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인스타그램 팔로워 정원오 “이 대통령 칭찬, 행정부 수반이 할 수 있는 말”···확대 해석 경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2-11

본문

인스타그램 팔로워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칭찬 메시지를 남긴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말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이고, 다른 지자체장에게도 곧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성수동 ‘펍지성수’에서 열린 본인의 저서 <성수동>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이 대통령 언급 후 정 구청장은 단숨에 여권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명(明)심이 정 구청장에게 있다’는 해석까지 나왔는데,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정 구청장은 공식적인 차기 시장출마 선언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그는 “다음주 구의회에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이 보고되고, 처리되는데 그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면 집중적으로 (출마 여부를) 고민해서 결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 시장이 누가 되든 서울의 정비사업은 더 빨리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제가 시장이 된다면) 저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소리는 안 들을 것”이라면서 “지금이야 말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야 할 타이밍이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기관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오세훈 시장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너무 좋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다만 서울시 건축심의권한 등의 자치구 이양문제와 관련해 정 구청장은 “서울 전역에 있는 1000개의 도시정비사업이 현재는 전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한 달에 2번씩 열리는 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면서 “그래서 제가 자치구에 그 권한을 일부 나누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라며 오 시장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정 구청장은 한강버스의 관광목적 활용 방안에 대한 소신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이미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고, 한강버스를 폐기하면 매몰비용이 너무 크다”며 “어쨌든 운항을 하면서 손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광용으로 바꾸면서 사업성을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통용이라는 목적은 이미 게임이 끝난 일”이라고 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의 주택정비사업은 개발과 보존이 공존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할 곳은 보존하되 사람이 살기 편한 곳으로, 주민들이 살기 편한 곳으로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며 “과거의 도시재생은 일방적 보존만 강조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성동구는 성수동 1~5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당시 도시재생구역(1·2구역)과 리모델링 촉진구역(3·4·5구역)을 동시에 지정한 바 있다. 새 집이 필요한 곳은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리모델링을 통한 재생이 더 나은 곳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리모델링을 추진한 것이다. 그 결과 1·2구역은 신축 아파트가, 3·4·5구역은 현재의 붉은벽돌거리가 조성됐다.
정 구청장은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정분배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의 ‘기준 재정 수요 충족도’는 100%에 못 미치는 97~98%정도”라며 “이 정도 수준이면 구청장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거의 숨만 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 재정 수요 충족도는 지자체가 자체 세입으로 행정수요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 미만은 자립운영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정 구청장은 “각 구별 재정력을 갖추지 못하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 수 없는 만큼 시의 조정교부금 배분문제 , 세제문제 등을 좀 더 고민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리랑카 청년 이완은 경기 포천시 의료원에서 태어났다. 한국에서 취업한 부모님과 양계장 기숙사에서 자랐다. 미등록 상태였던 이완은 2021년 한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들이 벌금을 내면 비자를 주는 구제 조치에 따라 920만원을 내고 체류 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완이 성년이 돼 보호자 자격으로 체류해온 어머니와는 헤어져야 한다.
한국에서 24년째 거주 중인 몽골 출신 마리나도 고교를 졸업하면 한국을 떠나야 할 처지였다. 인권위원회가 국내에서 장기 체류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고교 졸업 후 강제 출국은 인권침해라며 시정을 권고한 뒤 마리나는 2021년 임시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체류 자격은 유학생으로, 졸업 후 바로 취업해야만 추방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극한에 가까운 청년 취업 현실을 감안하면 아뜩하다.
이두안은 한국 생활 18년차인 필리핀 출신 청년이다. 특성화고를 다니며 기술자격증을 취득했고, 학교 소개로 취업에 성공했으나 고졸로는 취업비자(E-7)를 받을 수 없는 규정 탓에 포기해야 했다. 그러다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 없이도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E-7-Y비자가 지난 4월 신설돼 그 혜택을 받게 됐다.
이완, 마리나, 이두안은 EBS가 지난 9월 방영한 다큐멘터리 <시민 미완: 경계의 청년들>에 등장한 이주배경 청년들이다. 조금씩 완화되곤 있다지만, 인생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지내온 이주배경 청년들이 안정된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문턱은 여전히 높다. 한국에서 공교육을 받으며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자라났음에도 한국에 기여할 기회는 제한적이다.
외국인 노동자·귀화자, 이민자 2세 등 ‘이주배경인구’가 지난해 271만5000명으로, 국내 인구의 5%를 넘어섰다. 이주민들은 그간 한국의 뿌리산업과 돌봄노동을 떠받쳐 왔고, 인구소멸이 가속화하는 지방 중소도시에선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이들이 없다면 한국 사회는 작동할 수 없다. 그들은 저임금 노동력 혹은 ‘특별 관리대상’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함께 꾸려갈 동반자다. 이 관점에서 이주민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우선 차별적 뉘앙스가 짙은 ‘다문화’라는 말부터 바꾸면 좋겠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