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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주택수 ‘리박스쿨’ 4·3 왜곡 도서 제주 학교 도서관에 ‘버젓이’…교육청, 긴급 회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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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0 작성일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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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주택수 제주도교육청이 제주의 일부 학교 도서관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도서가 비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하고 사과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리박스쿨’ 관련 도서가 학교 도서관 등에 비치된 것에 대해 4·3 희생자 유족과 도민에게 사과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청은 곧바로 책 대출을 금지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김 교육감은 “최근 일부 학교 도서관과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도서가 비치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책자의 대출을 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편향된 역사관을 담은 책자가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사실 만으로도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우리 아이들의 바른 역사 인식 형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접하는 책자나 자료가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도서 선정과 비치 과정에서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면서 “이번 사안으로 상처를 받으신 4·3 희생자 유족과 도민, 교육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리박스쿨과 교재 등으로 활용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가 초등학교 8곳과 중학교 1곳, 교육청 소속 도서관 3곳에 비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책에는 4·3,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해 역사를 왜곡하고, ‘ 많은 사람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반란 세력을 진압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 하는 편향된 시각이 담겼다. ‘암 환자 치료를 위해 정상 세포까지 죽고 환자가 고통받는 것을 알면서도 방사선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면서 진압 작전을 암 치료에 비유하는 표현도 있다.
교육청은 해당 도서 선정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6월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강사 중 리박스쿨 관련 이력 보유자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도서 구비 현황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강원 철원군 백마고지∼경기 연천역 구간의 경원선 열차 운행이 7년여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철원군과 연천군,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은 6일 경원선(연천~백마고지) 통근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철원군과 연천군은 열차 운행 시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국가철도공단은 노후화된 경원선 시설물 보수를,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운행에 필요한 준비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연천~백마고지역 사이 20.6㎞ 구간의 노후화된 철도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데 약 11개월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철원군은 오는 2026년 7월쯤 철원군 백마고지∼경기 연천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원선 통근 열차는 동두천 소요산역에서 연천을 거쳐 백마고지역까지 운행하다 동두천∼연천 구간 전철 공사로 인해 2019년 4월부터 운행이 중단됐다.
하지만 2023년 전철 개통 뒤에도 통근 열차 운행이 재개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는 지역 교통편의 향상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열차를 이용해 철원을 방문하는 수도권 주민들이 늘어나는 등 관광수요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10일 부산·경남에는 흐리고 오후까지 비가 내린다.
경남도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경남 창원·하동·통영·사천·거제·고성·남해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경남 내륙·경남 남해안 30∼100㎜가 내릴 예정이다. 경남 남해안에는 많게는 120㎜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다.
부산과 경남 김해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오전까지 경남 남해안에 시간당 30∼50㎜, 부산·경남 남서 내륙에 시간당 30㎜ 안팎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이 치는 곳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수석대변인에 재선의 박수현 의원을 임명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를 거쳐 추가 당직 인선을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수석대변인에 박 의원을, 대변인에는 박지혜·문대림·부승찬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국민소통특보단장을 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수석사무부총장에 임호선 의원이 유임됐다. 조직사무부총장과 디지털미래사무부총장에는 문정복 의원과 차지호 의원이 임명됐다.
또 전략기획위원장에 이해식 의원, 민원정책실장에는 임오경 의원이 임명됐다.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으로는 유동수 의원이, 사회수석부의장으로는 최기상 의원이 임명됐다. 홍보위원장에는 한웅현 현 홍보위원장이 유임됐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3일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3선의 조승래 의원과 4선의 한정애 의원을 임명했다.
당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모두 정 대표와 같은 충청 출신이다.
그를 만난 것은 수습기자 시절 찾았던 어느 장례식장이었다. 살해당한 20대 여성의 빈소였고, 그는 그녀의 남자친구였다. 그는 울었는지 붉어진 눈으로 고인의 친구들 무리 사이에 끼어 있었다. 유족과 친구들에게 몇 가지 사실관계들을 묻다가 으레 그렇듯 그날도 빈소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난다. 며칠 후 범인이 잡혔다. 슬픔에 잠긴 것처럼 보이던 그 남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했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의심됐다는 것이 가해자가 진술한 범행 이유였다.
충격적인 경험이었지만 빠르게 무뎌진 이유는 비슷비슷한 사건을 그 후로 너무나도 많이 마주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이별을 통보하거나 재결합을 거부해서’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받아’ ‘홧김에’ ‘자신을 무시해서’ 등이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한 20대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또 다른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전 연인이나 연인의 손에 살해당한 여성은 보도된 것만 모두 4명에 달한다.
반복되는 교제살인 사건은 이미 여성들에게 일상의 공포다. 폭행이나 스토킹, 협박, 살인 등을 당하지 않고 연인과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안전이별’은 이미 신조어조차 아니다. 여자들은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고민하는 친구에게 흔히 이렇게 조언한다. 먼저 헤어지자고 하지 말라고. 차라리 큰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서 서서히 정이 떨어지게 하라고.
그렇게라도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것은 이별을 통보한 나를 공권력이 지켜주지 못하리라는 추측 내지는 확신 때문이다. 상당수의 죽음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4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고, 11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처리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수사가 종결됐다.
최근 사건들도 비슷하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한 50대 여성은 스토킹 신고를 3차례나 했었다고 한다. 28일에는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살해당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4차례나 신고한 전 남자친구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에게 살해당하거나 살해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와 주변인 650명 중 114명(17.5%)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현행법에서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연인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일반 성인 간의 폭행과 똑같이 다뤄 교제폭력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 이를테면 교제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보복을 무릅쓰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몸집과 위력 차이가 대체로 크고, 평소 더 많이 폭행당하는 ‘주 피해자’가 있다는 점 등 젠더 간 폭력에서 나타나는 특수성도 고려할 수 없다. 대중적 이목이 쏠리는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제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논의 없이 사장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는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막을 수 있던 죽음이 허무하게 계속된다.
위험을 감지하고 국가의 도움을 요청한 시민이 죽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직무유기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이 쓴 책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거제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모든 교제살인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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