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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어플 추미애 “광복절 특사로 윤미향 명예 회복 필요”···홍준표 “상식 밖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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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3 작성일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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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어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윤 전 의원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추 의원은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윤 전 의원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마용주 판사를 겨냥해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었다”며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에게 그럴 생각조차 없이 가만히 있었던 윤미향을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윤 전 의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8·15 특사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者(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강원 속초시 노학동 일원에 설악산국립공원 자생식물원과 연계한 생태탐방로가 조성된다.
속초시는 2026년 6월까지 12억 원을 들여 노학동 산 337번지 일원에 생태 탐방로 0.69㎞와 계절 초화원 4668㎡을 조성하고, 기존 설악누리길 0.96㎞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초화원 구간에는 초화류와 관목, 갈대 등을 자연 친화적으로 심어 경관 가치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설악산의 산림환경과 자생식물원의 생물 다양성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새로운 생태체험형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생태탐방로는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자연을 체험하며 치유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도시형 생태관광 자원”이라며 “자생식물원과 연결되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 속초의 산림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SK그룹이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빈그룹의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하며 조단위의 현금을 확보했다. 미래 사업 발굴과 재무 구조 안정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6일 현지 투자은행(IB)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SK그룹은 베트남 현지 투자법인인 ‘SK 인베스트먼트 비나 Ⅱ’를 통해 보유한 빈그룹 지분 6.05%의 매각 작업을 최근 완료했다.
이번 매도는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사전에 지정된 제3자에게 장내 분할매각하는 기관투자자 간 장내매매 방식으로 진행됐다.
매입 기관과 세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매각 대금은 최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월 첫 매각한 지분이 보유 지분의 22%였고, 이때 매각 대금은 약 1200억원이었다. 당시 3만9000 베트남동(VND)이던 빈그룹 주가는 이달 초엔 10만4000VND로 약 2.6배 상승했다.
1월 이후 매각한 지분이 전체의 78%로 1월 때의 4배에 가까운 점까지 고려하면 전체 지분 매각 대금은 최대 1조3000억원을 웃돌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최초 투자 시점 이후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베트남동화보다 더 하락한 결과 상대적 환차익 효과도 발생했다.
이로써 SK그룹은 2019년 1조1000억원을 투자해 4대 주주로 올라선 빈그룹과의 지분 관계를 6년 만에 정리하며 원금 이상의 투자금을 회수했다.
확보한 자금은 그룹 차원의 재무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설루션 등 미래 핵심 사업 영역에 대한 투자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선제적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리밸런싱 전략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검찰개혁안 마련을 위한 첫 당·정회의를 열고 ‘추석 전 입법’이라는 속도전 기조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권은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속도조절론은 없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기에 특별히 이견이 없다”며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 당대표도 말씀하셨고 특위도 출범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정(추석 전 법안 통과)에 어디든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해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남기지 않는다는 건 당·정의 의견이 같았냐’는 질문에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그 부분은 미리 저희가 강조했다”며 “그 흐름에 대해선 어떤 단위도 지금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다음주 2차 당·정회의와 실무 전문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전문가 간담회에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실무진과 변호사가 참석한다. 민 의원은 “저희가 준비하는 안이 혹시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이라며 “수사가 지연된다거나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거나 사건의 진실이 왜곡된다거나 하면 안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경찰, 중수청, 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문제에 대해 특위 위원인 박균택 의원은 “국수위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법무부에서 구체적 안을 가져오진 않았고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제안 형식으로 다음주에 가져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정부가 김민석 총리가 주도하는 별도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 의원은 “범정부 TF를 꾸려서 검찰개혁안을 만들겠다고 알려진 건 오보”라며 “검찰개혁안이 만들어지면 정부에서 필요한 조직, 인사, 예산 등의 후속조치를 준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민주당에선 민형배·박균택 의원, 행정안전부에선 김민재 차관, 법무부에선 최지석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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