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임성근 등 7명 구속기로…‘특검 수사 가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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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해 2시간20분 동안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영장 청구된 혐의 중 인정하는 부분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심사에선 이 전 장관의 해병대 초동조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이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30여 년간 군 복무 등 공직 생활을 한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 처벌 문제로 질책받은 뒤,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빼도록 수사과정 전반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순직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인물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규명할 핵심 인물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후 1시, 김동현 전 국방부 검찰단장은 오후 2시2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오후3시40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오후 5시부터 차례로 각각 영장 심사를 받았다. 유 전 관리관 등 4명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과정에서 해병대 상급자를 빼도록 외압을 행사하거나,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데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 측에선 이들 5명의 영장 심사에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특검보 3명과 수사를 맡아 온 검사들이 참석했다. 앞서 특검은 1000여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영장 심사도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의 영장 심사를 각각 오후 3시, 오후 5시 진행했다. 임 전 사단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영장청구 혐의사실 모두 부인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병대 1사단장 소속 부대의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갔는데도, 임의로 작전수행을 지휘한 혐의도 있다. 최 전 대대장은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영장 심사에는 김숙정 특검보가 법정을 이동해 참석했다. 특검은 법원에 5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순직사건 수사 초기부터 부하직원들에게 진술 회유를 종용해왔다고 봤다. 또 2년여간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다가, 영장 청구 직전에 제출한 점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의 신병 확보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구속되면 관련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시작으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순으로 수사외압 의혹이 시작됐다고 본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예정이다.
50대 남성 김모씨는 10여년 전부터 이어진 두근거림 증상이 올해 들어 심해진 느낌이 들었다. 뇌졸중과 심방세동 가족력이 있었던 그는 동네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에 인하대병원을 찾았다. 백용수 심장내과 교수는 김씨에게 심방세동 진단을 내리면서 기존에 흔히 쓰이던 고주파 절제술과 새로운 치료법인 펄스장 절제술을 비교하며 설명했다.
펄스장 절제술 치료를 받기로 결정을 내리자 시술은 빠르게 진행됐다.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원인 신호를 찾아내고 고전압 펄스를 가해 해당 신호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펄스장 에너지를 내는 의료기기를 다리 혈관을 통해 심장까지 접근시키기 때문에 절개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어 한 시간 남짓한 시술 시간만큼이나 회복기간도 짧다. 김씨는 합병증 없이 회복 병동에서 안정적인 경과를 보여 단기간 내 퇴원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인하대병원은 합병증 위험을 낮추고 회복기간을 줄인 차세대 심방세동 치료법 펄스장 절제술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백용수 교수와 심장내과 부정맥팀은 펄스장 절제술 시행으로 심방세동 치료에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심방세동 치료에 적용되는 이 신기술 의료로 환자 안전성과 맞춤형 관리가 결합된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심방세동은 심장의 불규칙한 전기 신호로 발생하는 대표적 부정맥으로, 뇌졸중과 심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가족력이나 고혈압, 당뇨병 같은 위험 인자를 가진 환자에게서 발병률이 높다. 국내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조기 진단과 안전한 치료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심방세동 치료에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펄스장 절제술은 기존 고주파 절제술이나 냉각 절제술과 달리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주파 에너지나 냉동 열에너지를 쓸 경우 심장 주변의 식도와 신경, 혈관 등 민감한 부위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지만 펄스장 절제술은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시술 시간과 회복 기간도 단축돼 환자 부담을 덜어준다.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치료법이다.
인하대병원은 이번 시술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던 요인으로 의료진 간의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심장내과와 마취통증의학과의 협업 체계가 원활히 구축돼 있어 시술 과정 전반의 안전성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인공지능 심전도(DeepCardio SmartECG)’를 활용해 심방세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한편 환자별 맞춤형 관리 체계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어 더욱 기민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인공지능 심전도 시스템으로 환자의 심방세동 위험을 미리 파악해 예방적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진단도 조기에 이뤄져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정밀 관리가 가능하다. 이는 뇌졸중이나 심부전 같은 합병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펄스장 절제술 도입과 함께 내년부터는 부정맥 전용 시술실을 비롯, 최첨단 부정맥 검사 및 시술 장비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 국내 최고 수준의 부정맥 전문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인하대병원은 밝혔다. 고려대 안암병원 부정맥센터에서 활약한 이형석 교수를 영입하는 등 의료진 역량을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신 치료법과 인공지능 진단, 맞춤형 관리가 결합된 ‘토털 부정맥 치료 플랫폼’ 구축으로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다.
백용수 교수는 “펄스장 절제술은 폐정맥 고립술 과정에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심방세동 치료법”이라며 “인하대병원은 앞으로 이 치료법을 기반으로 환자 맞춤형 진료와 연구를 강화해 부정맥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열린 총력 투쟁대회에서 정치기본권 보장과 소득 공백 해소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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