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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의서재지니뮤직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 230여채 보유…외국인 49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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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5 작성일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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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의서재지니뮤직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자금 출처는 A씨가 운영하는 외국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 수십억원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현금 수억원이었다. 문제는 A씨가 이 수입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A씨가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에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내국인과는 달리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구매·보유·양도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차원이다.
조사 대상자 49명은 국내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한 16명,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아파트 취득 자금을 마련한 20명,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3명 등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다. 총 12개 국적이고 대부분은 미국·중국인이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3000억원이다. 이들이 매입한 230여채 중 70%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시세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
이번 조사는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지만,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국내 주택을 살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인들은 6·27 대책 이후 서울 지역 부동산 매매거래가 한 달 새 27%가량 줄었으나 외국인은 14%가량 늘었다.
국세청은 “6·27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 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22년 6142건, 2023년 8089건, 2024년 9121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중 강남 3구·마포·용산·성동구에서 산 비율은 39.7%(1983건), 금액으로는 61.4%(1조9028억원)이다. 물건지와 거소지가 불일치하는 비율은 외국인 전체 평균이 39%인 데 반해 강남 3구에선 59%였다.
국세청은 외국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외국인 중 국내 비거주자에게는 1가구 1주택자이더라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또 5년 미만으로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는 1가구 1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외국인에게 세대원 등록을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각종 규제가 세대 기준으로 적용되나, 외국인은 세대원 전원을 등록할 의무가 없어 다주택자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국회의원이 맨부커상을 수상한 저명 작가 다비드 그로스만(사진)의 말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강제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5일(현지시간) 하레츠에 따르면 극좌 성향의 오페르 카시프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나는 수년간 집단학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꺼려왔다. 그러나 신문 기사를 읽고, 영상을 보고, 현장에 다녀온 이들과 대화한 뒤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는 그로스만의 말을 인용했다. 그로스만이 최근 이탈리아 매체 라레푸블리카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다.
해당 회의를 주재한 니심 바투리 리쿠드당 의원은 “이 안에서 집단학살이라는 말을 못하게 해야 한다”며 카시프 의원의 발언이 “인용이 아니라 조작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로스만의 라레푸블리카 인터뷰는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그는 “엄청난 고통과 산산이 부서진 마음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내 눈앞에서 그것(집단학살)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로스만은 자신이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는 국가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왔던 사람”이었지만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내면의 절박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로스만은 이스라엘 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며 ‘이스라엘 사회의 양심’으로 불려온 작가다. 그는 2017년 이스라엘 작가 최초로 영국의 최고 권위 문학상인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했다. 수상작 <말 한 마리가 술집에 들어왔다>는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트라우마를 떠안은 자녀 세대의 고통을 다룬 수작이다. 2018년 이스라엘 최고 권위 문학상인 이스라엘상을 받기도 했다.
그로스만의 아들은 2006년 이스라엘·레바논 전쟁에서 전사했다. 그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후 이스라엘 사회가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는 일과 언어가 가진 힘에 대한 내용으로 긴 에세이를 발표하기도 했다.
좌파 성향의 아랍계·유대계 연합 정당인 하다쉬타알 소속 카시프 의원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이스라엘 의회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학살 관련 소송 지지 서한에 서명해 제명 위기에 처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6개월 출석 정지 및 급여 삭감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7월 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2개월 국회 활동 정지와 급여 삭감 조치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오는 15일(현지시간) 알래스카에서 만난다고 밝혔다. 개전 4년째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루스소셜에서 “미국 대통령인 저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회담이 다음 주 금요일인 2025년 8월15일 위대한 알래스카주에서 열릴 것”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관영 매체인 타스통신 역시 이날 양국 정상이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회동한다고 밝혔다.
미·러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푸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지난 6일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 뒤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탔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종전 중재 외교의 일환이다. 만남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분수령을 맞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평화 합의 서명식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중재 상황을 두고 “난 우리가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난 매우 곧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가능성을 놓고 “내 본능은 우리가 (휴전을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말로 말하고 있다”면서 “매우 곧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휴전 조건으로 러시아에 영토를 양보할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는 “매우 복잡하다. 하지만 우리는 일부(영토)를 돌려받을 것이다. 일부는 교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이 러시아가 평화를 구축할 마지막 기회냐는 질문에 “난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난 푸틴 대통령이 평화를 원하며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금 평화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 힙합계 거물 션 디디 콤스(55)의 변호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직접 시인했다.
니콜 웨스트모얼랜드 콤스 측 변호인은 5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면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연락을 취하고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콤스가 자신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웨스트모얼랜드 변호사는 “콤스는 매우 희망적인 사람이며, 나는 그가 앞으로도 희망을 갖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대답했다.
‘퍼프 대디’라는 활동명으로 더 잘 알려진 콤스는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힙합계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래퍼이자 프로듀서다. 그는 ‘프릭 오프’로 불리는 난교 모임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수십 년간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해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3일 그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콤스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선고가 10월3일로 예정된 가운데,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그가 사면될 수도 있단 소문이 확산했다. 지난달 29일 미 연예매체 데드라인에서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콤스에 대한 사면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콤스와 매우 친했고 잘 지냈다”면서도 “내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콤스는 내게 매우 적대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사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CNN에 “사면 요청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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