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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자 ‘방문진법’ 필리버스터는 7시간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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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1 작성일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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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자 국민의힘이 5일 이른바 ‘방송 3법’ 중 두 번째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6일 0시 7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면서 당일 종료된 역대 세 번째 필리버스터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MBC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4시52분 시작됐다. 첫 주자로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이 나섰다. 그는 MBC 사장 시절인 2012년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들을 취재·제작 부서에서 배제하는 인사를 한 것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은 방송 3법에 대해 “민주당 소수가 밀실에서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노총(민주노총) 언론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가 책임은 경영진에 전가하고 모든 방송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는 전가의 보도를 쥐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단에 서자마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장황하게 말하다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지를 받았다. 그는 “이춘석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방문진법을 통과시켜줬는데, MBC가 오늘 메인 뉴스에 이걸 비중 있게 보도 안 한다에 베팅하겠다”고 응수했다.
이날 필리버스터는 7시간 남짓 진행되고 6일 0시 종료됐다. 7월 임시국회가 5일 끝나기 때문에 회기 종료로 더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가 당일 종료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22년 4월 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정권 이양 전 통과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 당일 임시국회 회기를 끝내는 ‘회기 쪼개기’를 하면서 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연달아 다음날 0시 종료됐다. 김 의원은 6일 0시까지 토론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의석에 앉아 토론을 듣는 동료 의원들이 너무 적어 빈축을 샀다. 이날 방송 3법의 첫 번째 법안인 방송법에 대한 표결이 끝나고, 방문진법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의원 대다수는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남은 의원은 20명 정도였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에서도 본회의장 자리를 지킨 의원이 약 10명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조당 약 20명씩 5개 조로 나뉘어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는데, 그 절반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날 아침 국민의힘 의석에는 배현진 의원 한 명만 자리에 앉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까지 진행된 방송법 필리버스터에서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7시부터 종료 때까지 9시간 동안 발언했다.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이 신청했는데 민주당에서 가장 길게 피날레를 장식한 것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필리버스터 회의론이 나왔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솔직히 휴가철이라 필리버스터의 여론전 효과는 거의 없어 보이는데, 이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욕하면서도 보는 게 막장 드라마다. 그 인기 비결 하나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비현실적 인물의 악행을 보면서 ‘나는 저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았다’고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대로 우리가 사는 시대상이나 부조리한 현실을 투영해 사회적 공감을 일으키는 드라마는 호평을 받으며 화제작이 되기도 한다.
2019년 JTBC에서 방영된 <스카이 캐슬>이 대표적이다. 고급 주택 단지에 사는 부모들의 대학 입시 집착과 그걸 숙주로 하는 사교육의 작동 시스템을 현실적으로 그려내며 시청률을 올렸다. 수억원을 호가하는 입시 코디네이터, 새벽 2시가 넘도록 유명 학원으로 내몰리는 아이들, 어린 그들을 기다리며 늘어선 고급 세단을 보면서 ‘계층 이동 사다리’라고 여겼던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됐다는 문제의식도 높아졌다. 드라마를 집필한 유현미 작가는 “자식을 명문대에 보내고픈 부모의 욕망은 어떤 욕망보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아주 생생한 욕망이기 때문에 입시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이 드라마 성공 이후 사교육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도 많아졌다.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와 홍수처럼 넘치는 교육 정보 속에 “부모의 교육 고민 해결”을 기획의도로 내세웠다. 하지만 문제도 많아지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tvN <일타맘>, 채널A <티처스2> 같은 교육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사교육을 ‘상위 1% 교육법’이니 ‘고민 해결사’로 내세우며, 고가 사교육을 보편적이거나 가성비가 높다고 포장하고 있다고 한다. 프로그램을 본 부모들이 ‘7세 고시’가 당연하게 느껴지고, 국제학교 한 학기 수업료로 5000만원을 지출했다는 이야기에 위화감을 느꼈다는 하소연도 빈번하다.
미디어가 사교육 세계를 부각시킬수록 공교육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선 부모가 원하는 대입 결과를 위해 아동의 권리를 무시하는 걸 미화하고, 학벌주의와 직업 간 차별을 조장하고, 특정 사교육업체를 홍보한다는 모니터링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귀족 학교나 입시 컨설팅을 그리는 예능 프로그램들은 부모들의 욕망과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직연금의 가상자산 투자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로 수백억 달러의 자금이 디지털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미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가상자산과 부동산, 사모펀드 등의 대체 자산을 퇴직연금 계좌인 401(k)에 더 쉽게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간 미국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가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노동부는 기존 지침에서 “401(k) 상품에 가상자산 옵션을 추가하려는 수탁자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해왔다. 하지만 이 지침은 지난 5월 철회됐고, 노동부가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게 되면 가상자산은 다른 투자 자산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미 정부의 이번 조치로 비트코인이나 관련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에 수백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은퇴 연금 시장 규모는 43조 달러에 달하며, 그 중 약 9조 달러(약 1경 2400조원)가 401(k)에 보관돼 있다.
가상자산 전문 자산운용사 ‘갤럭시’의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401(k)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본 풀”이라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람들이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경로가 사람들을 이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서명과, 스티븐 미런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이사 지명 등이 영향을 미쳐 급등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코인마켓캡 거래소에서 오전 11시5분 기준으로 24시간 전보다 1.84% 급등한 11만684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인천지검은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A씨(60대)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종료될 예정이던 A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늘어났다. 검찰은 전반적인 보완수사가 필요해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달 18일 전까지 A씨를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 B씨(3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도 살해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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