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3   작성일2025-08-10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8일 오전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4시 10분 심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전 장관이 구치소에 머무는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검팀도 이 기간에는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없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4일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흡사 사회단체나 노동조합의 성명서 같기도 한 말들이 대통령의 입에서 쏟아져나왔다. 정부 부처가 움직이는 속도도 예사롭지 않았다. 대통령이 지게차에 묶인 이주노동자의 영상을 언급하자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검토를 시작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하자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까지 거들며 방책을 내고 기업 임직원이 넙죽 고개를 숙였다. 스토킹 피해 신고로도 막지 못한 여성 살해 사건을 언급하자 경찰은 접근금지 대상자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힘없는 사람들도 조금은 사람대접받으며 사는 세상이 오려나 기대가 모이기도 한다.
정작 내 마음은 그리 설레지 않는다. 그 속도나 밀도는 남다르지만 낯설지 않은 풍경이라서다. 어떤 사건에 사회적 이목이 쏠리면 조사, 감독, 검토, 대책 강구와 같은 것들이 한 차례 휩쓸고 간다. 하지만 유사한 상황과 사건은 기어이 찾아온다. 정부의 분주함에 진심이나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변화가 시작되는 곳을 자꾸 놓치기 때문이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강자가 제 유리한 위치를 빌려 약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구도로 드러난다. 그래서 강자의 횡포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때로는 어르고 달래는 것이 해법으로 보인다. 약자가 부조리한 상황에 대처할 힘을 증강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열심히 규제해도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길 자유는 주지 않는 식이다. 대책은 실패하고 문제는 반복된다.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에 대통령이 분노하는 것의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 하지만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은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다. 납득할 수 없는 차별과 무시와 강요가 다반사인 일상이 전후좌우에 있다. 괴롭히지 말라는데 멈추지 않고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데 집 앞까지 찾아온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만하라고, 가라고, 멈추겠다고, 입속에서 몇번이나 연습한 말을 주저앉히는 것이 눈앞의 상대만은 아니다.
이주민에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는 정치인의 장관 후보자 지명 같은 것들이 모두 신호가 된다. 세상은 네 편이 아닐 거라고, 말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네가 불리해질 거라고. 다른 신호가 필요하다. 당신이 사람으로 동등하게 대접받지 못한다고 여긴다면 언제든 기꺼이 말하라는 신호.
이재명 대통령이 소수자와 약자의 처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내게 그리 어색하지는 않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발의를 철회하거나 회피할 때도 혐오표현방지법은 곧잘 발의했다. 혐오표현과 차별이 서로 강화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두 법은 궁극적으로 유사한 목표를 향한다. 보수 개신교의 반발을 산다는 점에서도 별 차이는 없다. 하지만 누구의 권한을 강화하느냐에 차이가 있다. 혐오표현방지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구에 혐오표현을 규제할 권한을 준다. 차별금지법은 누구든 차별을 당했다고 여기는 사람이 그 부당함을 주장할 권한을 준다. 추진할 결심이 다른 이유는 보수 개신교 눈치 보기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약자가 더 크게 더 많이 말하는 세상보다 약자를 대신해 자신들이 말하는 세상이면 충분한 듯싶다.
약자는 약한 자가 아니다. 약한 위치에 내몰리는 사람들이다. 나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느끼는 동안은 나를 숨기고 말을 참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자신을 지킬 방법이 된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자꾸 당하는 이유가 내게 있지 않음이 자명해지는 어떤 순간이 오고야 만다. 나를 내모는 세상을 그대로 둘 수 없게 되고 저마다 속도는 다를지언정 멈출 수 없게 된다. 변화는 언제나 약자로부터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준다”고 했다.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소란을 일으킬 수 있는지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준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선언을 계속 환기하며 약자의 시선과 목소리로 세상을 점검하고 고쳐가자는 법이다.
다음주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납득할 수 있을까? 지난겨울을 거치며 차별금지법 없는 세상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말지 논의할 시간은 지났다. 이제 어떤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 언제나 그렇듯 약자들은 이미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미 118억 달러(약 16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으며, 앞으로 손실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7일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의 2분기 실적발표를 분석해 이런 진단을 내놨다.
특히 도요타는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로 2분기 영업이익이 30억 달러(약 4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WSJ는 보도했다. 피해액이 주요 자동차 업체 중 가장 크다.
이어 폭스바겐(15억1000만 달러), GM(11억 달러), 포드(10억 달러), 혼다(8억5000만 달러), BMW(6억8000만 달러), 현대차(6억 달러), 기아(5억7000억 달러)가 뒤를 이었다. 현대차 그룹의 관세 피해액만 11억7000만 달러(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상위 10개 자동차 제조사의 올해 순익은 1년 전보다 약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팬데믹 발발 시기인 202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미국 바깥의 생산기지를 미국 내로 이전하는 방안 모두 단기간에 실현이 어렵다고 WSJ는 지적했다. 자동차 업계 타격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가격 인상에 나섰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급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를 일부 철폐해 제조사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 인상을 버틸 여지를 만들어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생산기지를 미국 내로 이전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대부분 제조사는 생산 효율화를 위해 동일 모델을 2개 이상의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는다. 또 정치 환경이 다시 바뀔 수 있는 만큼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걸리는 신규 투자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업계 흐름을 가속할 수 있다고 WSJ는 평가했다.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학내 상업시설 상인들이 학교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학내 복지관 임대사업자 변경으로 기존 상인들이 퇴거할 처지에 놓이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막아섰다. 학생들은 “학교가 학생 복지공간을 상업화하고 있다”며 학교가 기존 상인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양대 재학생들이 모인 ‘학생 복지를 지키기 위한 한양인’은 7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교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학교의 학생복지관 임대사업자 변경과 상인 퇴거 요청이 졸속으로 진행돼 상인들이 퇴거해야 할 상황”이라며 학교의 상생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날까지 재학생 440명, 졸업생과 교직원·교강사 60명 등 총 50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현재 한양대 학생복지관은 민간 위탁업체가 맡아 입점업체에 전대(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업체의 계약 만료가 이달 말로 다가와 최근 신규 업체가 공개 입찰을 통해 운영자로 선정됐다. 학생복지관을 ‘고품격 F&B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학교 측 계획에 따라 신규 위탁업체는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길게는 20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온 기존 복지관 상인들이 나가야 할 처지가 됐다. 이를 전해들은 한양대 의예과 최준서씨 등 재학생 4명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이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의견이 배제됐고, 임대료 상승 등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부담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날 회견에서 “학교 측은 기존 상인들을 배제한 채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과 매출수수료 도입을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20년 혹은 그 이상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까지 퇴거 압박을 받고 있다”며 “비영리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이 임대료 수익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학생 이서연씨도 “누구나 학교에서 공부하다 근처에서 5500원에 건강한 한 끼를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지”라며 “학생복지관이 고품격 공간이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씨는 “한양대는 학교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교육의 일부임을 간과하고 있다”며 “공동체의 일원인 상인들을 내쫓는 것은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점 상인들도 이날 회견에 함께 나섰다. 복지관에서 18년 간 운영돼 온 카페의 직원 길선영씨는 “학교와 새 임대업체는 기존 상인에 대한 고려 없이 계약을 진행하며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대규모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는 계획은 기존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도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관 상인들은 오는 1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와도 간담회를 열고 어려움을 호소할 계획이다.
한양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선정 주체인 장학복지회는 투명한 구조로 운영되며, 그 수익도 학생 복지를 위해 전액 사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주 학생대표와 정기 면담을 하는 등 사업과정에서 학생 의견 반영을 위해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재계약 시점에 계약종료를 사전 안내했고, 새 업체도 기존 상인들과의 협의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학교도 상인들과 원만한 협의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교는) 학생 중심 복지 공간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동시에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깊이 인식한다”며 “학생·상인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가능한 복지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안전관리과장 정지원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실 논설실장 문성진 △〃 논설고문 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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