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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란 특검, 국힘 조경태에 11일 참고인 조사 요청···“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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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02 작성일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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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조사 협조를 위해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회신했다. 첫 국민의힘 의원 참고인 조사가 예고되면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조 의원에게 오는 11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조 의원은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특검팀에 회신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에 찬성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앞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야당도 특검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오는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특검팀은 앞서 안철수 의원에게 국민의힘 의원 중 처음으로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안 의원이 불응하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중 내란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한 건 조 의원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했다가 탈당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달 30일 참고인을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 안 한 분들이 왜 참여를 안 했는지도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정당에 상관없이 필요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출석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오는 7일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과정과 국회 피해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현직 국회의장의 수사기관 출석이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특검의 사명과 역할을 지지·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는 의미에서 제가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은 비상계엄으로 무장계엄군에게 침탈당한 피해기관의 대표이자, 국민의 뜻을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주체로서 그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불법계엄 당시 국회 피해 상황 등을 조사했다.
재력가를 해외로 유인해 현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알선한 뒤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공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 총책 A씨(60대) 등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2월 태국으로 함께 골프 여행을 간 사업가 B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한 뒤 수사 무마 명목으로 2억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캄보디아의 카지노에서 사업가 C씨 등 5명을 상대로 속임수를 써 돈을 잃게 하는 수법으로 9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사람을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 돈을 뜯는 이른바 ‘셋업범죄’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재력가 B씨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았다. 이후 “최근 홀인원을 해서 해외 골프 여행 공짜 티켓이 생겼다”면서 해외 골프 여행을 제안했다.
B씨는 이에 응해 실제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A씨는 일정 진행 중 B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후 현지 관리책 등과 역할을 분담해 성매매 사건으로 실제 체포되는 것처럼 연극을 꾸몄다.
A씨는 겁을 먹은 B씨에게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속였고, B씨는 실제 2억원을 송금했다.
이 사건은 B씨가 언론 보도를 통해 비슷한 사건을 접한 뒤 주변에 털어 놓으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B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이 C씨 등을 상대로 카지노 사기도박을 통해 돈을 가로챈 사실도 인지했다.
A씨는 B씨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C씨에게 접근해 캄보디아로 유인했다. 이후 카지노 관계자 등을 섭외해 C씨에게 70만달러의 도박 빚을 지게 하고, 이 빚 때문에 일행이 카지노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꾸며 한 번에 6억8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 처벌 가능성을 내세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므로, 이에 응하지 말고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김장철 배추 과잉 생산을 막고 가격 안정을 위해 작목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겨울 배추 재배 면적은 5793㏊였으나, 올해 농민 재배 의향 조사 결과 6320㏊로 9%가량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7월 현재 배추 가격은 10㎏ 기준 9015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1만485원)보다 14% 하락했다. 특히 국민 1인당 김치 소비량도 2017년 39.9㎏에서 2022년 36.5㎏으로 줄어 가격 하락 우려가 커졌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배추 재배 농가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경우 ㏊당 450만원(농가당 최대 2㏊)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마늘, 양파 등 수급 불안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예산은 18억원으로, 400㏊ 전환을 목표로 한다. 해남·진도에서는 지난해 같은 사업을 통해 배추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
2022년 배추 공급과잉으로 53억원의 산지 폐기 비용이 들었지만, 작년 전환 사업에는 17억원이 투입돼 3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작목 전환이 배추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에 효과가 있었던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절임배추·남도김치 소비 촉진으로 판로 안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자 유효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국민이 많은 일부 국가의 국민이 비자를 신청할 때 최대 1만5000달러(약 2079만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관광 또는 사업 비자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최소 5000달러에서 최대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정책을 시범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비자 유효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이들이 많은 국가의 방문객에게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5000달러, 1만달러,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비자 만료 전에 미국을 출국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취업하는 경우 보증금을 몰수당한다.
이 정책은 오는 20일부터 1년간 시행될 방침이다. 국무부는 정책이 시행된 후 해당 정책이 적용되는 국가의 목록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자 없이 90일 이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된 42개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 VWP 가입국으로 이 정책의 적용 대상국에서 면제된다.
국무부는 이 정책에 관해 “비자 체류 기간 초과와 미비한 심사, 심사로 인한 명백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으로 미 행정부의 이민 정책 집행 비용이 감소하고, 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이들을 줄이도록 각국 정부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방침은 이민자 추방·단속을 강화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국무부는 지난달 29일 오는 9월부터는 비자 갱신 신청자들이 이전에는 요구되지 않았던 대면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는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이란 등 12개국 국민의 미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 5월에는 비이민 비자 인터뷰 심사에 SNS 검증 절차를 도입하겠다면서 비자 인터뷰 접수를 임시 중단하기도 했다.
이 정책으로 해외 여행객이 줄어들어 미국 관광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관광객과 방문객들이 이민세관단속국에 의해 구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로 인해 올해 관광 산업은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 유사한 정책을 계획했으나 당시 코로나로 인해 해외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시행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이 정책을 시범 운영한 후 보증금 도입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내를 대상으로 한 성적 촬영물을 불법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 당직자의 가족이 운영해 온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비리를 저지르다 시설 운영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27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 당직자였던 40대 남성 A씨의 모친 B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운영 정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다. 해당 어린이집은 세종시 도담동에 있다.
시는 보조금 반환 명령도 내렸다. 앞서 시는 현장 점검 후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직원(보조교사)을 허위로 임면해 세종시에 인건비를 신청·수령해왔다는 내용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6월25일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어 7월11일에는 세종시의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했지만 대전지법은 같은 달 14일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B씨임에도 어린이집 운영실장을 맡았던 A씨가 사실상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수년간 아내의 신체 사진 등을 촬영해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초 A씨 아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A씨 아내는 언론 인터뷰에서 결혼 후 가학적인 성행위를 강요받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A씨는 지난해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로 법원에서 4개월간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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