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음악 동대문에서 모자도 준비한 ‘마스가 프로젝트’…국내 공동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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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산업부 국장, 과장 서기관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마스가 프로젝트) 방안을 만들었다”며 “모자도 디자인해 10개를 가져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마스가 프로젝트) 프로그램 자체가 매우 탄탄하다”며 “이런 상징물(모자) 같은 거를 만들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마스가 모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구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가 담긴 모자를 변형한 형태다. 마가 문구 중간에 ‘조선(Shipbuilding)’을 넣고, 문구 위로 성조기와 태극기를 새겨 넣었다. 모자 측면에는 ‘EST. 2025(2025년 설립)’이라는 글자도 넣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선해양플랜트과 아이디어로 지난 6월 초부터 챗GPT를 활용해 디자인한 것”이라며 “3~4개 시안이 있었는데, 골프를 선호하고 빨간 모자를 즐겨 쓰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해 이 디자인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서울 동대문의 한 모자 제작업체에 의뢰해 만든 마스가 모자는 관세 협상이 급진전함에 따라 워싱턴 직항 항공기를 통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 협상단에 전달됐다. 협상단은 이 모자와 마스가 프로젝트 개요를 담은 그림판을 가져가 트럼프 대통령,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 미 고위급에 양국 산업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현지 신규 조선소 건설뿐 아니라 기존 조선소 인수, 선박 건조, 공급망 재구축, 유지·보수·운영(MRO), 인력 양성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해 1500억달러(약 208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조선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과 국회도 마스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나섰다. 국내 3대 조선사인 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은 최근 TF를 만들었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마스가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마스가 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한·미 협력 기금 조성, 협의체 설치, 미 군함 유지·보수·운영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등이다.
조선업계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활용한 관세 협상 합의로 급한 불은 껐지만, 오히려 장기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 투자에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 국내 조선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고, 미국 조선 생태계는 사실상 황무지라 협력에 따른 시너지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선업계 전문가는 “국내 조선사들이 진출하더라도 잘 따져봐야 한다”며 “잘못하면 코만 베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멀리 길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 강화안을 두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해서 최고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주주 요건 강화 방안을 두고 주가지수가 급락하고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인 비판이 나오자 정부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여당 내에서 공개 논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께선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해 국민 여론이 반영되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달라고 (정책위의장에) 주문했다”며 “새롭게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아직 의총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진 않았다”고 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윤석열 정부 때 심해진 재정 적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한편으로는 코스피 5000 방향과 상충한다는 개미투자자들의 비판을 샀다”며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당정협의 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됐던 대주주 기준을 다시 복구하는 조치다.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인 지난 1일 코스피는 4% 가까이 급락했고 투자자들 반발이 이어졌다. 당정협의에 나선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에 비판이 집중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며 관련 내용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 완화를 강하게 주장해 온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김현정·김한규·박선원·전용기 의원 등 10여명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진 전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세 요건을 되돌리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탄핵 반대파’(반탄) 김문수·장동혁 후보 대 ‘탄핵 찬성파’(찬탄) 안철수·조경태 후보의 2대2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가 우세라는 분석 속에 장·안·조 후보는 김 후보에 공세를 펴며 반전을 모색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7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로 지난 5~6일 실시한 예비 경선 결과 당대표 후보 5명 중 위의 4명이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발표했다. 주진우 후보는 탈락했다. 개별 후보의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반탄 진영, 그중에서도 김 후보가 우세하다는 분석이 많다. 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면서 극단적 성향의 당원·지지자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본경선에서는 당원 투표 비중이 80%로 올라간다. 당원들이 두 달 전까지 대선 후보로 지지했던 김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찬탄의 유력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국민의힘에 ‘내란당’ 공세를 펴면서 인적 쇄신보다 ‘우리도 뭉쳐야 한다’는 심리가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씨 등 극단적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구 죽었다거나 다쳤나. 6시간 만에 해제됐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입당 (신청)하면 당연히 받는다”고 밝혔다. 며칠 전 같은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했던 장 후보에 대응해 ‘윤 어게인’ 기조에 맞장구를 친 것이다. 김 후보는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두고선 페이스북에 “인권탄압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적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통적으로 당 지지세가 큰 경북·충북을 찾아 당원들을 만났다.
장 후보는 반탄 진영 내에서 김 후보와의 차별화에 주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찬탄 후보들을 “수시로 당론을 무시하며 내부총질을 일삼은 사람”으로 비판한 데 더해 김 후보를 “국민·당원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사람”으로 저격했다. 김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커졌던 당내 김 후보 비토 정서를 자극한 것이다. 장 후보는 네 후보 중 선수(재선)와 나이(56세)가 적고 가장 새 얼굴임을 강조하려 했다.
찬탄 진영의 안·조 후보는 이날 김 후보의 ‘윤 전 대통령 입당’ 발언에 합동 공세를 폈다. 안 후보는 페이스북에 “‘친길’(친전한길) 당대표 후보의 윤 어게인 본색이 드러났다”며 “대선 유세에서 국민에게 한 사과는 거짓말인가. 피노키오 김문수”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페이스북에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자의 입당을 입에 담다니 제정신인가”라며 “김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고 적었다.
안 후보는 이날 대구시당 기자간담회에서 “30대 당대표를 뽑을 때처럼 보수 지지자들의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탄핵의 강’을 건넌 이준석 대표를 선택한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안 후보는 이날 외연 확장력을 보여주기 위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면담하기도 했다.
조 후보는 오는 11일 내란 특검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응하고, 이날 윤 전 대통령 체포 불응을 “구차하고 구질하고 비루하고 추하다”(페이스북)고 비판하는 등 윤 전 대통령과의 확고한 절연을 강조했다. 이날 울산을 찾은 조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윤 어게인’ 세력을 향해 “그분들이 알아서 (당을) 나가줘야 온건·합리 보수가 다시 돌아온다”고 말했다.
최종 4명이 선출되는 최고위원의 본경선에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후보 등 8명이 진출했다.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이었던 김재원 후보와 현역 의원인 신 후보, 친한동훈계를 대표해 나온 김근식 후보가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성 몫 최고위원을 두고 양 후보와 최 후보의 각축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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