중피해의 경우 지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기상청을 인용해 “하루 400㎜ 이상 극심한 폭우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해 재건 도중 또 다른 재해를 겪는 ‘다중 피해’ 위험이 높아져 새로운 재해 대처 방식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압수수색하면서 내란죄 공범에 해당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이 이 혐의를 의율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이날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강제력이 없는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왔는데 조경태·김예지 의원 외에는 모두 불응했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3~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4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적었다. 또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해 법리를 검토한 결과 두 가지 혐의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소장을 보면,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폭동 행위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의결 저지(방해)’를 들었다. 추 전 원내대표도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가담했다면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중대 혐의가 적용된 만큼 소환 조사 뒤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사실에도 주목한다. 특히 한 전 총리 공소장에는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 11분부터 7분 가량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했다고 적시됐다. 특검은 통화 시간이 짧지 않은 만큼 이들이 통화에서 국회 표결 상황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 수사가 앞으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 그중에서도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을 향해 뻗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 지도부에 속했던 의원들이 우선 수사 대상으로 언급된다. 이날 함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계엄 당시 원내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조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처럼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과 당사에서 통화한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했고 동료 의원들과 국회로 이동했다”며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 어느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직후, 정부에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신속한 계엄해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는 약 37초간 이뤄진 것으로, 내용 역시 지역 숙원사업인 자인 부대이전 관련 면담을 취소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한 것이 전부다. 무분별한 억측을 삼가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필리핀 출신 ‘계절 근로자’들에게 임금 체불로 신고당한 농장주들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강원도 양구군의 관리 부실로 ‘불법 브로커’가 개입하면서 자신들도 돈을 뜯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양구군농민회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냈다. 탄원서에는 ‘계절 근로자 임금 체불’ 진정 대상이 된 농장주 등 129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출신 계절 근로자 91명은 지난 7월30일 ‘A업체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을 노동부 강원지청에 냈다. 임금으로 받아야 할 돈을 농업주가 브로커에게 주는 바람에 약 2억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이 생겼다는 것이다.
‘계절 근로자’는 농번기에 해외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제도다. 브로커의 개입 없이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직접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구군 농장주들도 이를 통해 부족한 농업 인력을 보충해왔다.
양구군은 필리핀 팡길시, 파에테시와 MOU를 맺고 계절 근로자를 들여왔는데 이 사이에 A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뒤늦게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A업체는 2023년에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필리핀으로 송금된 후 수수료를 받았고, 2024년부터는 아예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고 노동자들에게 주라고 농가에 ‘공지’했다. 원칙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필리핀 계절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양구군에서 일할 수 없게 됐다.
농장주들은 “돈은 돈대로 나가고, 임금 체불로 조사도 받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노동부 강원지청은 최근 ‘피진정인’이 된 농가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박밭에서 2023~2024년 계절 근로자와 함께 일했던 윤모씨(64)는 “브로커가 ‘계절 근로자들이 본국에서 돈이 없어서 한국에 오기 위한 항공료를 내줬고, 그 돈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며 “농민들은 계절 근로자들에게 줘야 할 임금만큼의 돈을 다 쓰고도 ‘임금 체불’을 한 셈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장주들은 ‘양구군의 관리 부실’이 임금 체불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농장주들은 “양구군에서 ‘월말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지와 함께 ‘추후 관리자를 안내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후 군에서 기간제 공무원으로 일하던 통역 담당 B씨가 계절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해 A업체로 보내면 된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피진정인이 된 박재순씨(54)는 “공무원으로 알았던 B씨에게 전화해서 확인도 했는데 A업체에 돈을 보내면 된다고 안내한 적도 있었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양구군 농장주들은 앞으로 계절 근로자가 아예 오지 못할까 봐 걱정이 크다. 박씨는 “농가들이 ‘임금체불’을 한 게 되면 법무부가 앞으로 양구군에 올 수 있는 노동자 수 자체를 줄일지 모른다”며 “양구군에서도 농가 일부가 나설 때까지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윤씨도 “계절 근로자가 못 오면 양구 농업은 ‘붕괴’ 수준”이라고 말했다.
탄원서에서 농장주들은 “노동청에 (임금 체불)진정을 낸 91명 외에 전체 약 1000여명의 노동자가 입은 피해를 조사하고, A업체의 대표와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사건의 실태를 온전히 파악해달라”며 “특히 양구군의 관리·감독 부실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전남 영암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A씨(30대)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의료진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 불안이 컸다.
A씨는 전남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의 통역 지원을 받아 모국어인 크메르어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A씨는 “말이 통하지 않아 두려웠는데, 모국어로 설명을 들으니 안심이 됐다. 통역이 없었다면 수술을 결정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가 운영 중인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핵심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센터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4379건을 상담했다. 한 달 평균 600건이 넘는다. 상담은 생활·비자·노동·의료 등 정착과 직결된 분야 전반을 망라한다.
상담 언어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등 5개 언어로 운영해오다 7월부터는 태국어, 필리핀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까지 확대했다. 언어별로는 베트남어가 1364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캄보디아어(537건·12.3%), 인도네시아어(448건·10.2%)가 뒤를 이었다.
센터는 외국인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운영 시간도 확대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고, 월·수요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한다. 센터는 상담사 10명 등 총 13명이 운영을 맡고 있으며, 상담사 대부분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다.
전남은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전남에 등록된 외국인은 6만296명으로 전체 인구의 3.38%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는 3만834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국적별로는 베트남(31.9%), 중국(19.1%), 인도네시아(8.9%) 순이다.
전남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 소지역센터 4곳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자 자체 예산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재개를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역 차원의 이민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에서 외벽 전체에 나무와 화초 등이 식재된 고층 건물이 들어섰다. 축구장 1.4개 면적에 이르는 숲을 건물이 옷처럼 두르고 있다. 도심 속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는 새로운 건축 기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지난주 이탈리아 건축 기업인 스테파노 보에리 아키테티는 자신들이 설계한 고층 건물 공사가 네덜란드 중부 도시 위트레흐트에서 완료됐다고 밝혔다. 위트레흐트는 인구가 약 37만명으로, 네덜란드에서 4번째로 큰 도시다.
‘원더우즈 버티컬 포레스트’라는 이름이 붙은 해당 건물 높이는 104ｍ다. 한국 63빌딩(249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유럽에서는 꽤 높은 건물이다. 원더우즈 버티컬 포레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 전체에 식물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일종의 수직형 숲이다. 숲 면적은 총 1㏊(헥타르)에 이른다. 축구장 1.4개 넓이다.
대규모 숲을 만든 비결은 발코니다. 발코니 면적 대부분에 화단을 조성했다. 새시를 설치하지 않고 발코니가 햇빛과 바람, 빗물에 노출되도록 했다. 원더우즈 버티컬 포레스트 외벽은 회색 콘크리트나 투명한 유리가 독점한 여느 도시 건물과는 완전히 다르다.
화단에는 식물 성장을 자동으로 확인할 센서가 부착됐다. 가지치기 등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경고음이 울린다. 식물의 건강 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관개 시스템도 구축됐다. 주민들이 물을 일일이 주지 않아도 되는 자동 급수 장치다.
이 건물 용도는 아파트다. 식당과 운동시설 등이 들어서 있고 모두 200가구가 입주한다. 스테파노 보에리 아키테티는 공식 자료를 통해 “원더우즈 버티컬 포레스트에는 외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다”며 “공공 기능을 포함한 세계 첫 수직형 숲”이라고 설명했다.
스테파노 보에리 아키테티는 “이번 건물은 현대 유럽 건축의 혁신이 될 것”이라며 “건축 표면을 비광물적인 요소로 채운 중요한 실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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