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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제주,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에 도민 수익 얻는 투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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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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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제주에서 도민이 풍력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도민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받는 ‘도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연금’을 설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도민이 회사채 등 형태로 투자할 경우 연 5% 수준의 이자와 함께 재생에너지 인증(REC)에 따른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 세대 당 투자 한도는 약 1000만 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칭 ‘도민 RE100 펀드’를 조성하고 전문 운용기관을 선정해 도민 투자 모집과 발전사업 투자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2035년까지 풍력 5GW가 추가 설치된다면 이같은 방식으로 약 3조1000억 원 규모의 도민 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규모 풍력 사업에 주민참여 시범 적용,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조례와 같은 법적 기반 마련 후 2028년 풍력,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에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재생에너지 개발이 확대됐음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부족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를 위해 앞으로 공공풍력·민간풍력·태양광사업 모두를 도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풍력 사업자 공모와 태양광 허가 과정에서도 도민에게 돌아갈 수익 구조를 핵심 평가 기준에 반영한다.
개발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확대한다.
대규모 태양광 인·허가 권한을 제주로 이양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기존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재생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한다.
기금은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가정 내 히트펌프, 인덕션 보급, 재생에너지 인력 양성·장학금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에 투입된다. 일부 기금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재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의 바람과 햇빛은 도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재생에너지 연금은 도민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얻는 제도로, 도민이 에너지 시장의 주체가 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인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 지역사회에서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10일 자료를 내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도는 “박 대령은 제주4·3 당시 무차별적인 주민 연행으로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국가보훈부가 오래전에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된 현재의 제도가 결과적으로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15일 박 대령 추도비 옆에 도와 4·3평화재단, 4·3희생자유족회의 명의로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제목의 안내판을 설치해 박 대령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알릴 방침이다. 추도비는 제주시 어승생 공설묘지 입구 도로변에 있다. 안내판에는「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근거로 1948년 5월 제주에 부임한 박진경 대령의 40여 일간 행적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 “국가보훈부가 제주 4·3 당시 무차별 검거·연행하고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인 박진경 대령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것은 수많은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가해 책임이 있는 인물을 국가유공자로 추앙하는 것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다시 한번 짓밟는 행위”라면서 “국가보훈부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 “박진경은 4·3 당시 9연대장으로,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명을 희생시키더라도 무차별적인 강경 진압을 벌이자고 발언한 책임자”라면서 “국가폭력 역사에 대한 청산과 단죄 없이 내란죄의 완전한 종식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학살자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국가보훈장관 즉시 해임, 4·3유족에 대한 사과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달 4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도 유족에 전달됐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한 이후 6월18일 그의 강경 작전에 불만을 품은 부하에 의해 암살될 때까지 한달열흘가량 강경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양민을 구분하지 않은 채 무차별 체포하면서 특진을 하기도 했다.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중산간마을을 누비고 다니면서 불과 한 달 사이에 수천 명의 ‘포로’를 양산해낸 박진경 연대장의 작전은 주민들을 더욱 산으로 도망치게 했고, 자신은 암살당함으로써 사태해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노사는 이날 오전 7시 임금 교섭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철도노조는 “전날 10시쯤 재개한 교섭에서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정상화’ 안건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파업을 유보했다”면서 “나머지 안건에 대해 집중 교섭을 진행해 이날 오전 7시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과급 정상화 안건과 관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교섭의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로, 철도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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