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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은 끝났지만···‘미완의 투쟁’으로 남은 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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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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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올라갔던 노동자는 600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지만, 투쟁은 ‘미완’으로 남았다.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이 해고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거부하며 일방적 사업 철수를 하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에게는 ‘먹튀 기업 방지법’ 등을 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지난 29일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600일 만에 고공농성을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당정이 노사 교섭 주선과 외국인투자기업 ‘먹튀 방지법’ 입법을 약속하면서다. 하지만 옵티칼하이테크 모기업인 일본 니토덴코가 노사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니토덴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한국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조정 절차에도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동계는 당정이 약속대로 노사 교섭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와 관련된 정부 부처가 협업해 노사 교섭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현환 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31일 통화에서 “노동부가 컨트롤타워로 움직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교부가 중심이 돼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등을 관장하는 산업부도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토덴코는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조정을 거부하고 있다. 니토덴코는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한국 NCP 대신 일본 NCP 조정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NCP는 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OECD 다국적기업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한국 NCP는 지난 6월24일, 일본 NCP는 지난 7월31일 금속노조·민주노총과 니토덴코 간 대화를 주선하기로 했다. 니토덴코가 일본 NCP에만 참여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자국이라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회는 니토덴코가 한국 NCP 조정 절차에도 참여하도록 산업부가 압박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NCP 조정위원회가 니토덴코의 참여를 위해 계속 접촉해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NCP가 주선하는 조정 절차에 강제성은 없다. 이 때문에 니토덴코가 계속해서 한국 NCP 참여를 거부한다면 한국에서의 조정 절차는 반쪽짜리로 전락한다. 최 지회장은 “니토덴코가 (한국 NCP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부당해고와 관련한 판단을 조정위원들이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한국 NCP 사무국에 보냈다”고 말했다.
국회는 외투기업의 일방적 철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노동계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10년 동안 발의와 임기 만료 폐기를 반복했다. 외투기업이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 규제 완화,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도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발의된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투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 축소로 상시 노동자 수를 감축하려 하면 미리 산업부 장관에게 신고한다는 의무 조항이 들어갔다. 산업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둬 폐업 신고의 사실관계 등을 심의하고 거짓이면 산업부 장관이 시정 등을 명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고 폐업하는 외투기업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2대 국회에선 지난해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전부다. 김 의원안을 보면, 기존 내용에 더해 외투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현금 지원을 받으면 지원금을 국세 강제 징수 사례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외투기업이 폐업하려면 노동자 인권 보장 등을 위해 합당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노동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만 개정해선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막을 수 없다고 요구해왔다. 민주노총은 지난 2023년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근로기준법·상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기업 먹튀 규제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금속노조는 TF가 꾸려지면 어떤 안을 기준으로 논의할지 준비할 계획이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그해 12월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니토덴코는 옵티칼하이테크와 니토옵티칼이 다른 법인이라며 거부했다.
넷플릭스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질 예능 라인업을 2일 공개했다. 오는 23일 <크라임씬 제로>를 시작으로 나영석 PD의 제작사 에그이즈커밍이 넷플릭스에 처음 선보이는 예능들과 MC 유재석이 민박집 주인장으로 나서는 <유재석 캠프>까지 면면이 화려하다. 해외에서도 크게 흥행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회사 제품 관련 각종 논란에도 오는 12월 시즌2 공개를 발표했다.
유기환 넷플릭스 논픽션 부문 디렉터는 이날 서울 중구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넷플릭스 예능 페스티벌 2025’에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예능 오리지널이 한 달에 하나씩, 1년 내내 끊이지 않고 공개될 것”이라며 차기 라인업을 소개했다.
타사 IP를 적극적으로 영입한 것이 눈에 띈다. <크라임씬 제로>(23일 공개)는 2014~2017년 JTBC에서 시즌3까지 방영되고 지난해 티빙(<크라임씬 리턴즈>)에서 이어갔던 추리 예능 크라임씬 시리즈의 새 작품이다. 한강과 다리를 세트에 구현하는 등 스케일을 키웠다.
방송사 tvN과 에그이즈커밍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작품을 공개해왔던 나영석 사단이 넷플릭스 작품을 내놓는다는 것도 새롭다. 방송인 이수근, 은지원, 규현의 아프리카 여행기 <케냐 간 세끼>(11월 공개)와 배우 이서진과 나 PD의 미국 여행기를 담은 <이서진의 달라달라>(내년 공개) 예정돼 있다. 연출을 맡은 김예슬 PD는 “에그이즈커밍은 예전부터 많은 플랫폼과 협업하는 새 시도를 해왔다”며 “넷플릭스라는 대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협업은 그 시도 중 하나”라고 했다.
인기 오리지널 콘텐츠는 시즌을 추가해 확장을 꾀한다. 큰 흥행을 거두며 백상예술대상 방송 부문 대상을 받기도 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오는 12월 시즌2로 돌아온다. 더본코리아 제품 관련 논란 등으로 여론이 악화했지만, 백 대표는 안성재 셰프와 함께 이번에도 심사위원으로 출연한다. 유 디렉터는 “<흑백요리사>는 100명의 셰프와 300~400명에 달하는 스태프들이 연계된 프로그램이기에 예정대로 공개하고 판단은 시청자에게 맡기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디렉터는 최근 중국 텐센트비디오에서 방영된 <이판펑선>이 <흑백요리사>와 거의 유사한 형식으로 논란이 된 것에 대해 “텐센트 측에 방영 중단을 요청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고 알렸다. <흑백요리사>를 연출한 김학민 PD는 “컷 바이 컷으로 똑같이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같더라”며 “밤 새워 가며 한 땀 한 땀 만들어낸 장면이 구도까지 똑같이, BGM까지 비슷한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100명이 힘을 겨루는 포맷으로 미국판, 이탈리아판 등이 예고된 <피지컬: 100> 시리즈는 오는 10월 <피지컬: 아시아>로 돌아온다. 호주, 필리핀, 태국, 대한민국, 몽골, 일본,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8개국 인원이 참여하며 국가대항전 형태를 띤다. 전설적인 복싱 챔피언 매니 파키아오가 필리핀 대표로 출연한다는 것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내년에는 ‘국민 MC’ 유재석이 <대환장 기안장> 제작진과 만나 <유재석 캠프>에서 자신만의 민박을 꾸린다. 유재석의 첫 숙박 예능이다. ‘손님은 왕이고 유재석도 왕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5만5000팀 이상이 숙박객 모집에 지원했다고 한다. 이소민 PD는 “유재석씨의 리더십도 기대되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허술한 모습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기안84가 출연한 민박 예능 <대환장 기안장>도 시즌2를 확정한 만큼, 두 민박 주인의 서로 다른 매력을 비교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연애 프로그램 <솔로지옥> 시즌5,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시즌2, <미스터리 수사단> 시즌2 등이 기다리고 있다. 정종연 PD의 두뇌 서바이벌 <데블스 플랜>은 시즌3 제작을 확정했다.
유 디렉터는 “예능 프로그램은 순위보다는 표적 시청자들의 입에서 얼마나 오르내렸느냐가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형 경쟁 프로그램뿐 아니라 실험적인 작품과 익숙한 작품을 고루 유지하며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주가조작·공천 관련 대화 확보통일교 명품 수수 증거도 다수공소장에 세 사건 스모킹건 명시
금품 수수·인사청탁 의혹 주목양평고속도 등 추가 기소 전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58일 만인 지난 29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17쪽 분량의 공소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명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세 사건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혐의를 자세히 적었다.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명품 목걸이·시계 등 뇌물 수수와 청탁 의혹 등은 빠졌다. 특검법이 명시한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 의혹은 총 16가지다. 향후 추가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기소된 사건의 결정적 장면들
특검이 세 사건을 첫 기소 대상에 먼저 올린 것은 모두 결정적 장면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단서)을 확보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나온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녹취록이 대표적이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수백건의 통화 녹취록에는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수익금의 40%를 줘야 한다’ 등 김 여사 발언들이 담겼다. 특검은 이를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결정적인 증거로 봤다. 특검은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 ‘주포’로부터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4700만원 외에 2000만원의 수표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인터넷주소(IP) 내역 등도 확보해 김 여사가 이 사건에서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충분히 공모관계에 있었다”고도 밝혔다. 공소장에는 김 여사가 얻은 부당이득이 8억1000여만원으로 적시됐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은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보안유지’를 당부받으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통화내역 등이 핵심 증거가 됐다. 명씨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집에 찾아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부탁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받은 무상 여론조사가 58차례(공표용 36차례 포함)이고, 경제적 가치는 2억7000여만원”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을 김 여사의 공범으로 봤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추가 조사가 필요해 이번엔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은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명품 수수 사건에선 선물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선물이 흘러간 경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들을 확인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청탁용 선물의 구매 영수증,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중 “여사님이 좋아하신다” 등의 내용, 김 여사가 윤씨와 통화할 때 선물을 언급하며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한 내용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특검은 공소장에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2개를 받았다”고 적었다.
■ 특검 수사 2라운드는 어디로
김건희 특검 수사는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명품 목걸이, 시계 등 금품과 청탁이 오간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들이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그의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김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김 여사의 영향력을 활용해 대기업 투자를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사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도 있다. 김 여사가 지위와 위력을 토대로 청탁을 받거나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북도가 도민 참여로 마련한 발전기금을 활용해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공익 장학사업을 시작한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도민과 행정이 함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전북형 사회협력’의 첫 실험이자 사회협약 제도의 상징적 출발점이다.
전북도는 2일 도청에서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 제1호’인 미래동행 장학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장학사업은 사회협약위원회 논의를 거쳐 도민 참여 기금을 공익 목적에 활용한 첫 사례다.
재원은 전북도와 NH농협이 공동 출시한 금융상품 ‘NH 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 가입자 잔액의 0.1%와 NH농협의 추가 기부금으로 조성됐다. 총 5000만원이 마련됐으며, 도내 초·중·고교생 전국대회 입상자 5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도민 참여를 제도화한 사회협약의 성과로 주목된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의회·학계·언론·법조·경제 분야 전문가 12명과 전북도 실·국장 7명 등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정책별 사회협약 체결과 주민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자문한다. 도민 참여 → 공동 의사결정 → 공익적 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제도의 핵심이다.
다만 이번 장학사업이 단발성 지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협약 제도가 정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제1호 사회협약’이라는 상징성이 제도의 지속성과 확산으로 이어질지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도민이 함께 만든 기금이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사업으로 이어진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정책 수행을 넘어, 지역사회와 행정이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전북형 사회협력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1학년 딸과 5학년 아들이 오랜 시간 사회에 축적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모두 상처 받지 않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데 도움이 되는 유아 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번 수상이 사회적으로 강요된 왜곡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 균형을 잡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2025년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받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지현(41) PD는 2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이 같은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2025 서울여성대회에서 열린 서울시 성평등상 시상식에서 EBS 이지현 PD에게 올해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수여했다.
서울시 성평등상은 양성평등 실현과 일·생활 균형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저출생 극복 및 돌봄환경 개선에 공적이 큰 개인·단체를 발굴해 매년 시상한다. 올해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공모를 통해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다.
2010년 EBS에 입사한 이지현 PD는 유아·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영방송 콘텐츠 기획·제작을 통해 성평등 가치 확산과 성 인지 감수성 제고에 기여해 온 제작자다. 특히 <딩동댕 유치원>과 <지구 영웅 번개맨>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와 정체성을 반영해 아동기부터 포용적인 사회 인식을 형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딩동댕 유치원>은 수십 년간 유아 교육 프로그램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한 장수 프로그램으로, 이 PD는 프로그램에서 장애와 다문화, 성평등을 대표하는 캐릭터와 다양한 에피소드를 연출했다. 시는 “이를 통해 유아기부터 차별과 편견이 아닌 존중과 평등의 가치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에서도 성 인지 감수성이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모범사례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2025년부터는 <지구 영웅 번개맨>의 연출을 맡으며 성 평등을 어린이 드라마 콘텐츠로 확장해 ‘육아휴직 중인 아빠’, ‘한부모 가정 자녀’, ‘운동을 좋아하는 여자아이’, ‘책 읽기를 좋아하는 남자아이’ 등 다양한 배경과 성격을 지닌 캐릭터를 도입하며 유아·아동 시청자뿐 아니라 부모세대에게도 성역할과 가족 모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지현 PD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내 어린이 프로그램 콘텐츠는 성별 역할과 가족, 인종 등에 대한 다양성이 부족한 편”이라며 “앞으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유아 철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대로 질문하는 법’에 대해 고민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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