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주 고객 이탈 등 해킹사태 여파에…SK 텔레콤 영업이익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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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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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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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주 SK텔레콤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이 해킹 사태 여파로 3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올해 2분기 매출이 4조3388억원, 영업이익은 3383억원, 당기순이익은 832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9%, 영업이익은 37.1%, 당기순이익은 76.2% 감소한 결과다. 본사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 자회사 실적을 모두 포함한 ‘연결 기준’ 실적이다.
해킹 사태 수습 비용이 실적에 반영되며 영업이익이 내려앉았다. SK텔레콤은 2분기에 유심 무상 교체와 대리점 손실 보상에 2500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지난 4월 SK텔레콤은 2500만명이 넘는 가입자의 유심 정보를 해킹 세력에 탈취당한 바 있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휴대전화 번호를 비롯해 본인인증과 금융·통신 인증에 활용되는 식별 정보가 포함돼 있다.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의 순 이탈고객 규모는 약 72만명에 이른다.
하반기에는 해킹 사태 수습 비용이 더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SK텔레콤이 내놓은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엔 위약금 면제, 5년간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분야 투자, 8월 통신 요금 50% 할인 및 매월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등의 약속이 담겨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도 하반기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36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해킹 사태 ‘직격탄’을 맞은 SK 텔레콤은 이날 인공지능(AI) 실적을 강조했다. AI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했다. AI 데이터센터의 가동률 상승으로 관련 매출이 1087억원(전년 대비 13.3% 증가)으로 집계됐고, 기업 대상 AI 솔루션을 취급하는 AIX 사업 매출도 468억원(전년 대비 15.3% 증가)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울산에 구축하기로 한 국내 최대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는 2027년에 가동된다. SK텔레콤 측은 2030년엔 데이터센터 매출이 연간 1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양섭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철저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본업인 통신 재정비는 물론, ‘돈 버는 AI’ 전략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사건 당시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의혹을 받는 관할 경찰서장이 대기 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6일 “인천 총기 사건과 관련해 지휘 책임이 있는 박상진 인천 연수경찰서장과 당시 연수경찰서 상황관리관을 인사조치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로 대기 발령됐다. 이들은 감찰이 끝난 뒤 정식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 연수서장은 배석환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맡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오후 9시31분쯤 총기 살인사건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신고 접수 70여 분 만에야 피의자 A씨(62)의 위치를 확인했다. 경찰 특공대는 오후 10시16분쯤 현장에 도착해 27분 뒤 내부에 진입했으나 A씨는 도주한 뒤였다. 연수서 상황관리관은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7일 전한길씨 등 극단적 보수 성향 유튜버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는다”며 12·3 불법계엄 선포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입장에서 이른바 ‘윤 어게인’ 등 극우적 주장에 호응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당내에서는 김 후보가 불법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는 이날 전씨와 시사평론가 고성국씨, 강용석 변호사, 언론인 출신 성창경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최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다시 입당한다면 받을 건가’라는 전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인 지난 5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찬성하지 않고 제가 알았다면 반대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분이 계엄해서 누가 죽었다거나 다쳤거나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저를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제 나름대로 노동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제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그 누구보다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할지 묻는 전씨 질문에 “저인들 왜 안 가고 싶겠나”라며 “때가 있고 방법이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김 후보는 또 ‘보수 아스팔트 세력과 같이 갈 건가’라는 이어진 전씨 질문에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내는 데 국회의원들 힘만으로 됐나. 광장에서 엄청난 투쟁이 합쳐져서 정권교체를 이룬 것”이라며 “제가 그 핵심에 있었다. 저를 극우라고 하든 말든”이라며 사실상 긍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당내 단합과 대여 투쟁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주적”으로 규정했다. 김 후보는 “결국 이 당을 해체하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이재명과 김정은 아닌가”라며 “우리의 주적은 국내에서는 이재명이고 남북을 합쳐보면 김정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도 함께 갈 것인지 질문에 “지금 우리가 미운 사람이라고 전부 다 나뉘면 안 된다”라고 ‘한동훈 배제’ 주장에 반대했다. 그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이재명 영구 집권으로 간다”며 “우리끼리 내부 노선 투쟁도 하고 싸움할 건 하지만 이재명을 무너뜨리는 게 1번”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부정선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라는 질문에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겠다”고 답했다. 그는 일부 사례를 들어 부정선거론이 음모론이냐는 전씨 질문에 “조사를 해야 한다”며 “CC(폐쇄회로)TV로 한명 한명 신원도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할 건 처벌하고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부정선거론과 윤 전 대통령을 지키자는 목소리를 어떻게 낼 건가’라는 성씨 질문에 “중요한 문제”라며 “현재는 그걸 하는 분들이 많다. 이재명 총통 독재, 방송장악법과 노란봉투법 통과, 국민의힘 해산을 위한 내란특별법 통과, 이재명이 하는 여러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을 고치는 데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쟁에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전씨의 국민의힘 입당을 둘러싼 극우 논란에 대해 “저들이 전한길에 초점을 옮겨 극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해도 우리는 이재명을 때려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대선 기간 활동과 관련해 이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전씨 발언을 듣고 “전한길 선생의 고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위대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다”며 “저는 절대 잊지 않고 국민들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비경선을 통과한 김 후보는 당원투표가 80% 반영되는 본경선에서 당심을 겨냥해 극우 세력의 지지를 호소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들은 김 후보의 불법계엄 관련 발언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한 줌 유튜버에 머리 조아리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파놓은 계엄 옹호 정당, 내란 정당의 늪에 우리 당을 던져버리겠다는 건가”라고 밝혔다.
조경태 후보도 페이스북에 “총칼로 국민을 대상으로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자의 입당을 입에 담다니 제정신인지 모르겠다”며 “김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막았으니 유혈사태가 안 난 것’이지 ‘유혈사태가 안 났으니 계엄이 별거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12월3일 밤 계엄이 유지됐다면 대규모 국민 저항으로 정권은 전복되고 국민의힘은 완전히 소멸되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워 추진한 6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뉴홈(선택형)’의 첫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 감정가가 예상보다 높아지면서다. 토지 가격을 따질 때 통상 적용하는 ‘조성원가’ 대신 ‘감정평가액’을 적용한 탓이다. 분양 전환 임대주택 제도 자체가 실제 분양까지 오래 걸려 다른 곳에서도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해 1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인 화성동탄2의 C14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들은 최근 입주시 감정가를 확인하고 비상이 걸렸다. 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실제 감정가가 2700만~3400만원 올랐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선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예상을 웃도는 아파트값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이들은 오는 8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화성동탄2 C14블록(이하 C14블록)은 윤 정부가 2023년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입지 좋은 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내세운 대표적 단지다. SRT와 GTX-A가 지나는 동탄역 인근에 61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6년 뒤 분양 가격은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전환시 감정가 두 가격의 평균으로 매겨진다. 즉, 입주시 감정가가 높아지면 최종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청약 공고시 이 단지가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선다는 점을 인지하고, 토지비용이 ‘조성원가’기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될까 우려했다. 부지 조성에 든 실제 비용인 ‘조성원가’가 아니라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면 토지비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부 당첨자들이 지난해 11월 이를 문의했고 “조성원가를 적용한다”는 LH 답변을 듣고 안심했던 상황이다.
그러나 본청약 공고는 전혀 달랐다. 토지에 감정평가액이 적용됐고, 전용면적 84㎡의 입주 감정가는 9억원을 넘었다. 사전청약 당첨자 A씨는 “뉴홈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고 청약 자격 요건도 ‘자산 3억5000만원 미만’인데,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다면 최소 5억5000만원은 빚을 내라는 얘기”라며 “당첨자들의 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이 규모의 빚을 내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조성원가’를 적용한다는 답변이 “담당 직원의 실수”라면서 해당 부지가 주상복합 용지에 들어서게 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비용을 ‘감정가액’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LH는 그러면서 “뉴홈 청약자들의 자금 마련을 돕는 전용 대출 상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전청약 제도로 이뤄진 공공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의 본청약이 곧 다가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가격을 두고 갈등이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부천대장(2027년 9월 본청약), 고양창릉(2028년 6월) 등은 2~3년 뒤 본청약이 이뤄진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주택 가격 변동으로 인해 입주자와 공급자 간 갈등이 계속해서 불거질 소지가 큰 정책”이라며 “신속한 공급과 청년 자산 형성을 명분으로 성급하게 확대하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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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SK텔레콤은 2500만명이 넘는 가입자의 유심 정보를 해킹 세력에 탈취당한 바 있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휴대전화 번호를 비롯해 본인인증과 금융·통신 인증에 활용되는 식별 정보가 포함돼 있다.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의 순 이탈고객 규모는 약 72만명에 이른다.
하반기에는 해킹 사태 수습 비용이 더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SK텔레콤이 내놓은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엔 위약금 면제, 5년간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분야 투자, 8월 통신 요금 50% 할인 및 매월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등의 약속이 담겨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도 하반기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36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해킹 사태 ‘직격탄’을 맞은 SK 텔레콤은 이날 인공지능(AI) 실적을 강조했다. AI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했다. AI 데이터센터의 가동률 상승으로 관련 매출이 1087억원(전년 대비 13.3% 증가)으로 집계됐고, 기업 대상 AI 솔루션을 취급하는 AIX 사업 매출도 468억원(전년 대비 15.3% 증가)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울산에 구축하기로 한 국내 최대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는 2027년에 가동된다. SK텔레콤 측은 2030년엔 데이터센터 매출이 연간 1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양섭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철저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본업인 통신 재정비는 물론, ‘돈 버는 AI’ 전략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사건 당시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의혹을 받는 관할 경찰서장이 대기 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6일 “인천 총기 사건과 관련해 지휘 책임이 있는 박상진 인천 연수경찰서장과 당시 연수경찰서 상황관리관을 인사조치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로 대기 발령됐다. 이들은 감찰이 끝난 뒤 정식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 연수서장은 배석환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맡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오후 9시31분쯤 총기 살인사건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신고 접수 70여 분 만에야 피의자 A씨(62)의 위치를 확인했다. 경찰 특공대는 오후 10시16분쯤 현장에 도착해 27분 뒤 내부에 진입했으나 A씨는 도주한 뒤였다. 연수서 상황관리관은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7일 전한길씨 등 극단적 보수 성향 유튜버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는다”며 12·3 불법계엄 선포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입장에서 이른바 ‘윤 어게인’ 등 극우적 주장에 호응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당내에서는 김 후보가 불법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는 이날 전씨와 시사평론가 고성국씨, 강용석 변호사, 언론인 출신 성창경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최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다시 입당한다면 받을 건가’라는 전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인 지난 5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찬성하지 않고 제가 알았다면 반대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분이 계엄해서 누가 죽었다거나 다쳤거나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저를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제 나름대로 노동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제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그 누구보다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할지 묻는 전씨 질문에 “저인들 왜 안 가고 싶겠나”라며 “때가 있고 방법이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김 후보는 또 ‘보수 아스팔트 세력과 같이 갈 건가’라는 이어진 전씨 질문에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내는 데 국회의원들 힘만으로 됐나. 광장에서 엄청난 투쟁이 합쳐져서 정권교체를 이룬 것”이라며 “제가 그 핵심에 있었다. 저를 극우라고 하든 말든”이라며 사실상 긍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당내 단합과 대여 투쟁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주적”으로 규정했다. 김 후보는 “결국 이 당을 해체하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이재명과 김정은 아닌가”라며 “우리의 주적은 국내에서는 이재명이고 남북을 합쳐보면 김정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도 함께 갈 것인지 질문에 “지금 우리가 미운 사람이라고 전부 다 나뉘면 안 된다”라고 ‘한동훈 배제’ 주장에 반대했다. 그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이재명 영구 집권으로 간다”며 “우리끼리 내부 노선 투쟁도 하고 싸움할 건 하지만 이재명을 무너뜨리는 게 1번”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부정선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라는 질문에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겠다”고 답했다. 그는 일부 사례를 들어 부정선거론이 음모론이냐는 전씨 질문에 “조사를 해야 한다”며 “CC(폐쇄회로)TV로 한명 한명 신원도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할 건 처벌하고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부정선거론과 윤 전 대통령을 지키자는 목소리를 어떻게 낼 건가’라는 성씨 질문에 “중요한 문제”라며 “현재는 그걸 하는 분들이 많다. 이재명 총통 독재, 방송장악법과 노란봉투법 통과, 국민의힘 해산을 위한 내란특별법 통과, 이재명이 하는 여러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을 고치는 데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쟁에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전씨의 국민의힘 입당을 둘러싼 극우 논란에 대해 “저들이 전한길에 초점을 옮겨 극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해도 우리는 이재명을 때려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대선 기간 활동과 관련해 이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전씨 발언을 듣고 “전한길 선생의 고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위대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다”며 “저는 절대 잊지 않고 국민들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비경선을 통과한 김 후보는 당원투표가 80% 반영되는 본경선에서 당심을 겨냥해 극우 세력의 지지를 호소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들은 김 후보의 불법계엄 관련 발언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한 줌 유튜버에 머리 조아리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파놓은 계엄 옹호 정당, 내란 정당의 늪에 우리 당을 던져버리겠다는 건가”라고 밝혔다.
조경태 후보도 페이스북에 “총칼로 국민을 대상으로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자의 입당을 입에 담다니 제정신인지 모르겠다”며 “김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막았으니 유혈사태가 안 난 것’이지 ‘유혈사태가 안 났으니 계엄이 별거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12월3일 밤 계엄이 유지됐다면 대규모 국민 저항으로 정권은 전복되고 국민의힘은 완전히 소멸되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워 추진한 6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뉴홈(선택형)’의 첫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 감정가가 예상보다 높아지면서다. 토지 가격을 따질 때 통상 적용하는 ‘조성원가’ 대신 ‘감정평가액’을 적용한 탓이다. 분양 전환 임대주택 제도 자체가 실제 분양까지 오래 걸려 다른 곳에서도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해 1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인 화성동탄2의 C14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들은 최근 입주시 감정가를 확인하고 비상이 걸렸다. 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실제 감정가가 2700만~3400만원 올랐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선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예상을 웃도는 아파트값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이들은 오는 8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화성동탄2 C14블록(이하 C14블록)은 윤 정부가 2023년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입지 좋은 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내세운 대표적 단지다. SRT와 GTX-A가 지나는 동탄역 인근에 61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6년 뒤 분양 가격은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전환시 감정가 두 가격의 평균으로 매겨진다. 즉, 입주시 감정가가 높아지면 최종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청약 공고시 이 단지가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선다는 점을 인지하고, 토지비용이 ‘조성원가’기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될까 우려했다. 부지 조성에 든 실제 비용인 ‘조성원가’가 아니라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면 토지비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부 당첨자들이 지난해 11월 이를 문의했고 “조성원가를 적용한다”는 LH 답변을 듣고 안심했던 상황이다.
그러나 본청약 공고는 전혀 달랐다. 토지에 감정평가액이 적용됐고, 전용면적 84㎡의 입주 감정가는 9억원을 넘었다. 사전청약 당첨자 A씨는 “뉴홈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고 청약 자격 요건도 ‘자산 3억5000만원 미만’인데,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다면 최소 5억5000만원은 빚을 내라는 얘기”라며 “당첨자들의 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이 규모의 빚을 내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조성원가’를 적용한다는 답변이 “담당 직원의 실수”라면서 해당 부지가 주상복합 용지에 들어서게 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비용을 ‘감정가액’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LH는 그러면서 “뉴홈 청약자들의 자금 마련을 돕는 전용 대출 상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전청약 제도로 이뤄진 공공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의 본청약이 곧 다가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가격을 두고 갈등이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부천대장(2027년 9월 본청약), 고양창릉(2028년 6월) 등은 2~3년 뒤 본청약이 이뤄진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주택 가격 변동으로 인해 입주자와 공급자 간 갈등이 계속해서 불거질 소지가 큰 정책”이라며 “신속한 공급과 청년 자산 형성을 명분으로 성급하게 확대하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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