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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사설] 이 대통령 새해 ‘6대 개혁’ 제기, 과감하고 촘촘한 설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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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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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항이나 갈등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단호한 개혁도 주문했다. 검찰·사법개혁과 별개로, 민생과 직결된 6대 제도개혁을 새해 국정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하되 정교한 설계와 충분한 공론화, 이해관계자 설득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6대 개혁론은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 개시 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대통령이 아닌, 전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제도개혁에 임하는 각별한 각오를 주문하면서 공직사회부터 다잡은 것이다. 실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은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역대 정부도 개혁의 절박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마찰이 커 미뤄온 난제들이다. 연금 고갈 우려에도 지난 3월 18년 만에 간신히 모수개혁을 이룬 연금개혁은 구조개혁의 큰 산이 남아 있고, 노동개혁도 산업·인공지능(AI) 환경이 급변하는 속에서 정년연장 문제부터 찬반이 팽팽하다. 모두 이해관계자들의 숙의와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나은 방향으로 정상화시키려면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며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고 했다. 개혁엔 저항이 불가피하고, 어렵더라도 뚝심을 갖고 해야 할 개혁은 밀고 가야 한다는 건 국정책임자로서 당연한 자세다. 다만 개혁이 성과 없이 소음이 돼 본래 취지를 잃는 ‘개혁 피로’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했음에도 독단적 추진으로 좌초된 윤석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가 반면교사일 것이다. 특히 국가 미래를 위해 일부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식 접근도 성찰해야 한다. 소수이더라도 개혁 불이익을 입는 국민이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최대한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높이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 뜻이 발현되는 개혁이 되려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그 점에서 이 대통령이 시한 내 새해 예산안 처리에 거듭 감사를 표시하고 야당에 협치를 요청한 건 시의적절했다. 정부부터 협치 토대를 놓기 위해 더욱 야당 의사를 경청하고 소통하길 바란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여야 중재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를 책임진 여야도 정쟁보다는 개혁 현안의 이해관계 조정과 숙의·설득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서울 서초구가 반포·잠원동 주민들의 17년 숙원사업이었던 고속터미널사거리 전 방향 횡단보도를 신설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도로 건너편을 가기 위해서도 매번 지하통로를 이용해야 했던 인근 주민들이 앞으로는 지상 횡단보도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고속터미널사거리 인근에는 고속버스터미널, 신세계백화점, 고투몰 등 대형 시설이 밀집해 있다. 또 재건축을 통해 반포자이·원베일리 등 대단지가 새롭게 조성되면서 보행수요가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 17년간 이곳에는 지상 횡단보도가 없어 주민들은 길을 건너기 위해서 반드시 지하상가 계단을 이용해야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고터·세빛관광특구 지정 이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데다 잠수교 보행화 사업까지 이어지면서 지상 횡단보도에 대한 요구는 더 커졌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에도 서초구가 지상 횡단보도를 신설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상권침체를 우려하며 반대에 나섰고, 지상에는 대형 구조물로 인해 횡단보도 보행자를 위한 대기공간 확보가 어려웠다. 공간확보를 위해서는 지하도상가 출입구를 옮기는 등 합의도 필요했다.
서초구는 그러나 ‘고터·세빛 관광특구’지정으로 상인들의 상권침해 우려를 해소했다. 지상부 공간 확보를 위한 출입구 이설 대신 우회전 차로를 조정해 약 2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도 아꼈다.
한편 서초구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반포동사거리, 고속터미널사거리 등 주요 거점 13곳의 횡단보도를 신설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횡단보도 개통을 통해 반포·잠원 지역 주민은 물론 고속터미널 일대를 찾는 관광객들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지역과도 상생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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