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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투자방법 [속보]특검,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소환 조사 하루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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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7 작성일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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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투자방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7일) 오후 1시21분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적용한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관련)라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던 재일교포 원로 화가 곽덕준의 별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갤러리현대에 따르면 곽덕준은 지난달 26일 일본 교토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향년 88세. 갤러리현대는 인스타그램에 그의 부고를 알리며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영원한 이별에 가족만의 장례와 애도 기간을 가지고 오늘에서야 별세 소식을 전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1937년 교토에서 재일교포 2세로 태어나 고등학교에서 일본화를 전공했다. 일본 전통 옷 기모노를 염색하며 생계를 이어가다, 23세 때 결핵에 걸려 생사를 넘나든 뒤 작가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추상미술이 주류이던 전후 일본 화단에서 개념미술에 천착했고, 비디오, 퍼포먼스, 설치 등으로 분야를 확장해갔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타인으로 살면서 느낀 재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작품의 주제로 삼았다.
대표작으로는 ‘대통령과 곽’ 연작이 있다. 1974년 제럴드 포드부터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등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실린 대통령 당선인 얼굴 절반을 거울로 가린 뒤, 그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 촬영한 작품이다.
2003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전’에 그의 전시가 열렸다. 2015년과 2018년 갤러리현대에서도 그의 개인전이 열렸다. 지난 4월 개막했던 갤러리현대 55주년 기념전에도 그의 ‘대통령과 곽’ 연작이 전시됐다. 갤러리현대는 “한일 미술 교류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곽덕준은 한국과 일본의 현대미술 분야, 특히 실험미술 전개 과정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며 독창적 미술 언어를 확장했다”고 평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후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초기 작전으로 가자지구 북부의 도심 가자시티를 점령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 귀환, 가자지구의 비무장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안보 통제,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아닌 대안 민간 행정부 수립을 종전 5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가자지구 전쟁 발발 2주년을 맞는 오는 10월7일 가자시티 100만명에 달하는 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대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자지구 주민의 추가적 인명 피해와 인질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이 현실화하자, 국제사회 뿐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의 “완전 점령”이라는 화려한 수사와는 달리, 실제 점령 작전 수행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앞에 놓인 난관을 5개 키워드로 정리했다.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 승인으로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맹방인 독일마저 군사장비 수출 중단을 결정하며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미국 다음으로 이스라엘에 많은 무기를 공급해온 독일은 군사장비 수출 승인 중단을 결정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강경한 군사적 조치로 (인질 석방과 휴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더 불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가자지구에 구호물자 반입을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 정부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2023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4억8510만유로(약 7858억원)가량의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위 수입의 30%를 독일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다만 무기 수출 중단 품목이 일부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이 “더 큰 유혈사태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휴전과 인도주의 구호 확대, 하마스의 인질 석방,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며 ‘두 국가 해법’을 강조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이스라엘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며, 이사회(EU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EU가 이스라엘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안토니우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내고 “가적인 강제 이주와 살상, 대규모 파괴를 초래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가중할 것”이라며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도 이스라엘 점령 계획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안보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발표한 다음날인 9일, 이스라엘 텔아비브 거리에 수만명의 시위대가 쏟아져나와 군사 작전의 즉각적 중단과 인질 석방을 요구했다. 가자지구에 아들이 인질로 억류돼 있는 아나트 앙그레스트는 가자지구 전면 점령 계획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촉구했다.
이스라엘 야당 지도자 야이르 라피드는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이 인질과 수많은 군인의 사망을 포함한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스라엘 납세자들이 수백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외교적 파산”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합병과 유대인 정착촌 재건을 주장해온 극우 연정세력 또한 비판을 쏟아냈다. 안보내각은 ‘가자지구 완전 점령’에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며 우선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했는데, 작전 개시 시점 또한 10월7일로 두 달의 말미를 뒀다.
이에 대해 극우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부장관은 “총리가 이스라엘군을 승리로 이끌 수 있고, 이끌고 싶어 한다는 믿음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CNN은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에 대해 “인질을 구할 수 있는 휴전과 극우 연정 세력을 만족시킬 전면적 군사적 긴장 고조 사이에서 선택을 피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책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점령은 약 100만명에 달하는 주민을 가자지구 남부로 강제 이주시키는 방안을 포함한다. 가자시티는 팔레스타인 북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심 도시다. 구호단체들은 점령이 시작될 경우 식량 공급이 더욱 어려워져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미 가자지구 75%를 점령하고 있다. 유엔은 가자지구의 87%가 군사화 구역이거나 대피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주민 중 90%가 전쟁으로 최소 1번 피난길에 올랐다. 이미 네 차례 피난길에 오른 움이브라힘 바나트는 “이제 우리는 걸어다니는 시체가 됐다”며 “피난과 굶주림,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에 정말 지쳤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포화상태인 남부의 라파, 칸유니스 같은 도시가 새로운 대규모 피난민을 받앋들일 수 있는 여력도 없는 상태다. 호삼 알사카는 “이미 과밀 상태인 남부로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을 쫓아낼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무기가 내 머리를 겨누더라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쟁 발발 이후 6만1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 사망했으며, 굶어죽은 이들은 212명(어린이 98명)에 달한다고 알자지라는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점령 후 가자지구를 통치할 생각은 없다면서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면서 적절히 통치할 수 있는 아랍 군대”에게 가자지구 통제권을 넘기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아닌 대안 민간 행정부 수립을 종전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아랍 국가들의 구상과는 동떨어져 있다. 지난달 28~30일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 등 아랍 국가와 유럽연합 등은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 주최한 유엔 회의에서 하마스 무장해제와 PA로 권력 이양과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을 가자지구 전쟁 출구 전략으로 내놨다. PA는 서안지구 일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아랍 국가들이 가자에 자국 군인의 목숨을 걸거나, 재건에 필요한 수백억달러 비용을 부담하려 할 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점령 이후 뚜렷한 출구전략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 군사력 부족이 가자지구 전면 점령 계획의 가장 큰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군 지휘관들은 가자지구의 새로운 전투에 예비군을 투입하도록 설득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안보내각이 가자시티 점령이라는 제한적 계획을 우선적으로 내놓은 것이 이스라엘군의 심각한 자원 부족을 반영하며, 이때문에 이스라엘군이 군사 작전 속도와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 또한 가자시티 점령 계획과 관련해 “속도보다 안전”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이 이번 작전을 위해 12만~25만명 예비군을 소집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자동차 사고 뒤 수리할 때 순정(OEM) 부품 대신 가격이 저렴한 대체 부품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섰다. 보혐료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였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사실상 유예를 결정했다. 대신 대체품을 쓸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5일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자동차 수리시 순정 부품을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 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출고 5년 이내인 신차와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 주요부품에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순정 부품 가격의 25％를 환급하는 대상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한다.
이번 연착륙 방안은 사실상 표준 약관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제도성 특약에 들어간다. 제도성 특약은 보험사와 당국 협의에 따라 대부분 보험 가입자에게 자동 부과된다.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연착륙 방안이 담긴 제도성 특약은 오는 16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당초 당국은 대체부품이 순정부품 대비 30∼40% 저렴한데도 외면당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이라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16일부터 새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사고 차량 수리 시 차량 제조사에서 만든 순정 부품 대신 품질 인증을 받은 더 저렴한 대체 부품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철회해달라며 올라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날까지 2만6000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불만이 터져 나오자 당국이 수정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일각에선 당국이 소비자 인식이나 품질인증부품 조달이 어려운 시장 상황 등에 관해 충분히 살피지 않고 정책을 추진했다가 급하게 유턴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는 미지의 대상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년 탄소중립과 같은 청사진은 있지만, 가보지 못한 미래일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기후는 사회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라고 선언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산업 구조까지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는 강렬했다. 기업들을 위한 RE100 제도 강화, 에너지 안보 수준으로 끌어올린 해상풍력 건설 등 굵직한 정책 키워드를 내세웠다.
그러나 선언과 현실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한다. 작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통해 2031년 말까지 전국 변전소 205개(광주·전남 103개, 전북 61개, 강원·경북 25개, 제주 16개)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새 정부가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외친들, 물리적으로 전기를 보낼 수 없는 구조에서 에너지 전환은 구호에 불과하다.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기 설치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이 바로 ‘계통 연계’이며, 이는 법보다도 예산과 기술·지역 수용성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일 해상풍력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해내더라도,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계통 확보가 없다면 재생에너지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수년 전부터 국내외 다수 전문가들은 “전력망이 에너지 전환의 병목”임을 경고하면서 계통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새겨듣지 않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양적 확대에만 골몰했다.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PPA), RE100 같은 시장 기반 제도들이 아무리 정교해도 전력을 흘릴 ‘관로’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 재정에 의한 대규모 계통 투자 전략과 함께, 지역 간 계통 통합과 분산형 전원의 수용력 확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돋보이는 정책은 아마도 ‘에너지 고속도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한 송전선로 증설을 넘어선 종합적 에너지 인프라 혁신이다. 장거리 고속 송전선로와 해상 그리드를 통해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에너지 휴게소’로 송전망 혼잡을 제어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도 송전용량 부족으로 출력이 제한되는 문제를 ESS로 해결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에너지 고속도로는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국가 기간망이다.
수도권 첨단산업의 안정적 전력공급은 물론, 분산형 에너지 체계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를 창출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 정책을 명백한 경제의 영역으로 전환해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기후 정책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도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바로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여야 한다. 전 세계는 ‘에너지 전환=전력망 구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수천조원을 계통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핏 포 55’(Fit for 55), 일본의 녹색전환(GX) 법안 모두 그 중심에는 ‘계통’이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재생에너지 설비만 설치하면 된다”는 1차원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하루아침에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지 말자. 전력망에 대한 공공투자와 제도화 없이는 PPA도, 해상풍력도, 탄소중립도 모두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도로 없는 자동차’처럼, 지금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달릴 수 없는 고립된 차량일 뿐이다. 새 정부가 진정 ‘기후를 경제로 다룬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면, 전력망 투자에 대한 결단부터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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