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26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하마스의 인질 시신 송환 지연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휴전이 흔들리는 가운데 미국과 중재국들이 긴급 상황 관리에 나섰다.
AP통신에 따르면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SNS에 밴스 부통령의 방문 소식을 알리며 “약속의 땅 이스라엘과 자유의 땅 미국이 함께하면 남은 15명의 인질 시신 송환을 포함해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하루 앞서 현지를 찾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고문, 미 중부사령관 브래드 쿠퍼 제독과 만나 휴전 상황을 점검했다. 이들과 함께 이스라엘 남부 민군협력센터(CMCC) 개소식에도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 구상이 예상했던 것보다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트코프 특사 역시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진행”이라고 했다.
밴스 부통령은 “오늘 문을 연 CMCC를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 재건 계획, 장기적 평화 정착, 국제안정화군(ISF) 구축을 위해 협력 중”이라며 “아직 갈 길이 멀고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제안정화군 참여와 관련해 “미군은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 지원 의향국이 참여하고 미국은 조정자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쿠슈너 전 고문도 “이스라엘 통제하에 재건 사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하마스 통제 지역에는 자금이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밴스 부통령은 22일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지도부를 만날 예정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위트코프 특사·쿠슈너 등과 만나 가자 휴전 상황을 논의한 바 있다.
중재국인 이집트 정보총국의 하산 라샤드 부장도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와 휴전 보강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AFP는 전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 계획 이행, 양국 관계, 역내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40년 운전을 마치고 ‘수명 연장’ 심의를 받는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 결정이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환경단체들이 수명연장 조건으로 주장해 온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지만, 수명 연장을 놓고는 절차적 문제점 등으로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223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지만 자료 제출 등을 사유로 결론 짓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을 의결했다.
계속운전 안건을 다룬 회의에서는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한 시점이 도마에 올랐다. 계속운전 신청 당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수원은 수명 만료 2~5년 전인 2021년 4월 이전에는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했다. 한수원은 이를 1년 넘긴 이듬해에야 신청했다. 신청 기간을 둔 것은 안정성을 증진하려는 게 목적인 만큼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리 2호기가 처음 가동할 당시인 40년 전 원전 인근 환경변화가 계속운전을 위한 필수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계속운전 요건 중 하나로 “운영허가 뒤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한수원 등은 40년 전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고 현재 상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에서 고리2호기 건설 당시와 비교해 변화된 환경 등을 담은 참고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계속운전에 앞서 심의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은 표결에 부쳐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 허가됐다. 이 과정에서 원전 사고 발생 시 방사선 물질이 대기 중에 퍼질 가능성을 낮게 설정됐다는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KINS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효율적인 사고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를 끝으로 원안위를 떠나는 박천홍 위원은 “주변의 수많은 공학전문가도 고리2호기가 실제로 안전한지 잘 모른다”며 “수명연장 자료들이 너무 어려운 기술용어로만 서술돼 있어 사람들이 이해할만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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