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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발레 문재인 “조국 사면·복권 필요” 의견…휴가 중인 이 대통령, 깊어지는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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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4 작성일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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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발레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이 대통령실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 전 장관 등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숙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우 수석은 오는 15일 열리는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약 50분간의 면담 끝에 “혹시 이번 광복절에 정치인 사면·복권이 있느냐”고 물었고,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은 (대통령에게서) 아직 지침을 받은 바 없어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만약 정치인 사면을 하게 되면 조 전 대표에 대해서도 함께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우 수석은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휴가 중인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면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다.
관심은 정치인 사면 여부에 쏠린다. 특히 혁신당은 물론 여당 일각과 종교계 및 시민사회 등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요구가 나온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곧 저희 당에 파랑새가 올 것 같아 아주 기쁘다”며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대통령실은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이 정권 초반 국정동력 확보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만큼 이 대통령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정치인 사면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7일 특별사면 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이 대통령 휴가 복귀 후인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흔히 잠꼬대라고 부르는 ‘렘수면행동장애’가 파킨슨병 발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수면장애 증상 여부에 따라 파킨슨병의 발병 원인과 과정이 서로 다른 두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한준·정기영 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렘수면행동장애 및 파킨슨병 여부에 따른 체내 대사 물질의 차이를 분석해 국제학술지 ‘NPJ 파킨슨병’에 게재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진은 대상자들 중 파킨슨병 환자군을 렘수면행동장애 유무에 따라 나눈 2개 집단, 렘수면행동장애만 있는 집단, 건강한 대조군 집단 등 4개 집단으로 구분해 각각의 혈액 속 혈장 샘플을 분석했다.
파킨슨병은 뇌에서 도파민 신경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면서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져 떨림, 근육 경직, 느린 동작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그 밖에 변비, 후각 저하, 수면장애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 가운데 심한 잠꼬대를 하는 등의 렘수면행동장애는 파킨슨병으로 진행될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이 수면장애가 없는 파킨슨병 환자 비율도 상당하다. 이에 연구진은 수면장애 유무에 따라 발병 요인과 경로가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렘수면행동장애가 있는 파킨슨병 환자 집단과 해당 수면장애만 있는 집단에서는 장내 미생물에서 유래한 대사 물질인 2차 담즙산, 페닐아세틸글루타민 등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면장애를 동반한 파킨슨병이 ‘몸에서 시작되는’ 유형과 관련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장에서 뇌로 이어지는 연결축을 따라 영향을 미쳐 파킨슨병 발병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봤다.
반면 렘수면행동장애가 없는 파킨슨병 환자 집단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혈당이 증가하고, 카페인·이노신·요산 등 대사 물질은 감소하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이는 ‘뇌에서 시작되는’ 파킨슨병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 같은 결과는 파킨슨병이 서로 다른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최신 이론과도 일치했다.
김한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파킨슨병에서 렘수면행동장애의 유무가 발병 기전과 진행 양상에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연구 결과는 향후 파킨슨병 조기 진단과 맞춤형 치료 개발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자지구를 완전 점령하고 군사작전을 통해 인질을 구출하겠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계획이 국내외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5일(현지시간) 안보내각 회의를 열고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논의했지만 찬반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연기했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회의에서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가자지구 완전 점령이 남은 인질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이 인질이 억류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 밀집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자미르 참모총장이 총리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임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인질 가족들도 가자 완전 점령 계획에 반발했다. 가자지구에는 20명의 인질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접근하면 인질들을 사살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네타냐후 총리를 움직일 열쇠를 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에 찬성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그곳(가자지구)에서 식량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나머지 부분은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몫”이라고 답했다.
국제사회는 네타냐후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미로슬라브 옌차 유엔 유럽·중앙아시아·아메리카 담당 사무차장보는 이날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수백만 팔레스타인인에게 재앙 같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가자에 남아있는 인질들의 생명을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완전 점령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스라엘 군사 평론가 요시 여호수아는 “인질들이 죽을 것이고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가 전사할 것이다. 가자의 민간인들을 어디에 수용해야 할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스라엘 안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나 점령 이후가 더 큰 문제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자지구의 75%를 장악했으며 하마스는 이에 대응할 군사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면 200만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의 식량·의료·교육·위생 서비스 등을 책임져야 한다. 또 가자지구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력이 필요하다. 에스테반 클로르 예루살렘 히브리대 경제학 교수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둔 군사력과 민간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약 350억셰켈(약 14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이스라엘 국내총생산의 약 2%에 해당한다.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 완전 점령 계획은 하마스를 압박하기 위한 협상 전략인 동시에, 극우 연정 파트너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디언은 “네타냐후의 계획은 수사적 성격이 강하며 가자지구 정착촌 건설을 주장하는 극우 장관들을 회유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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