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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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비롯한 참가국들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공유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장국인 캐나다 재무부는 “중요한 합의 사항 중 하나는 수출 통제를 포함한 비시장 정책을 핵심 광물 공급망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며 “이는 심각한 부정적 거시경제적 결과, 가격 변동성 증가, 세계 성장 전망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짚었다.
G7은 중국이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검토하는 것에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경북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내년 11월10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중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공동 탐사·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각국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 핵심광물 재자원화 및 대체·절감 기술 개발, 비축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한국도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G7 핵심 광물 행동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G7 핵심 광물 행동계획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G7 주도의 국제 협력 방안이다. 회의에는 G7 회원국과 한국·호주·인도·멕시코·칠레 등 초청국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간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제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NCP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를 상대로 피해자 2명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총 3차례 조정 절차를 거쳤다. 이의신청인 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상 피해등급이 ‘등급 외’로 판정된 다수 피해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옥시 측은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고 맞섰다.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합의를 마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양측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NCP는 전했다. NCP는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이 제기됐을 때 양측의 조정을 진행하는 국가별 이행 기구다. 한국은 2001년 산업부에 설치됐다. 한국 NCP는 정부 위원 4명과 민간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제품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옥시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는 근본적 문제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 실적을 제출할 것도 권고했다.
NCP 최종 성명서는 OECD에 통보되며 연례 보고서 형태로 일반에 공개된다.
서울 강동구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 들어선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가 1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누구나 쉽게 디지털 활용법을 익히고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체험을 지원하는 학습·문화 공간이다. 강동구가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서울시가 시설 조성 및 운영을 담당한다.
강동센터에는 교육실 등 학습·체험공간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로봇 바둑, 증강현실(AR)스포츠 등 다양한 최신 기기를 활용한 활동과 주민 자조모임 등 소통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장년층 및 노년층을 상대로 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은 물론 문화·여가·취미활동까지 쉽게 접할 수 있는 맞춤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히 서울시와 삼성에스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의 디지털 교육 체험존도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키우스크를 실전처럼 연습할 수 있다. 기차표 예매, 은행 업무 처리, 식당 음식 주문, 온라인 쇼핑 등 현실과 똑같은 환경에서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연습이 가능하다.
센터는 매월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길거리와 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운영으로 구민들의 디지털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디지털 자신감을 더할 수 있도록 강동구도 친근하고 따뜻한 동행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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