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탐정사무소 “일본, 2027년이면 동성혼 가능할 것···법제화되면 불행한 사람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0-27

본문

탐정사무소 동성 부부 11쌍이 동성혼을 배제하는 현행 민법의 위헌 여부를 묻고 혼인신고 불수리에 불복하는 취지의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지났다. 관련 소송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9개 사건이 정식으로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관련 소송을 중심으로 동성혼 법제화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긍정적인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만, 네팔, 태국에 이어 일본이 아시아에서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네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만난 이시카와 다이가 전 일본 참의원(51)은 “이르면 2027년 일본에서도 동성혼 법제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일본에서 동성혼이 가능해진다면 불행해질 사람은 없어도 행복한 사람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지난 7월까지 의정 활동을 한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일본에서 게이로 커밍아웃한 후 당선된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당선 이후 동성혼 법제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관련 의제에 관해 목소리를 내왔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2023년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는 나라는 과연 행복한 나라인가”라고 질문해 주목받기도 했다.
최근 몇년간 일본에서는 법원에서 동성혼 관련 판결이 이어졌다. 지난해 3월 삿포로 고등법원이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과 가족등록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후, 도쿄·후쿠오카·나고야·오사카 고등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들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이미 고등법원 5개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2027년 상반기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수는 급변하는 일본의 정치 상황이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일본도 극우화가 심각한데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적 사상을 가진 정치인이 다수 당선돼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전통적 가족관’을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거 동성혼에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성혼과 관련해 종교계의 반대가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한국의 상황은 유사하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최근 여러 보도를 통해 통일교가 동성혼을 반대하라는 압박을 정치권에 가해온 것이 밝혀지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타인의 행복이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동성혼 등 성소수자 문제는 민주주의, 인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동성혼을 인정한 국가들은 대부분 민주주의 선진국이다. 독재 국가 중 동성혼을 인정한 국가는 없다”며 “한국은 지난해 친위 쿠데타(불법 비상계엄)도 겪었고 어찌 보면 일본보다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장을 묻자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답했다. 취임 이전인 지난해 10월에는 동성혼 법제화와 관련해 “먹고 사는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태도가) 안타깝다”며 “성소수자 문제는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최근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를 소개하며 “성소수자 친화적인 정책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지난해 일본 후생노동성의 용역으로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성소수자가 일하는 직장의 분위기가 포용적일수록 직무 만족도와 직장 잔류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직장 내에서 본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때 업무 능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성소수자 당사자’임을 드러낸 정치인이 활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일본 사회에서는 성소수자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등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나처럼 정체성을 밝히고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같은 사회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동성혼 문제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의 문제”라며 “자라날 아이들의 인권과 평등한 미래 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8.3명으로 OECD 평균의 두 배 이상이며, 성인 우울증 평생유병률도 8%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이처럼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무엇보다 정신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아침마다 출근길이 힘겹고, 일에 대한 의욕이 사라진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직장인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는 직장인의 80% 이상이 최근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직장인 우울증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반복되는 과중한 스트레스와 뇌 신경 기능의 불균형이 함께 작용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스트레스는 적정 수준에서는 집중력과 업무 효율을 높이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누적되면 우울감과 불안, 나아가 신체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쌓인 스트레스는 흔히 ‘우울감’으로 나타나며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주요우울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다.
누구나 일시적인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 모든 우울감이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루 대부분 우울하거나 무기력하고 흥미가 사라지며 수면·식욕 변화, 피로감, 무가치감, 자살 생각 등이 2주 이상 거의 매일 지속된다면 ‘주요우울장애’를 의심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우울감은 업무 효율 저하와 대인관계 악화, 사고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심하지 않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하며 자신의 기분과 생활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직장인의 우울감은 업무 과중, 직장 내 갈등, 가족 문제,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첫 단계는 우울감을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또한 감정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가족이나 친구처럼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더욱 좋다. 그러나 주변에 마땅한 대상이 없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된다.
우울하다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거나 활동을 줄이는 것은 증상을 심화시키는 지름길이다. 오히려 우울할수록 계획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활동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주 3회 이상, 30분가량의 꾸준한 운동은 우울감 완화에 효과적이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면담과 심리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인지행동 치료, 행동활성화 치료, 정신화 기반 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를 시행한다. 필요할 경우 약물치료를 병행해 증상이 나빠지는 것을 막는다.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다.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소중하며,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